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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디 어차피 다들 숨겨놓거나 안 달아 놔서 별 소용이 없는 문구이기는 하다. 분명 2002년 이후 보이는 곳에 영구적으로 설차하라는 내용이 법령에 떡하니 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왜? 1. 보기 싫으니까. 2. 책임이라는 부담감 땜시 건축물 특성 상 몇 십년동안 이용한다. 고로, 그 시설물이 유지 될 때까지는 그 뼈대를 책임 지라는 점에서 영구적이라는 단서를 넣었는데, 당시 설계나 감리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회사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누군가에게는 현실성이 맞지 않는 법률 일 수도 있으나, 그 만큼 이름을 걸고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재명도 처음에 산재 뭐시기 하면서 포스코를 없애느니 마느니 깝죽거리다가 도리어 본인이 원청으로 있는 코레일 같은 공공기관에서 하도 사고를 치니,(산재를 일으키니) 이제는 왠만한 산재는 걍 넘어가는 추세다. 나야 무슨 서류를 보면 설계, 감리 등이 누구인가 다 찾아 낼 수는 있으나, 간혹 태양광 때문에 협의 상 그 전화번호로 접촉을 시도해도 살아 있으면 다행이나 살아 있지 않는 경우가... 그러니 영구적 책임 없는 영구적 표시라 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은 유지관리도 중요한데, 중간에 뭔 짓거리를 했을 줄 알고, 그걸 책임지라는 것은 좀... 오히려 전기공사업 관련 법에는 준공표지판 서식이 있을 정도로 규격화 되어 있다. 다만, 오히려 여기에는 영구적이라는 기준이 빠졌다. 그만큼 일반 건축물에 비해 전기공사 내역은 수시로 바뀔 수 있음에 기인 한 것이다. 따라서 전기공사 관련 영구적인 표지판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맥스라든지, 리얼스틸이라든지 다소 영구적이지 않은 재질로 실제로는 제작 되고 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영구적을 요구하는 건설산업법 상은 적합하지 않다.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상관 없지만. 준공표지판은 공공기관에서는 잘 지키는 편이다. 특히나 태양광에 있어서는 정부나 공단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의무로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