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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ga와 노란봉투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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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masga라 하여, 조선업을 미국에 판다고 했을 때, 정말 사람이 염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물론, 기술력이 좋기는 한데, 같은 가격에 더 뛰어난 퀄리티와 짧은 공기 그리고 정확한 납품일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를 미국에 전수 하겠다는 것인데, 기술력이라던가 BMP 같은 것은 어떻게 전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근면성실 은 전수 하기 어렵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 나쁘지 않은 거래 인 듯 하나, 노란봉투법을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美선 ‘MASGA’ 외치고, 국내선 조선에 노란봉투법 옥죄기 노란봉투법... "하청도 원청에 파업 할 수 있으며,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고생하는 우리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닌가요? 우리는 현대 노조를 알고 있다. 권리를 권력으로 변질 시켜, 지엽적인 본인들 권익만 위해 활동 하는 단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조선업도 공기가 중요하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무단 파업으로 이어 질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의 역할과 책임, 근로자들의 역할과 책임은 분명 구분된다. 투자금, 사업계획, 실패 시 지는 책임 등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책임진다. 이재명은 이를 보증 해 주지도 않고, 기업인들을 악마화 하면서 관세 25%에는 그들에게 도와달라 손을 내밀고 있다. 기업인들도 정부에 대해 노란봉투법을 시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미국은 기업인이 사업하기 편한 곳이다. 고용 유연성. 사람 자르는데, 메일 하나만 보내도 되는 곳이 미국이다. 우리나라가 상대가 되겠는가? 무조건적인 고용(정년)보장을 기본 패시브로 외치는 곳이 노조인데??? 기술력? AI가 학습 해 버리면, 정말 답 없다. 근로자들에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다. 권리를 주장하되, 권력으로 변질 되지 않게끔 책임 지는 권리를 주장하라는 것이다. 그들이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일본 쌀값 폭등,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feat 양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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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양곡법을 비판 한 적이 있었다. REC 차감 및 제외 발전소, 내 그랄 줄 알았다! Feat 양곡법 쌀 수요가 떨어지면,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생산도 줄어야지, 왜 정부에서 돈까지 쥐어 줘 가면서 보장 해야 하냐! 일본도 같은 생각 이였다. 쌀 소비층은 없고, 이에 일부러 쌀 생산량을 조절 했더니, 너무 조절이 잘 되고, 해외에서는 날씨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쌀값이 폭등하니, 일본 내 쌀 가격도 폭등한 것이다. 이에 어떤 님들은 말한다. 봤지? 이제 식량안보는 중요한 것이니, 양곡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 안타깝게도 난 달리 본다. 봤지? 양곡법 개정안 반대해도, 우리는 여전히 쌀이 넘쳐나고, 여기다 오히려 돈 더 벌 수 있는 활로가 생겼다고. 일본은 쌀 생산 말라, 일부러 다른 작물 생산으로 유인 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양곡보전법은 무조건 안 팔리는 것을 사서, 쌀생산량을 유지시키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농민들에나 국민들, 특히나 미래 세대에게는 독이 된다. 굳이 나라에서 양곡법이든 해서 보전 할 필요 없이, 남는 쌀을 해외에 팔면 된다. 북한은 해외에 인력을 땔감으로 판매하지만, 우리나라는 쌀을 해외에 판매해서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자, 이제 왜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했는지 알겠지? 지엽적인 시각으로 안으로만 보지 말고,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답이 나온다. 솔까말 서해안도 못 지키면서, 식량안보는 무신... ㅉ 살찐 돼지가 되서, 외국에 목숨이나 구걸하게? 태양광 출력제한 하는 것도, 본인 발전소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계통도 살펴보고, 정책도 살펴보고, 태양광 발전이 잘 되는 시간대를 피해야 돈을 번다 feat 출력제한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괜히 윤석렬 정부처럼 거짓 없는 통계자료 내놔서, 전 정부보다 잘 하느니, 못 하느니 말 듣지 말고, 문재인처럼 당당하게, 거짓 통계자료를 내놔서, 국민을 기만해야, 탄핵을 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다른 것은 다 떠나서 거짓을 해서 곡학아세를 하면...
자동차 진로변경 방법위반 종류 및 벌칙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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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교통 딱지가 날라왔다. 어? 최신 차인 내가 그럴리가 없는데???? 그래서 열어보니, 누군가 나의 끼어들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 '진로변경 방법위반'이라 한다. 와,,, 이거 잠 자고 있던, 명예 경찰의 피를 끓게 하네... 진로변경 방법위반의 종류와 벌칙금은 워떤 것이 있을까? 차로 변경 위반 종류 연속차로변경: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실선 차선 변경: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끼어들기: 다른 차로로 넘어가거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새치기를 하는 행동으로,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차로 변경 위반 시 주의사항 진로를 변경하려는 지점의 30m 이전부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왼쪽차로로도 추월이 힘든 상황인데 앞차보다 빨리 가야하는 경우에는 현재 주행 중인 차로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차로로 차선변경한 후 그대로 앞차를 앞질러 가면 됩니다 이것을 찾은 이유는, 사진으로 뭘 던져줬는데, 무엇을 위반 한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동영상이면 모를까. 계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조금 아쉬워서, 굳이 찾아본다. 그래야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지 가 아니라, 나의 신고 범위를 더 넓힐 수가 있지. 한동안 참아왔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 내가 끼어들었다면, 앞차가 운전을 ㅈ 같이 해서 끼어 들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를 반영한듯, 당연히 벌칙금(과태료)은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았고, 했더라도 미비 한 것이라. 궁금 할 뿐이다. 내가 뭘 잘 못 했지??? 아직까지 미스테리다. 이렇듯, 판결을 내더라도 애매모호하게 내는 것인데, 트럼프는 고든창의 이 말에 전...
산업단지 입주 타당성 분석 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with 임대태양광 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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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정정하겠다. 임대산단 지붕태양광 전면 허용, 이제 임대 공장주들도 임대태양광 할 수 있다고 하네요. (xehostel.blogspot.com)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 한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소유' 한 공단의 태양광 임대 규제가 풀린 것이다. 예를 들어 LH공사 가 소유한 공단 일 경우(땅이든 건축물이든) 아무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어도, LH공사가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임대 태양광이 불가능하다. 그 산업단지 예로는 '00블루밸리산업단지' 라 할 수 있다. 달리 해석하면, 임대 태양광으로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지만, 임대 태양광이 불가능 한 곳에 입주 할 경우 부수익인 태양광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니, 산업단지를 선택 할 때 고려 요소라 볼 수 있다. 임대 태양광 진행 시 적어도 1kw 당 3만원이니, 100kw 당 1년이면, 300만원, 1,000kw면 1년에 3,000만원 임대 태양광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례로 00블루밸리산업단지에 1mw를 지을 수 있는 공장을, 토지를 임대해서 소유하고 있을 경우, 1년에 3,000만원의 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 산업단지를 선택 할 때는 이런 요소도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LH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던가... 그 순살치킨 만들고, [건설 IN] 암흑기 지나자마자 LH, 또?…'순살'로 2년 만에 고개 푹 - SBS Biz 직원들이 땅 가지고 장난(투기)해도 멀쩡한 거기 아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 나무위키 (namu.wiki)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특정지역 이라 커버 하고 싶지만, 포항대게횟집 with 태양광(영덕대게 풍물어시장 58호) (tistory.com) 아무래도 비리의 온상인 LH공사보다는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 공장을 신경 쓰는 것이 좀 더 간지가 나는 일이 아닌가 싶어 글을 써본다. 아니, 내부정보 없이, ...
태양광을 왜 100kw로 쪼개야 할까?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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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1편이 있다는 의미다. 공장 지붕 위 태양광 100kw씩 쪼개서 설치하세요? (tistory.com) 일전에도 왜 100kw로 쪼개야 하는지 설명한 적이 있다. 주요 골자는 smp 상한제와 가중치가 그 이유가 되는데, 여기에 더 추가 해야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타자를 친다. 우선, GPT에게 물어볼까? 음... 모른다는거네. 물론 과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쓰면 선생들이 좋아 할지도 모르겠으나, 실전에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 음... 얼추 알고 있네. 10월부터 100kw 이상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출력제한장치를 단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다. 고로 이때문에 다시금 100kw로 쪼개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물론 100kw로 여러 사람이 자꾸 쪼개다 보면, 태양광 쪼개기... 앞으로 힘들어 지는건가?(100kw, 1mw, 3mw) (tistory.com) 거기에 또 다른 제재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지붕 위라고 하면, 쪼개는 것이 맞다. 다만, 이 정책을 달리 이용하면, 차피 이 정책은 한전 계통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시행한다는 명분이 근거이기에 직접 PPA의 같은 경우 자가 소비로 봐야 하기에, 예외로 한다를 내용을 추가 할 수도 있다. 그래야 대기업들이 싼 가격에 'RE100 가중치 1에 KW 당 165원'이 2023년 장기고정계약 상한가격 153원보다 크다고? 아닐걸~ (tistory.com) 민간 태양광 발전사와 장기입찰을 맺어 그들을 착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이다. 여튼, 전력개통을 보완 할 생각을 안하고, 출력제한 한다는 것은 향후 특정 님의 임기 기간동안은 발전주들이 힘들더라도, 쪼개야 함을 뜻한다.
강적들~여러 방면의 소리를 듣기에 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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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은 책보다는 서재 각 종 미디어를 접해 배운다. 학교에서는 그나마 깨어 있는 선생들이 정리 해서 알려주려 하지만, 손 안에 빅브라더가 생긴 작금에서 위험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제 되지 않은 후쿠시마산 방사능 오염수가 어떻게 해서 우한 폐렴처럼 코로나... 아니, 처리수로 명칭이 바뀌지는지 현재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그래서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 하고자 한다. 보수? 진보? 걍 더러운 놈은 똑같이 더럽다. 예전에는 썰전이 정말 좋았는데... 조금 유명 해 졌다 싶으면 다들 정치로 내 빼서, 똑깥이 못나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