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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보다는 범칙금 내세염!

 신호위반 딱지에 의견진술하는 방법이 기사에 떴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통민원25 사이트에 접속하니,

8.15 광복절 특별감면 공고가 눈에 띄었다.


하...

이재명이 범죄자니, 별걸 다하는구나...

하고 살펴 보았다.


의외로 음주운전은 감면 대상이 아니였지만,

그외 벌점이나 면허 취소 처분은 감면 대상이였다.

문다혜를 위한건가...

아니, 근디 문다혜는 과태료잖아...

아, 음주운전도 얼마 전에 했지...


사실, 과태료도 벌칙금으로 낼 수 있다.

다만, 이 벌점 때문에 돈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내는데,

벌점 마이 받으면 뭐가 안 좋은가?

1. 면허 취소 또는 정지

2. 보험료 할증...


나, 별로 신호위반도 안 한다고 하면,

과태료보다는 저렴한, 범칙금을 추천한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벌점이 커야 되는 것이고,

보험료 또한 신호위반 2~3번 정도 기록이 있어야 할증이 붙는다.


근디, 국산차 안 타고, 최소 BMW 사는 사람들이 보험료 할증이 신경 쓰이겠나.


근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가 뭔디요?

운전을 누가 했는가 특정 못 할 때,

행정편의적으로 차량을 매게로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다.

이 과태료도, 아래 링크 방법이라면,

자동차 과태료 낼 필요없다.(차령초과말소, 문다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문다혜가 문재인 이름으로 된,

광주형 일자리 상징인 차, 캐스퍼로 과태료를 쌓아놓고 있던 것이 아닐까?

나중에 상징성이고 뭐고, 차를 없애면?

“캐스퍼 인기 시들한데 노조가 고집”…흔들리는 ‘광주형 일자리’ - 매일경제

과태료가 조국과 윤미향처럼 사면 된다.

(지금도 문재인은 다른 차량 몰고 있지 아마?)



여튼, 범죄자가 정권을 잡을 때!

경제 살리기 위해 쎼쎼 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것 같고, 

8.15광복절이 있다 싶으면,

그 전후 해는 이니셜 D를 찍어도 된다.


차피 범칙금은 나라에 기부하는 것이요,

더 하라고 나라에서는 벌점과 대출 등을 감면 해 주기 때문이다.


그 범칙금은 돈 아니에요?

그럼 적당히 위안부 이름 팔아서 기부를 받아요...

윤미향처럼 위안부 할매를 굶겨가며, 기부 받은 돈으로 피부나 자녀 장학금으로 빼돌려도?

광복절에 사면 된다.ㅋㅋㅋㅋㅋㅋ

문다혜는 자선행사로 기부금 모아놓고, 실제로 주지 않아도?

자선행사 후 기부 안 한 문다혜 '무혐의'…"횡령 의도 없어" | 중앙일보

무죄다.


아니, 아예 범죄를 저지르라고, 조국에서 장려를 하는데,

이것을 안 한다고????


조국이라는 사람은 한 청년의 꿈을 짓밟았으면서,

당당하게 이재명에게 사면받아 거리를 활보하며,

한우를 된장찌개로 가리며, 국민을 또 SNS로 우롱하고 있다.

여기다 내년에는 출마 한단다.ㅋㅋㅋㅋㅋㅋ

문재인은 공정, 원칙 뭐라 지껄였으면서,

조국 사면 해 달라 이재명 응디 붙잡고 그 난리를....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하게 살아도 되는데,

조국에서는 좀 약게 살자.

조국 지지하는 사람처럼 뻔뻔하게 살자.

누구나 입시비리한다???

털면 다 걸린다???

느그 자식이 빡대가리라고 다른 사람도 빡대가리고 생각하지마.

느그가 조국 자녀처럼 능력이 없는 것을 왜 남한테 강요하냐 이 말이다.


여튼 흑화하셔도 되는데,

한동훈 딸배헌터 짓을 하면서 삼키고,

다시금 마음 잡고 정직하게 살자.


조국이 더러우면, 나도 즐기면서 더러워지면 된다.



위 동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끔 행정적 착오를 일으킬 때가 있다.
신고를 했는데, 시간과 장소가 불특정하다고 돌려 보내는 경우!
일반인이라면, 공무원이 그러니, 그런갑다하고 포기한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래?
그럼 형사고발하지!
라며, 검경찰을 부려 시간과 장소를 특정한다.

아니, 피해자도 아닌데, 어떻게 형사고발 가능해요?
이것이 형사와 민사의 차이다.
형사는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공의 신뢰를 침해하는 경우, 본인에게 피해사실이 없어도,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재명을
외환죄로, 누구나 고발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 신고 요건이 헷갈린데요...
죄명이 있다면 다 신고 및 고발이 가능하다 보면 된다.

이 흥미로운 내용은 다음 편에 다루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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