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빚도 재산이다. 티메프 기업회생의 의미.

 흔한 시쳇말로 빚도 재산이다. 라는 말과 함께.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서 대출을 유도하는 업체들이 있다.

여보, 세력 나야~ 거기 잘 오르니~, 믿고 투자 했었~어~(태양광 사기 어떻게 대처 할까?) (xehostel.blogspot.com)

틀린 말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지만,

금번 티메프 사태를 보니,,,

참 돈 먹고 튀기 쉽게 되어있다. 자본주의는.

태양광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정의 및 사업성 (xehostel.blogspot.com)

위 저당권 이야기가,

채권자들을 위한 내용이라면,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채무자, 티메프를 위한 이야기다.

도저히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게는

감사합니다~건설업계 다닐만한데??? (xehostel.blogspot.com)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첫째, 기업회생 신청하고 시간 질 질 끌어 채무자 본인이 유리하게 상황을 조리한다.

둘째, 대표 본인이 책임 져야 할 모든 법적 구속력을 훌 훌 털어버리고, 파산한다.

기업이 파산하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되는디요?

다음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표는 책임 질 의무는 없다.

1. 연대보증 피하기: 법인 대출이나 계약 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을 서지 않으면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1.

2. 과점주주 피하기: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과점주주는 법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식 보유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1.

3. 위법행위 방지: 배임, 횡령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2.

4. 법인격 남용 방지: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면 법인격 부인 소송을 통해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3.

개인파산도 마찬가지다.

도저히 빚 갚을 엄두가 안 난다?

걍 파산신청 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뿔뿔히 채권자들에게 흩어지겠지만,

그러고도 남은 채무는 안 갚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장 이혼을 한다.

참, 이렇게 돈을 마음대로 펑 펑 써도, 파산신청만 하면 법이 우리를 보호 해 주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는가?

한 때 1,500억을 벌어, 웃고 있는 티몬 관계자들.

그럼 티페프는 기업파산하면 되지, 왜 개인회생을 신청하나요?

이것이 개인파산과 기업파산의 차이다.

개인은 파산하면, 남은 채무와 bye~ bye~지만,

기업파산은 그게 끝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거나, 운전 미숙으로 사람을 죽여도 빠져나갈 수 있는 위대한 나라다.

급발진 주장하더니.. 9명 죽은 시청역 사고, 충격적 조사 결과 나왔다 (newautopost.co.kr)

김호중, 사고 40일 만에 재판행‥끝내 빠진 '음주운전 혐의' (imbc.com)

자, 이제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려면?

시간을 벌어야지.

그때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그럼 법원에서는,

음... 이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빚을 갚을 생각을 하는군.

기특한 녀석...

하면서 시간을 준단 말이지.

그럼 채권자들은?

특히 많이 물린 채권자들은?

애가 타는거지...

그 돈이 들어와야, 해결 되는데,

저쪽에서는, 법원에서는 채무자 기특하다면서,

야!

좀만 더 기다려봐!

갚는다잖아!

하면서 사람 야마돌게 만들지...

그 동안에 티메프는 변호사랑 상의해서,

튈지,

아니면, 갚는척하면서 일부 채무를 탕감을 받을건지...

칼자루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쥐고 있다.

돈 받기 싫어?

알았어.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파산할게!

시마이!

그럼 나중에 이 대표가 다시 성공하면요?

대표가 나중에 다시 성공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파산 후 대표가 개인적으로 성공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는 한 채권자들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12.

그러나, 채권자들이 대표의 성공을 알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1. 불만: 채권자들은 법인 파산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대표의 성공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추가 협상 시도: 일부 채권자들은 대표와 추가 협상을 시도하여 일부 채무를 회수하려 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만약 대표가 법인 파산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채권자들은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

대표가 법인 파산 후 성공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는 한 채권자들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책임이나 사회적 평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회적 평판? 도덕적 책임?

김호중이 음주운전 했는데, 빠져나가도,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천지삐깔인데?

뭐? 사회적 평판? 도덕적 책임????

ㅋㅋㅋㅋㅋㅋ

칼자루는 채무자가 쥐고 있다니까...

오늘의 결론,

연대보증 함부러 서지 말자.

가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 지을 때 컨설팅은 나에게.

괜시리 티메프 같은 곳에 가서, 돈 떼이지 말고. ㅋ

태양광 사기 방지 대책, 표준 계약서 예시 및 가중치 작성(특히 건축물 태양광) (xehoste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