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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이제 허가가 아닌 신고로 진행(그린벨트 이야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란?

그린벨트(Greenbelt)는 도시 주변에 지정된 녹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 행위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며,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특히 수도권과 주요 도시 주변에 넓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도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보호의 취지에서 개발을 제한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제 이 곳에서 태양광 설치 하는데 있어, 허가 필요 없이, 신고로만 진행이 가능하게 개정이 될 예정이다.

그린벨트 내 태양광 설치, 이제 허가 아닌 신고만 하면 가능 < 종합뉴스 < 뉴스 < 기사본문 - 이치저널(each journal)


앗싸!

이제 자연을 막 파괴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 신고제로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은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한정된다. 이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그럼 얼마나 설치 할 수 있는데요?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직접 계산 해 봐라.


위 링크에도 설명 해 뒀지만, 기존에도 개발행위 면제 면적이 있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 되었는 것을 풀어 준 것인데,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약 15kw로 예상 된다.

왜요?

계산 해 바라...



이렇듯 개발 하는데 있어,

하고 싶다고 해서 막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에서 우리 서해안에 무단으로 양식장을 건설했다.

당신이 이 뉴스를 몰랐다면,
tv나 신문 등을 안 보거나,

보더라도, mbc나 jtbc만을 봐서 생긴 결과이다.


우리나라 땅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세웠다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1. 자칫 우리나라 땅을 중국에 뺏길 수가 있다.
예시로 독도에 굳이 사람 1명이 사는 이유, 백두산 문제를 들 수 있다.
지금도 조사하러 가지도 못 하는데,,, 이미 뺏긴 것과 진배없다.
2. 양식장이라 한데, 말 그대로 무엇으로 개조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3. 그렇지 않아도, 자원이 없는데, 바닷속 자원을 빼앗긴다.


등 등


이것 저것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쓰레기 막 버리고,
논 밭을 개간 한다고 생각 해봐라.
나중에는 왜 내 텃밭을 없애냐고 도리어 ㅈㄹ을 하며, 보상비 달라 할 걸?


개발행위로 제한 하면 되잖아요...

되겠는가?

1. 중국에 쎼쎄하는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내란죄, 외환죄 거리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지
2. 오늘도 미국의 민감국가 등록이 핵무장론(여당탓)이라는 헛소리를 늘어놓는다.
3. 우리나라 군인들을 겁박하고, 경시하며, 국정원도 예산을 다 공개하라며,
더불어 민주당 모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 실명을 거론하며, 다 죽이고 있다.

4. 박지원 의원은 이 사람은 지가 국정원장 했을 때 국정원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오늘도 뻔뻔하게...


와 진짜 할말은 많은데,,,



연평도 꽃게밥이라 조롱하는 이재명이 과연 집권 한다고 해서,

해결하겠는가?

지금 윤대통령이 탄핵 인용 되서 나가리 되면,

해결 할 수 있는 사람 없다.


미사일을 쏠려고 하면, 바로 외환죄 거리면서,

탄핵 할 텐데?

드론 띄워서 정찰 할려고 하잖아?

외환죄 겨누는 민주당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방문 불승인 규탄” 

그것도 더불어 민주당은 외환죄라 한다.

헬기나 비행기 띄우잖아?

경찰 "노상원 수첩에 NLL서 북의 공격 유도 표현 확인"

mbc나 jtbc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외환이다 지껄인다.


아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땅을 지키려 무기를 사용하는데,

외환죄가 왜 나오는가!!!!


우리나라가 핵을 가져서 싫어 할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러시아다.





근디, 15kw를 할 수 있다면, 발전사업도 할 수 있는거에요?

태양광 20kw 미만 추천하는 이유

그것은 조금 힘들 것이라 본다.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발전허가를 내야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허가이기 때문이다.


하나가 뚫리면,

다 뚫린다.


그래서 중국의 서해안 양식장 설치는,

단순한 의미의 구조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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