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자가 소비용이란 무엇인가?
한전 계통(외부)과 연결이 없는,
그야 말로 소내 계통 내에서 발전하고 소비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발전 수익이 없어,
발전허가증도 필요없고,
기타 여타 프로세스도 많이 줄어든다.
사람들이 이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1. 농어업경영체 이거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은 태양광 발전이 불가합니다. 일반법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2. 한전계통이 없거나,
한전 계통 용량이 없을 때 대처방안(영덕대게 태양광 강좌)
3. 앞으로 발전 수익보다, 전기 사용료가 더 비싸 질 것 같다는 판단
에 의한 것이다.
물론 이와 비슷 한 것으로 '상계거래'와 '자가용 PPA'가 있다.
발전 후 남은 전기를
요금에서 차감한다던지,
돈으로 치환 할 수 있다.
근디도, 근거 법 체계가 달라, 발전 사업으로는 보지 않는다.
분명 돈은 버는데,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란다.
자가소비용 태양광 종류 및 비교 그리고 절차(단순병렬연계 빼고)
여튼 오늘의 질문은 자가소비용인데,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가소비용은 돈 버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가지 면에서 제약이 없다.
근디, 개발행위는 전기사업법과 다르다.
돈을 벌건 안 벌건,
개발행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는 토지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 및 지역사회의 계획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합니다.
즉, 님이 난개발 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의미에서 광범위로 제약을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관련 기본적 개발행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 필지면적 기준이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및 성토 제외
얼마 전 무안공항참사가 일어 난 이유는,
이러한 개발행위도 관련이 있다.
땅을 개발하던, 건축물을 세우던, 공작물을 세우던,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 개발행위인데,
이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지자체장은 사업을 하나라도 끌어오는 것이 표 또는 뽀찌에 좋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시기마다 관련자마다 풀어줬다가 잠갔다가 한다.
자세한 것은 추후 또 다루겠다.
오늘은 태양광 개발행위기 때문이다.
여튼 20kw 자그만한 태양광, 특히 자가소비형 일 경우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서 개발행위를 요구하지 않기에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개발행위는 별도의 법이기에,
검토 한번은 필요하다.
나중에 걸리면,
철거 또는 벌금 등 법적 처벌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지자체장이랑 친하면 뭐,
술 한잔 먹으면 되는 것이고.
재량이니까.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20kw면... 개발행위 받아야 겠다.
모듈 하나 면적이 약 2제곱미터라 치면?
50제곱미터 이하만 면제니까...
모듈 25개만 되도, 받아야 한다.
모듈 하나 높은 용량은 700w쯤 되니,
20,000 / 700 = 28개쯤 되지?
그럼 받아야 겠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라면 뭐,,,
안 받아도 되고...
근디, 개발행위만 봐야 하느냐?
아니다.
건축법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 다르니,
지자체에 한번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는 의미니,
적극 협조하자.
마음에 안 들면,
뭐,
특히나 사람 목숨 귀한 줄만 알아라.
그럼 된다.
무안공항참사를 무안이라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면서,
뭔 개선을 한다고...
그것은 항공법에 따른 콘크리트 둔덕 때문에...
태양광이든 건축이든 뭐든, 법 하나만 충족 되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님들 사업하는데, 방해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웃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제약한 것이다.
뭔 마을버스도 아니고,
사고 났는데,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나중에 또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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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I(Bifacial NamePlate Irradiance) 이슈 정말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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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에 좋은 음식.
독감에 좋은 음식은 없다. 독감이나 감기를 예방(?)하는 음식이나, 도움이 되는 음식은 있어도, 낫게 하는 음식은 없다. (사실, 요즘 사람들 잘 먹고 다녀서, 굳이 좋은 거 찾아 먹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줄이는 것이 더 좋지...) 그렇다고 약이 도움이 되는가? 자주, 또는 과용하지 않으면 직방으로 도움이 된다. 코로나, 우한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 및 증상 그리고 예방방법 정확히는 우한폐렴이다. 사실, 이 것도 그저 감기 중의 하나다. 그저 우리가 이 병에 대해 알지 못 했을 뿐. 우한폐렴, 지금은 없어졌는가? 아니다. 지금도 있다. 하지만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드물다. 어리석은 대통령을 만나,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행위들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 해 보면,,,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다. 특히나 감기는 더욱 그렇다. 한번 걸리면, 자연치유가 최고다. 스트레스를 피해 따뜻한 곳에서 뜨끈한 물을 마시면 된다. 이런 간단한 치유법이 있는데, 의사나 정치인들은 보여주기식 행위를 위해 기능성 약품을 팔아재끼고 있다. 아직 암도 못 고치면서, 주제 넘게 말이다. 감기에 걸리면, 재채기나 기침을 한다. 이는 몸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외부로 뿜기 위한 행위다. 또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 및 국지도발을 하기 쉬운 곳이, 인간의 구멍인데, 이를 막기 위한 방어적 기재이기도 하다. 이 때 제일 좋은 행위는 이를 닦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을 만날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이를 닦을 수는 없는 법이니, 다음으로 독감에 좋은 음식이 바로, 구강청정제다. 기침이 심할 때, 구강청정제를 입에 머물면, 그 동안에 기침이 멈춘다. 입과 코, 눈은 서로 연결 되어 있어, 몸 속의 바이러스와 외부의 바이러스를 어느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삼키면 더 좋... 농담이고. 비타민 그런 거는 배만 부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약 먹고 빨리 떨쳐내던가. 아니면, 구강청정제를 애용하여, 잡던...
캐드 글자 깨짐 해결하는 방법(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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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축물 명세서 작성시 건축물 명칭 파악(건축물현황도)
크지 않는 공장을 운영하는 곳은 건물배치도도 단순하다. 면적만으로도 구분이 갈 정도이니. 그런데 여러 공장동을 가지고 있는 큰 공장의 경우, 일일히 면적을 측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증축하는 케이스가 있어, 건축물대장만 떼도, 10장은 우습게 넘어가 버린다. 근디,,, 사업계획서를 쓰든 뭘 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서를 내야 하는데, 각 건물의 용도, 심지어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면 곤란하다. 이 때 타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주나 관리인에게 건축물도면을 달라고 한다. 2. 설계자를 찾아, 달라고 한다. 3. 건축물 현황도를 떼어본다. 아쉽게도, 더러 큰 규모의 공장이라도 건축물도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설계자를 찾아도, 오래 전 일이라 유실 되는 경우 접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렇다면, 마지막 희망! 건축물 현황도!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없을 수가 없다. (구조검토서는 나중에 생각하자.) 발급은 당연히 건축주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하니, 우선 사전검토단계라면, 배치도 열람 정도로 만족하자. 근디, 친절하게 몇 호동이라고 적혀 있다면, 깔끔하게 해결 되지만, 그들만의 코드 또는 숫자로 되어 있다면? 난감하다. 근디, 자세히 보면, 규칙이 보이기는 한다. 차피 구조검토에 들어가니, 정리 좀 해 달라고 하면 되지만, 사전검토단계이니, 조금 들여다 봤는데, 이제 슬슬 규칙이 보인다. 혹시나 님이 건축물 명세서를 작성 했는데, 건물이 너무 많아 모르겠다? 그럼 건축물배치도 열람하고! 건축물대장 명칭을 정리 해 보라. 그럼 규칙 되는 숫자나 코드가 보이는데, 그것으로 파악하면 쉽다. 면적은 확인 작업에 사용하고. 숫자와 영어, 코드만 유심히 봐라. 정 안 되면, 건물 다 사용한다고 쓰던가... 인허가 담당자는 싫어하겠지만. 조금 본인 일에 자부심이 있는 인허가 담당자는 불필요한 자료는 빼달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바빠죽겠는데, 정리 안 된 서류 들이밀면,,, 좀 짜증나서 뒤로 미루는 것이지 뭐... 경험은, 한번...
태그(카테고리) 별 버튼 글자 색깔을 바꿔보자 with chatGPT
사실, 더 직관적으로 태그(카테고리)별, 해당하는 이동 버튼만을 보여주게끔 만들 수는 있지만, 과연 이 홈페이지에서 보여 줄 수 있는 미디어가 뭐가 있는가, 한 동안 보여주기 위해 버튼 글자 색깔만 바꿔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구글 브로거... 다른 블로그보다 제약 사항이 없다는 것에 장점을 가지지만, 뭔가 주인장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꾸미기 힘들다는 것에 한계를 가진다. 여기다, 한국에서는 네이버, 다음이라는 버프를 받기가 힘들다는 것도 있다. 이재, 곧 죽습니다(이제 곧 죽습니다), 지옥보다 비참한 현실 (hanissss.blogspot.com) 그래서 그 시장을 개척하는 의미에서 약간의 기교를 넣어봤다. See the Pen Untitled by xelaw ( @xelaw ) on CodePen . 솔직히 혼자서 이런 코드를 짜라고 하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case보다는 if절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 이러한 쿼리셀렉터 방식은 티스토리 태그 or 제목 값 가져오기(추출, 브로거든 뭐든 다됨) (tistory.com) 많이 다뤄왔던 주제이지만, 아는 것을 또 하고, 또하고, 반복하는 것은... 무척 귀찮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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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 도면을 다루다 보면, 버전 문제도 있디만, 글자 깨짐 현상도 있다. 최신 캐드 프로그램을 깔면, 해결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autocad는 유료다. 그렇다면, 무료 캐드 프로그램은 없을까? 그것이 바로 'DWG TrueView 2024 - English'이다. DWG TrueView | DWG Viewer| Autodesk 그런데 왠걸? 오류 4000번 이 떴다. 원인을 알아보니,,,, 지들도 모른단다. "설치 오류: [제품] 설치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오류 4000" 오류 발생 (autodesk.co.kr) 우선은 autocad를 설치한 이력이 있다면, 서로 충돌 할 수도 있으니, 이전의 autocad 관련 프로그램, 나아가 잔여 파일마저 지우라고 한다. 과연 가능할까? 되지 않았으니, 다루지 않았겠는가. 결론적으로 윈도우 업데이트 프로그램 중 일부와 충돌 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일반인들은 알아도 해결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찌 쉽게 해결 할 수 있는가? 옛부터 이런 문제는, 문제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극해야 한다. 즉, 무료 버전 말고, 유료 버전을 설치하면, 돈 되는 것은 해결하지 말라고 해도 급한 사람들이 해결한다. 그래도 안 되는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방법이다. 바로 불법프로그램, autocad 최신버전 크랙버전을 설치 해 보자. 크랙 버전을 배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함이다. 정식버전이야, 고객센터라든지 대응처가 있지만, 불법프로그램은 설치가 안 되면, 그렇지 않아도 찝찝한데, 설치 안 하게 된다. 그러니, 이 크랙버전은 어떻게든 설치가 되게끔 조치를 취해났다. 다소 트로이야 같은 것이 걱정 되기는 하지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autocad도 별거 없더라... 버전호환 같은 것은 도움이 되지만, 글자 깨짐은 해당 글자 파일을 설치 해야 되고,,,, 오히려 batch plot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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