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기 방지 대책, 표준 계약서 예시 및 가중치 작성(특히 건축물 태양광)

 사기라 하기에는 좀 뭣하다.

일전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 바로 가중치 건이다.

당신의 발전소 가중치는 1.5? 아니면 1.2?(축사 태양광발전소편), 2020년부터 축사 태양광발전소 지은 사람들 주목!!! (xehostel.blogspot.com)

근디, 일전에는 건물로 인정 못 받아, 1.5를... 지목에 따라 1.2로 받는 사연을 말했는데,

이번 건은 1.5를 1.0으로 받는 사연이다...

어? 건물로 인정 못 받으면, 지목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 된다면서요?

바로 그거다!

건물로 아닌, 땅!으로 보고, 가중치가 결정되는데,

그리 되버리면, 뭐다?

태양광 합산용량 * 250m(헌터 바이 헌터), 가중치(REC) 계산 법(2023년 업데이트) (tistory.com)

합산이 적용 될 수 있다.

250m 안에 본디 하고 있는 발전소가 있으니,

합산해서 가중치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ㅡㅡ.

사업주는 사기니, 마니 하고 있는데,,,

사기보다는 무능력에 의한 것이다.

물론 좀 까리한 계약서에는 가중치며, 발전시간이며,

정확히 명시 되어 있겠지만,

보통 계약서에는 그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다.

내가 사용하는 계약서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도 하지만, 나는 겁이 많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리지는 않았을까,

바뀌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그에 반면, 좀 안다고 거들먹 거리는 사람들,

특히나 이건을 사기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2024년 태양광금융지원사업, 체크 해야 할 사항(금리, 신청 자격, 사용 가능한 기자재[탄소등급] 그리고 일정) (xehostel.blogspot.com)

아니면 말고, 라는 생각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같은 돈을 줬는데, 

수익이 다르다면,

그것도 단순히 생각하면, 1/3이 날라가는 것인데,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약자도 잘 알아보고 진행 할 필요가 있다.

근디 또 이렇게 써 놓으면, 공사도 주지 않을 거면서,

이미 시공업체는 정해 져 있으면서,

여러 업체에 맞는지 확인만 하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계약전에는 안 알려줘야지,

알려주더라도, 

대충 네~ 네~

해야지.

본 계약에만 제대로 명시 해 놓으면 되지~ ㅋ

참고로 공단에서 제시하는 표준 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태양광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및 체크사항 for 사업주 (tistory.com)

혹 가중치 조건을 적고 싶다면...

상대방 시공업체에 명시 해 달라고 해라.

그럼 한번 알아볼 거 두번 알아본다.

뭐, 그래도 능력 없으면... 못 알아내는 것이고.

이렇게 까지 했는데, 나중에 가중치 못 받는다?

그 때는 사기라 해도 할 말 없는거지...

충분한 시간을 줬고, 확인 해 달라 했고, 계약서 상에도 명시 되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