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나 전기차충전기 지자체에서 일방적 철거 요청 시 대응법(권익위)

 이전에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자가 민간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범 했을 때 대응법을 적시하였다.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이 방법도 나쁘지 않지만,

좀 더 간결한 방법으로 다음 사례처럼 권익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기차충전기 설치신고 수리해놓고 철거 통지? < 센터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다만, 이 단계에서는 권익위는 권고 정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권익위는 

중앙행정부처 소속으로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면, 대부분 지자체들이 조정안을 수용한다.

위 사례의 내용은 이렇다.

전기차충전기 설치 시 신고하는 절차가 있어, 이에 따라 지자체에 정상 신고 후 공사를 처리하였으나,

사용전검사 때 쯤 민원이 들어와 확인 해 보니, 조경시설을 침범 또는 불용으로 만들어,

지자체에서는 신고인에게 철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하였고,

권익위는 신고 한 내용에 위치 등 분명 적시 해 놓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수리를 하였으니,

철거에 대한 보상 또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라는 조정안을 제시,

지자체는 이를 수용하였다.

태양광발전소도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다.

모듈 외 여러 장치가 있어,

음영이라든지, 기계적 문제 외 법과 제도적 문제도 배치를 고려 해야 한다.

태양광 부지나 구조물 인수 시 무엇을 봐야 할까?

물론 나라면, 권익위를 통한 것보다는

다른 관련 법과 제도가 없는지 찾아봤을 것이다.

사례의 공무원을 보면 알 수 있듯,

공무원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장 경험 없는 일부 공무원이 더 모를 때가 있다.

이를 조율하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원할한 공사를 진행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어쩌면 건축인들의 역할이다.

반대로 건축인들도 수시로 바뀌는 법과 제도를 모두 대응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맹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을 부각 또는 근거만 제시 해 주면,

서로 win win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의 신청인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아무리 설명해도, 사례를 들어도 겁이 많은 공무원은 있기 마련이다.

권익위는

국가권인위원회의 약자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약자다.

관련 주부처로부터 부당한 집행을 당했거나,

나와 관련 없어도 부당한 집행 또는 제도를 행할려고 하면, 마음껏 사용하면 된다.

본디 이 설명과 더불어 민주당 역대급 여경에 대해 다룰려고 했지만,

오늘은 더 얼척없는 일이 발생했다.

[오늘 이 뉴스] "박지원이 윤석열 이겼다"..'무죄' 손 흔들며 나오더니 (2025.12.26/MBC뉴스) - YouTube

바로 엠빙신의 이 멘트이다.

물론 이 발언은 박지원이 했겠지만, 엠빙신도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아니한 처사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서해안 공무원 월북 조작사건'으로

공무과정 중 실족하여 바다에 빠지게 된 우리나라 공무원이 하필이면, 북한으로 표류하게 되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를 문재인 정권이 "도박빚으로 월북했다."

구라를 친 것이다.

이로인해 서해안 공무원(해경)은 명예를 훼손 당했고,

지금도 박지원과 더불어 민주당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욕 보이고 있다.

1심 판사는 판결했다.

"제한 된 정보 안에서 자진해서 월북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기에, 일부러 조작이나 은폐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했지, 일부러 조작이나 은폐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윤석렬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억울하게 죽은 우리나라 서해안 공무원, 해경에게 사과하고 국가의 잘 못을 인정하고 대신 사과했다.

그럼에도 무지랭이 같은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이 월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님에도

'서해안 공무원과 그의 유가족들을 처벌해야 한다'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

김계리 “특검, 尹 재판 증거로 나무위키 제출…기가 차”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 만든 특검도 나무위키를 증거로 제시하는데, 댓글로 ㅈㄹ한다, 나에게 ㅈㄹ마라)

아니, 1심 판사마저도,

제한 된 정보하에 발표 된 불명확한 사실이라고까지 하는데,

북한에게 억울하게 죽은 우리나라 공무원을

2번 죽이는 버러지들은 대체 누구인가?

행정이 실수하면 사법이나 입법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방송에 나와 망언을 쉽게 내뱉고 데헷 거리고 있으면,

하다못해 언론에서도 비난을 해야 하는데,

엠빙신은 박지원이 윤석렬을 이겼다는 워딩을 그대로 쓰고 있다.

오늘 박지원이 이긴 사람은 윤석렬이 아니라,

박지원과 엠빙신이 또 죽인 사람은 서해안 공무원, 해경이다.

언론에서라도 나서서,

서해안 공무원 죽음이 문재인 정권 때 조작 된 것이라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응디나 빨아재끼고 앉았으니...

유일하게 윤석렬 대통령만 국민 한 사람을 바라봤다.

행정이 잘 못 하면,

입법이,

아니면, 사법부가,

아니면 헌재가,

그것도 안되면 언론이,

차마 그것도 안 되면, 국민 여론이 나서야하는데,

더불어 민주당은 이 마저 막을려고 하고 있다.

‘입틀막’ 정보통신망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문재인 정권 때 그 부족한 여건 아래 월북이다라는 아니한 첩보하에 발표하니,

모두들 그 서해안 공무원을 월북자로 만들려 혈안이 된 나라에서,

윤석렬 정권이 되기까지 누가 나서서,

억울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당시 더불어 민주당 의원 3명이 서해안 공무원 유족에게 찾아가 월북을 인정해라 협박하러 찾아갔다고 한다.

그런 시대에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면,

유튜브라도 나서야 하는데,

이 입을 틀어막고자 하는 것이,

현재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살려두고 말이지)

권익위가 있잖아욧!

권익위는 중앙행정부처 중 하나로...

인권위도 있어욧!

ㅋㅋㅋㅋㅋㅋ

공수첰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