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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발전소 가중치는 1.5? 아니면 1.2?(축사 태양광발전소편), 2020년부터 축사 태양광발전소 지은 사람들 주목!!!

 최초 발급 된 발전허가증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가치가 좌우된다.(임야가중치 편) (tistory.com)


일전에 태양광 발전허가증 허가일에 따라 태양광 가중치가 바뀐다고 언급 한 적이 있다.

특히나 이는 2020년에 정책이 바뀌면서, 이것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분들이 가중치 1.5를 1.2로 만들어 버리는 얼토당토 않은 실수를 하면서 최근 문제 시 되고 있다.

태양광 버섯재배사 가중치 비적용 및 반려 판결 사례(행정 소송, 심판 등) (tistory.com)


어떤 태양광업자는

'한 동안 이슈된 사항이고, 민원을 넣는 등 해도 소급 적용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하는데,

모든 정책은 시행 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그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하지 못 했거나...

아니면,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왜?

그 이유는 미루짐작이 가능하나, 하지 않겠다.

괜히 엮였다가는 내가 그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튼 요즘 이슈 되는 이유는,

사업주는 모르겠지... 축사 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라고 꾹 다물고 있다가,

최근에 이것을 양도양수 하거나, 젊은 분이 맡으면서

진실을 알았을 때 문제가 된다.
그 태양광 시공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고 날랐다면?
있어도 앞서 말한 것 처럼 이런 저런 변명을 하면서 나 몰라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예로,
이 건도 있다.

당하지 말라고,
실수 하지 말라고,
열심히 홍보하면 뭐하나...
애초에 이런 거 체크 안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나한테 공사 안 받고, 딴 사람한테 받더니, 꼴 좋다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그거야... 일거리가 없을 때 이야기고...
내일 또 태양광 계약하러 출장간다...

그러니, 당하든 말든 님들에게는 억하심정은 없다.

단!!!

나는 내가 계약한 사람만 챙길 수 있지, 계약 안 사람들 일일히 찾아가 챙기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쓴 글에서나마 열심히 챙겨 갈 것은 알아서 챙겨가라...

아, 일전에 어떤 님이 배치 잘 했는지 묻더라...
미안, 잠결에 잘 못 봤다...
그거... 그리 배치하면... 나중에 발전량 안 나올거다...

이렇듯 내꺼냐 아니냐에 따라 정확률이 떨어지니...
님들 일은 님들 알아서...



하긴... 애초에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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