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값 폭등,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feat 양곡법

 일전에 양곡법을 비판 한 적이 있었다.

REC 차감 및 제외 발전소, 내 그랄 줄 알았다! Feat 양곡법

쌀 수요가 떨어지면,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생산도 줄어야지,

왜 정부에서 돈까지 쥐어 줘 가면서 보장 해야 하냐!

일본도 같은 생각 이였다.

쌀 소비층은 없고,

이에 일부러 쌀 생산량을 조절 했더니,

너무 조절이 잘 되고,

해외에서는 날씨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쌀값이 폭등하니,

일본 내 쌀 가격도 폭등한 것이다.

이에 어떤 님들은 말한다.

봤지? 이제 식량안보는 중요한 것이니, 양곡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

안타깝게도 난 달리 본다.

봤지?

양곡법 개정안 반대해도, 우리는 여전히 쌀이 넘쳐나고,

여기다 오히려 돈 더 벌 수 있는 활로가 생겼다고.

일본은 쌀 생산 말라, 일부러 다른 작물 생산으로 유인 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양곡보전법은 무조건 안 팔리는 것을 사서, 쌀생산량을 유지시키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농민들에나 국민들, 특히나 미래 세대에게는 독이 된다.

굳이 나라에서 양곡법이든 해서 보전 할 필요 없이,

남는 쌀을 해외에 팔면 된다.

북한은 해외에 인력을 땔감으로 판매하지만,

우리나라는 쌀을 해외에 판매해서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자, 이제 왜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했는지 알겠지?

지엽적인 시각으로 안으로만 보지 말고,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답이 나온다.

솔까말 서해안도 못 지키면서,

식량안보는 무신... ㅉ

살찐 돼지가 되서,

외국에 목숨이나 구걸하게?

태양광 출력제한 하는 것도,

본인 발전소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계통도 살펴보고, 정책도 살펴보고,

태양광 발전이 잘 되는 시간대를 피해야 돈을 번다 feat 출력제한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괜히 윤석렬 정부처럼 거짓 없는 통계자료 내놔서,

전 정부보다 잘 하느니, 못 하느니 말 듣지 말고,

문재인처럼 당당하게,

거짓 통계자료를 내놔서, 국민을 기만해야,

탄핵을 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다른 것은 다 떠나서 거짓을 해서 곡학아세를 하면 안 되지...

구라도, 적당히 까야 되는데,,,

더불어가 한덕수를 두려워 하는 것은

거짓없이 팩트로 조밀하게 답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