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정기검사 이행률이 낮은 이유, 과태료가 얼마?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87% 급증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대한매일신보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를 다루는 것이기에,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진행 되는데,
유독 특정 지역에서 이행률이 낮다는 통계가 나왔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의무조항인데, 왜 이행률이 낮을까?
1.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이다.
2. 그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많아, 누락 되는 경우가 있다.
3. 과태료 부과 담당인 지자체의 대응능력 및 의지 부족
4. 점검 인력 부족
5. 발전주의 인식 미비
6. 이름만 빌려주는 전기안전관리자이거나 의무를 모르는 경우
등 이다.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은 성격이 다르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나머지는 형사처분이다.
전자가 단순히 계도 수준이라면, 나머지는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
일반 사람들이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가볍게 여긴다.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51290303&bylClsCd=110201
그런데, 여기저기 감경 사유를 만들면,
초범이면, 30~50만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이 것도 각 지자체에서 부과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유는 위 링크를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윗대가리 중 살아 생전 국가에 세금을 아니내거나 과태료를 무시하다, 꼭 공직자 후보가 되었을 때 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태료가 금액 뿐만 아니라 실효성에 있어 힘이 시시하며, 말만 잘 하면,
감경도 되는 헛점이 있고,
여기다 대상이 사라지면, 없어진다는 맹점도 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요... 전기안전관리자가 옆에서 알려줄텐데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연락도 안 오거나, 지자체에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책임 회피를 위해 사업주에게 알려주는데,
사업주가 무시 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안전관리자가 이 사실을 담당기관에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원한다면 사임도 해도 된다.
근디, 보고 해도... 또 보고 하면 사업주가 좋다고 하겠다.
근디 의무를 안 하면 안전관리자도 과태료 대상인데,
껏 해봐야, 20~30만원...
물론 지자체장이 칼을 빼들면 가능한데, 자칫 과정 상 문제가 있다면,
각종 민원에 행정심판, 소송...
차라리 범칙금이나 벌금은 형사 영역이니 마음이라도 편하지...
나둬요!
점검 안 받으면, 불 나서 본인들만 손해 아니에요.
그 불이 다른 곳까지 퍼지면?
단순 과태료 말고,
정기검사 불성실 이행으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REC를 거부 할 명분도 주고,
혹시나 발전허가 낼 때 이 기록으로 허가 거절 할 건덕지도 준다.
그럼에도 이행률이 낮다면,
발전주가 아무것도 모르거나 시공업체가 나몰라라 알려주지 않고 폐업 했다는거지...
(방치?)
1. 발전소 확대 제한 및 점검 인력 확보
사후 안전관리가 안 되는 곳이라면, 더이상 발전허가를 내 주면 안 된다.
우선, 그 전에 점검 인력을 확충하여 딴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하고.
2. 과태료 대신 형사 고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무원들이 소극적 대응을 위해 전기안전법에 나온 과태료만 매기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 굳이 전기안전법을 뜯을 필요가 없다.
사실 위는 방법론적 이야기고,
이행률을 높이는 것은 그 지역 담당기관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아님, 딸배헌터 같은 분이 활동을 하던가...
여튼, 태양광 정기검사는 보통 2~4년이다.
그런데, 이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태양광 발전소 화재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행률을 떠나서 도대체 어떻게 시공하고 관리를 하기에라는 의심이 들게 된다.
구조물은 충분히 하자가 발생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반면 접점이 적고 관안에 포설 되거나 들어나지 않는 전기공사에서 화재가 2~4년 안에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이런 말은 꺼내는 것은 그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우리 경북이나 서울 등지는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도 높고,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화재율도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ㅋㅋㅋㅋㅋㅋ
내가 지은 곳?
아직 화재 난 곳 한 곳도 없다.
7일동안 많은 클릭!!!
주택용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언제 충전해야 제일 효과가 있을까?(역습의 세금)
전기차 보급으로, 태양광과 전기차 충전기의 콜라보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다. 여기다, 무지성으로 멀쩡한 전기차 충전기를 보조금까지 써가며, 교체를 꾀하는 이재명과 더불어 땜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르는 건지도 모르고 말이다.) 전기차는 집밥 있을 때 사야한다. 이건 어쩌면, 진리다. EREV(직렬 하이브리드) 부활, 역사 및 장단점 그런디, 어른이들이 뭐, 이거 신경 쓰겠나. 그래도 전기세는 신경 써야 하니, 태양광 설치에 눈을 돌리는거고. 전기차 집밥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다. 이동식 저속 충전기 vs 완속 충전기 vs 전용계량기 연결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커지는만큼, 이동식 저속보다는 완속 충전기가 그나마 났고, 태양광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전기차 충전 전용계량기가 고려 대상 일 수 있다. 하지만, 심야전기보일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태양광과 심야전기의 관계, 심야전기보일러란 대체 뭬야? 전용계량기는 분명 한계가 있다. 편의성을 떠나, 비용 측면에서는 불편해도 공용이 더 싸다. 공용보다는 그래도 전용이 싸다. 그런데, 집밥 아니면 살필요가... 그럼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 했다고 치자, 그럼 언제 충전해야 누진세도 피하고, 최고로 효과있게 전기차를 충전 할 수 있을까? 우헤헤, 상계처리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전해도 태양광 설치 용량만 충분하면, 누진세는 피할 수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태양광 설치하면 얼마나 전기요금이 감면? 그리고 기본요금은 왜 상계 전 처리를 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의 역습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위 링크에서도 언급했다싶이, 태양광에서 생산 된 잉여전력은 한전에 세이브 되었다, 다시 나에게로 온다. 낮에 태양광 발전 시 전기를 쓴다면, 한전계통을 쓰지 않음으로 전력기금 등의 유지관리비가 세금으로 역습 해 오지 않지만, 낮에 안 쓰고, 밤에 쓰는 버릇이 있다면, 한전 수전량에 따른 기본요금 + 부가세(10%) + 전력기금(2.7%)의 역습의 세금이 ...
태양광 표준시설부담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산출 근거(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야기)
표준시설부담금이란,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이다. 공사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내역에 관계없이, 태양광의 kw당 책정 되는, 다른 말로 인입비라고 보면 된다. 일전에도 다룬 적은 있다. 한전불입금==한전표준시설부담금 계산하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달라진 내용이 있다.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전에는 1mw 미만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으로 작은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도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받기로 했다. 즉, 접속공사비라는 명목하에, 표준시설부담금만 받아왔지만, 공동배선에 신설, 증설, 변경 등의 내용이 있다면, 설계조정 했다하여, 받아 내겠다는 의미. 한전에서는 계통 여유 용량도 없는 곳에 억지로 하지말고, 여유 있는 곳에 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쨋든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야, 한전이 현장에 나가보고, 설계에 임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은 예상 못하더라도, 최소한 표준시설부담금은 제일 위 상단처럼 계산 가능하다.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 . . . 어려우면, 걍 한전ON |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계산기 써라! 이러한 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성 검토와 계약 때문이다. 이게 한두푼 하면, 걍 내면 되는데, 90kw만 해도, 1천만원은 걍 우습다. (일단 1천만원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 어? 고압은 500kw인데도, 싼데요? 아... 완전 초보구나... 왜 저압과 고압이 차이가 나는지, 곰곰히 생각 해 보자. 쨌듯, 그럼 한전 인입비는 이걸로 계산 끝난거죠? 지금까지 계산한 것은 접속공사비고, 다른 공사비도 필요하다. 그 것은 찾아봐... hint/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칙. 만들어서 먹여주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방향만 가르쳐주는 것이지,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다. 엠비씨,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이 가리고, 편향적이고 현혹해서,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일뿐. 사실, 나는 행정학과 출신임에도 전한길 저 분은 본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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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기 전 한번 더 생각 해 봐야 한다_충전 커넥터 고장 with 특허침해
스마트폰 충전부터 태양광발전소까지, 전기 충전은 일상화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다 불 나는 것을 상상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전기차는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전기차와 스마트폰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깥에 들고 다니는 것은 매 한가지며, 오히려 옷 속에 보관하거나 이불 속에 넣어 온도 관리가 안 되는데? 뭐, 시속 100km 가는 거, 그거? 방지턱이나 요철 밟고 다니는 거? 크기나 용량? 뭐, 스마트폰과 전기차는 에너지 규모가 달라 달리 봐야 한다. 하이브리드도 리밸런싱 해야하나요?(SOC, BMS) 최근 전기차 충전 커넥터 고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충전소 충전기 고장 및 부족 원인 ) 1. 기름을 쏟아붓는 단순 주입이 아니라, 고압으로 인해 외부와는 단절 시켜야 하는 구조로 인해 접점이 마모 될 수 밖에 없다. 2. 정청래나 이재명이나 아무나 사용한다. 성격 급한 사람은 막 꽂고, 힘이 남아 도는 사람은 무리하게 꽂고. 3. 규격화가 되지 않았다. 마치 스마트폰 c type이냐 USB type이냐 라이트닝이냐는 것을 보는 듯 하다. 4. 외부에 노출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된다. 등의 이유가 있다. 전기차 충전소 수에 비해 사용자가 늘어나면, 충전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이것은 이제 상식이고. 전기차 배터리 폭발? 이것은 각오한지 오래고. 이번에는 충전 커넥터 고장을 다루고자 한다. 요즘은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할만큼 많다. 예전에는 상식과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과하는 것이 반성하는 것이 반대로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 충전기 또한 고장은 케이블 선 중간이 아닌, 말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충전기, USB 케이블 내부 구조, 수리 하는 방법 뽑을 때 케이블 중간을 잡고 막 돌리거나 뽑기 때문이다. 차라리 전기차도 말단부분 중 연결점이 고장나면 그나마 낫지만, 컨넥터 고장은 답이 없다. 단순 충전이 안 되고 되고를 떠나, 접촉 부위가 녹아 자동차 본체에 딱 붙는 현상이 발생하면, 충전기 뿐만 아...
테더링(핫스팟) 제한 무력화 또는 우회(DUN)하는 방법, how it's done
드디어 SK통신사를 이용하다, LG로 넘어갔다. 뭐, SK 해킹 때문에 넘어 간 것은 아니고, 2025 알뜰폰 요금제 업데이트, 이제 평생요금 데이터 무제한도 나올 때 되었지? 때가 되서 넘어 간 것이다. 1Mbps... 느린 속도이기는 하나, 테더링(핫스팟)으로 활용하면, 노트북으로 간단한 업부를 보거나, 가족들이 유튜브나 가볍게 유흥을 즐길 수 있다. sk는 제한이 없던 것 같던데,,, LG 통신사는 당당하게 있네??? 기본 통신 데이터를 다 쓰니, 테더링(핫스팟)이 안 되는 것이였다. 처음에는 LG의 1Mbps가 SK보다 느리구나 생각하다가, 아예 되지를 않으니 이상하여 통신사에 문의했다. 돌아 온 대답은 "기본 데이터와 테더링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기본 데이터가 남아 있더라도, 테더링 데이터를 다 쓰면 핫스팟이 안 된다. 약관에 써놨다." 약관을 꽁꽁 숨겨놓고는 약관에 있다고 한다. sk 해킹 때는 약관에 업체 잘 못이면, 위약금 없다 해놓고는 잘만 받아놓고는, 이럴 때는 보여주지도 않은 약관을 찾고 있다. 쨌든 테더링을 왜 제한 할까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 이 혼문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빠르게, 방법은 3가지다. 1. 설정에서 APN 설정 변경 2. 데터링 우회 어플 사용 3. 최신폰이라면, ADB에서 설정변경 1. 설정 > 연결 > 모바일네트워크 > 엑세스 포인트 이름 가서 새로운 엑세스 포인트 이름을 만들면 된다. 테더링 무제한 사용 방법 (핫스팟 우회 하기) : 네이버 블로그 이분은 많은 것을 넣었지만, 핵심은 APN유형, dun이다. Dial-Up Networking, 스마트폰을 모뎀으로 써서 핫스팟으로 쓰겠다 이다. apn 유형에 이것만 추가하면 되는데, 괜시리 기본 프로필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두번째 방법인 어플을 까는거고. NetShare - 루트 없는 테더링 - Google Play 앱 근디, 이것이 vp...
구글 블로거 기본 메타의 한계, 블로거 이름과 같이 뜨는 게시글 제목
메타인지, 메타정보라 해서 한번 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걍 어느 매체에 대한 속성이나 설명글, 정보라 생각하면 편하다. 감수성의 일종으로, 오빠 내 마음 몰라? 라는 약간 f적 공감 능력에도 쓰이는 말이기도 하다. 구글뿐만 아니라 모든 웹페이지는 이런 메타정보가 있다. 그래야 검색어에서도 상위를 차지 할 수 있고, 접근하는 사람도 읽기 전 쉽게 내용을 미리 파악 할 수 있다. 구글 블로거 또한 메타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본으로 제공하는 메타정보에 약간 오류가 있다. 바로 블로거 제목과 더불어 게시글 제목이 같이 뜨는 현상이 있다는 것! 물론 내가 뭔 코드를 잘 못 삭제 되어 벌어진 일 일수도 있으나, 수정은 해야 하니, 메타 정보도 우선 순위가 있다. - 나중에 쓴 메타정보를 우선 사용한다. 구글에서 기본 제공 해 주는 메타정보를 지우고, <b:include data='blog' name='all-head-content'/> 새로 작성 해도 되지만, 추천하지 않는다. 자칫 그동안 만들어 둔 SEO가 망가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브로거 opengraph 각 게시글 설명글 활성화 코드(seo 최적화) 그래서 이를 수정하는 코드를 기본 코드 밑에 추가한다 생각하고, 넣으면, 깔끔하게 게시글 제목만 og로 긁혀 읽힌다. 이렇게 링크 썸네일 카드도 og 링크 이미지 썸네일 카드 코드 for 구글블로거 깔끔하게 구현 할 수 있으며, 반복 된 블로그 이름 제출보다는 이런 깔끔 제출이 seo에도 도움이 된다. 구글은... 자유로운지, 뭔지는 몰라도, 이런 코드는 일일히 안 들여다보고, 딱히 고쳐 줄 생각은 없다.
삼양 1963(우지라면), 1963년 한국인들은 라면을 불려서 먹었던걸까?
우지라면, 1989년 우지파동으로 인해 몸에 나쁘다는 오해를 받아 퇴출 되었다가, 오늘날 다시금 그 소기름을 넣어 옛날 맛을 구현 했다는 라면. 사실, 라면 중에서 좋아하지 않았던 라면이 있었다. 소고기면이나 김치면 같은 저렴이라인과 삼양라면. 어묵 같은 것이 들어 가 맛이 있어보이지만, 항상 먹고 나면, 불만족 스러웠던 라면이였다. 그러다 우지라면으로 옛날 맛을 구현했다하여, 지금은 프리미엄을 붙였지만 그래도 그 옛날 한국 라면 맛이 어떨까 궁금하여 끓여 먹어본다. 끓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면과 스프를 넣고 4분을 끓인 다음, 다 끓인 라면에 마지막으로 이 후레이크를 넣으면, 완성이다. 기호에 따라 저어서 섞은 다음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섞어서 먹자. 끓이면서 불안했다. 옛날 그 감칠맛을 구현했다면서, 끓이는 방법은 전자레인지에만 안 넣었을 뿐, 현대식 전자레인지 용 컵라면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맛은... 1. 끓이기 전 면을 살짝 먹어보니, 면에서도 소고기 향이 약간 났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전 날 선물 들어 온 한우의 숙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2. 우선 국물을 떠 먹으니, 싱겁다...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닌데... 고추도 들어 가 있어 뭔가 칼칼하기는 한데,,, 3. 면발은, 스파케티 면 같이 약간 식감이 있었다. 라면계에서는... 끓이고 불어터진 라면! 그 면발 맛이였다. 쪼매만 기다리소, 그래야 면이 불어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꺼... 아! 그래서 옛날 맛 라면!!!!! 근디, 미스터 선샤인은 조선 때 아닌가... 우리가 1945년에 미국 덕분에 대한독립을 할 수 있었잖아... 1963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쳐들어와서 남한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국민을 못 묵고 못 살게 한... 그 보다도 좀 지난 날이지만, 지금도 북한에서는 마음 껏 못 먹는 봉지라면을, 우리는 마음 껏 먹을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닌가??? 여튼,,, 어제 한우 숙취 때문인가... 우지라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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