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낼 필요없다.(차령초과말소, 문다혜)

 자동차를 타다 보면, 국가에 기부를 많이 한다.

과태료, 과료, 벌칙금, 벌금 등 등

이 중 우리는 행정과 관련 된 과징금은 낼 필요없다.

그것을 열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문다혜 씨의 자동차 과태료 미납건이다.

과연 그녀는 술 마시고 운전 할 시간은 있는데, 과태료는 낼 시간은 없었는가?

아버지가 전직 대통령이였는데,

과연 돈이 없었을까?

보통 신호위반에 의한 과태료는 4만원이다.

미납 되면, 연체료가 붙는데, 최대 75%이다.

즉, 껏해봐야 7만원이다.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독촉을 하거나,

번호판을 뺏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안 한다.

이럴 시간은 있고?

월급이 적으면, 차라리 과태료로 나라를 좀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부지런히 돌아다녀서 이 사람들 국고를 회수 하겠다.

단, 그 돈을 우리 월급 올리는데 사용 해 달라.

그 똑똑하고, 끈기 있는 분들이

이런 기획...(기획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

원래 해야 할일은 안 하면서 마냥 월급을 올려달라????

 

이유는 바로 문다혜 같은 분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

탄핵, 탄핵 거리면서,

눈 앞에 세수가 나가고,

이로인해 음주운전 위험으로 퍼지고 있는데,

입법 할 생각조차 안 한다.

왜?

그들도 관련 있기 때문이다.

툭 까놓고,

더불어 민주당의 아버지! 그 분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

대한민국 전 모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라고 말해도,

문다혜 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태료도 내지 않고, 당당하게 나라에 이리 말한다.

"막 가자는 거지요?'

나도 속도위반하고 다 해봤다.

하지만, 지로 받으면 바로 계좌이체 한다.

"앗싸! 오늘도 나라에 기부 할 수 있겠네!"

나에게 과태료는 하나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물론 차를 바꾸니까, 이제 못하게 됬지만...

속도광이라면, 하이브리드 + NSCC 추천! (xehostel.blogspot.com)

안전벨트 안 매니까, 자꾸 매라고 하더라....

사실, 재차 말하지만, 과태료는 낼 필요없다.

특히나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더욱!

단,

1. 과태료 : 행정기관에서 부과

2. 과료, 벌칙금, 벌금 등은 형사법에 처벌

2번은 내야 한다.

이 분들은 그 문다혜와 이재명을 음주운전으로 잡을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분들이기 때문이다.(하긴 그때는 이재명이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아니였지... 검사 사칭만 했을 뿐)

속도위반을 하거나, 주정차 위반을 했다?

우선 차량의 상태를 살펴보자.

이제 폐차 할 때가 되었고,

11년 이상 되었으면, 폐차하자.

그럼 과태료는?

폐차 후 5년만 버텨봐!

지자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전쟁 중 - 부산일보 (busan.com)

그럼 부과 대상이 없어져, 사라질테니!

이 제도를 우리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라 한다.

본디 취지는 길거리에 (과태료나 압류나 기타 등으로 처분을 못 하는) 썩차를 없애기 위해 도입 된 것이다.

부자들은 더 쉽지.

과태료 매겨도,

법인 이름으로 하나 뽑으면 됨.

그리고 법인 이름으로 과태료가 너무 쌓인다?

그럼 그 자연인을 폐업 처리하면 되지.

아니, 과태료 물을 법인이 없는데,

지들이 어쩔거여?

태양광 빚도 재산이다. 티메프 기업회생의 의미. (xehostel.blogspot.com)

물론 태양광에도 이런 류의 사기 유형이 있다.

모든 법적 책임은 법인에 묻고,

폐업 해 버리는 방법!

태양광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정의 및 사업성 (xehostel.blogspot.com)

저당권, 근저당권 암만 걸어봐라. ㅋㅋㅋㅋㅋ

돈 없는데 지들이 어쩔거여???

이런 짓거리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적 기재로 전기공사업체를 전기공사협회에서 관리 감시하는데,

여보, 세력 나야~ 거기 잘 오르니~, 믿고 투자 했었~어~(태양광 사기 어떻게 대처 할까?) (xehostel.blogspot.com)

그저, 태양광 분양이라고 하면 덥석 물어서...

ㅉㅉ

사실, 전기공사업체만이라고 해서 안심 할 것은 아니다.

이외 공공기관급에서는 요청하는 자료가 있는데,

안 알랴줌.

내가 귀찮아짐.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문다혜 씨처럼 술 마시러 돌아다니고,

모임을 가지다 보면 알 수 있다.

근묵자흑이라고,

탈세, 불법 등은 끼리끼리 알려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방심위 청문회에서

"군사 독재 때 태어나보지도 않았으면서, 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

고 하신 분이 계신데,,,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하셨는지 의심이 간다.

그대들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은

과태료 내지 않는 법을 토론하는 그런 운동이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