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민원 답변이 대한민국 공수처급

 

태양광을 처리하다보면,

작은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여러가지가 발생한다.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진실을 인양하다보면, 해결 되지만 말이다.

우리 같은 태양광업자는

그들이 알아듣게 친절하게 답변 해 줄 의무가 없다.

하지만, 내가 뭐 국민과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친절하게 알아듣기 쉽게끔 말하도록 노력한다...

아마도?

이런 나도,

가끔은 인허가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에 민원을 넣는다.

태양광 IPSS(통합인허가시스템), 개발 행위 때 편하지~

왜 행정사들을 통해 개발행위민원을 넣어야 하냐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답변을 받았다.

법 근거를 되며,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던데,

요약은,

개발행위법적으로는 대리인에 제약이 없다.

하지만, 다른 법령에 제약이 있다면 제약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음...

걍 말 장난이다.

내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이였다.

내가 이런 자격증이 있고,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개발행위 신청 자격이 되는거냐고.

근데, 대답은 규정만 얘기하고,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이다.

아니,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묻고,

내가 되냐?

묻는 것인데,

된다, 안 된다 말을 하던지,

차라리 아니면

공수처장처럼 국민과 국회에게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던지...

전화를 해달라 해서 전화를 하면 받기를 하나...

'잘 몰라서 그랬다.'

'우리 아들(파견직원)이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

'편의에 따라 집행했다.'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수사권도 없고,

그렇다고 법은 ㅈ도 모르는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하다보니,

작금의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활동 하고 있다.

어떻게 잘 몰라서 그랬다면서,

본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할 수 있지?

공수처장 "尹체포영장 문제없어…불법 비난은 법치 해쳐"

아니, 헌재가 주식, 아동포르노와 관련 되었다고,

지들도 헌재라 생각하나...

서부지법에서 법을 ㅈ대로 해석하니까,

공수처장도, 더불어도

법을 ㅈ대로 해석하고, 

만들어 내는데는 아주 빼어나다.

(이재명은 본인더러 중도보수라며???)

(이재명이 정말 구라가 빼어 난 것이, 국토부가 협박 했다고 했는데, 공무원은 답 할 때 책임 질 짓을 안 한다.ㅋ

이제는 이재명이 공문을 잘 못 봐서 말이 헛나왔다 변명하는데, 넌 그래도 깜빵야~ㅋ)

사람이 잘 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던지...

하지만 못 할걸?

정청래가 

'내란죄는 사형이다.'

라고 했거덩.

법을 왜곡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 납치, 구금을 하였으니,

이는 내란죄로 해석 가능하며, 나아가 사형을 구형 할 수 있다.

가면 갈수록 얼마나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했는지 점 점 진실이 인양되고 있다.

그 똑똑하다는 명망 높은 대학교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성명 내고 있다.

자, 이제 나도 슨배로서 계속 국가기관에 전화 해 보고 민원넣어서 야지줘야지.

이 것들이,

가만 있으니까,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ㅈ으로 보고,

졸속 체포하고...

대놓고 국민들을 흑우로 보고 있다.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자.

다음으로는 REC시장 없애는 것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