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전력손실과 저항과 전류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다,
문득 재산권 침해 구제 방안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전...
에스콰이어~시간 개념은 없지만, 즐겁기 때문에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에피타이저가 아닌뎁쇼...
그래도 큰 흐름 정도는 아니, 설명들어간다.
1. 관할청에 민원
태양광 관련 인허가 담당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신이 침해 받는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민원을 넣는다.
담당자를 모르겠다?
싶으면, 종합민원으로 넣어, 관련 자들에게 알아서 배정이 되니, 한 방법이기는 하나,
내용을 작성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관련 부서가 얼추 추려진다.
노지라면, 많지...
2. 내용증명서
관할청에 합당한 민원을 넣었다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시정 명령이나 원할한 합의를 위해 시공업체나 사업주를 연결 해 줄 것이다.
그럼에도 원할한 협의가 안 된다면,
추후의 소송을 위해 피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서를 보내라.
3. 행정심판
그럼에도 무시?
좋다!
그럼 행정심판 위원회에 허가 절차상의 하자(재산권 침해)를 어필하여 행정심판을 받아보자.
4. 어? 그래도 공사하네? 아! 집행정지신청을 안 했구나!
행정심판 신청 했을 때는 집행정지신청도 해야 공사가 멈춘다.
5. 일단 신속하게 락을 걸어났으니, 법적으로도 해볼까? 행정소송 ㄱㄱ
행정소송과 더불어 공사중지가처분소송(집행정지신청)도 진행해야 한다.
위의 행위들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그러나,
만약 그럼에도 만족을 못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6. 손해배상청구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간단하다.
본인이 뭘 손해를 봤는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고,
증명 할 수 있으며,
시기적절하게 문제제기만 한다면,
쉽게 이길 수 있다.
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사람이지, 변호사는 아니라서,
생각나는대로 적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공사업자가 뭘 염려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심판, 소송, 쟁위를 하면 제일 ㅈ 같은지를 공감하고,
어디에서 어떤 관련부서 담당자(공무원)들을 압박을 가하는지도,
관련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요구하는지도 알고 있다.
반대로 이런 행위가 들어오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아직 배우고 있다.
아니, 근디 같은 업종인데,
왜 겐세이를 놓는가요?
요즘은 re100 땜시 건축물 위주로만 해서...
아니, 이 태양광 업자들이 내가 찜 해 놓은 땅도 다 해먹잖아.
괜시리 땅값만 올려놓고...
그래서 ㅈ 되보라고...
식의 마인드와 티를 내면,
역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 올 수 있으니,
정확한 근거와 방법을 통해 접근 할 것을 권한다.
(아무리 행정소송과 심판이 법에서 규정한 권리라 하더라도, 남용하면 역으로 들어온다.)
내가 아닌 이상, 개인이 자료 준비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고 들어가고,
협상력을 높이며, 적절한 값을 요구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한다.
까놓고,
심적으로 걍 짜증나서라는 감정적 요소 말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책정 할 때 어떤 전문가를 대동 해야 할지도 모르지 아니한가.
정보공개청구 해서 자료 받아 본들 아남?
여기다 언론, 선동, 아... 그 방법도 있겠다...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포함 가능한 방법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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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일조권은 '기대권'이 아니라, '현실권'이다. feat 건축법 일조권 개정
2026년 건축법에서 일조권이 개정이 된다. 본디, 북측 경계선에서 10m 높이에서 일조권 사선(1:1.25)를 지켜야 하지만, 이제는 이 10m가 17m로 완화 되었다. 개정의 목적 은 공간을 확장하여, 지방을 버리고 서울로 더 들어오라는 의미이거나, 집을 더 넓히고 싶은 위정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정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일조권 사선을 완화하면, 기존의 북측 건물 소유주는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가만 있으면 침해 받는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안다면, 지켜내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건축법의 전제는, 타인의 일조권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적용이 된다. 겨울 동절기 날 낮 시간 동안 4시간 일조량 확보.(9시 ~ 16시) 그니까, 만약 앞집에서 증개축 할 액션을 취한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그러다 안 풀리면, 담당 공무원의 중재를 요청하다, 그러다 안 통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심판 또는 소송을 걸면 되는 것이고.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그럼에도 끝끝내 짓는다면, 민사로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된다. 도심이나 산업단지 등에 태양광 모듈을 배치 해 주다 보면, 가끔은 음영 때문에 유휴면적을 다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된다. 그 때는 미리 태양광을 조성 해 놓아 부지확보를 해 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일조권이 기대권이 아니라, 현실권이기 때문이다. 빈공터에 아무리 내가 건물을 올릴 계획이 있더라도, 당시 일조권 침해 사실이 없다면, 구제 받기 힘들다. 물론, 야매로 확보하는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반지하를 싫어하고, 한강뷰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강이 무척 깨끗하거나, 한강 위를 건너는 고양이를 보기 위함이 아니다. 바로 탁트인 전망(권)과 일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태양광은 겸사겸사 부가 수익을 올리기 위...
탁류~옛부터 중간 관리자와 그에 빌붙어 농락하는 넘들이 문제다.
탁류가 분명히 막걸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막걸리가 생각난다. 드라마 자체는 잘 만들어 냈다. 배우도 연기 잘 하고, 연출도 부드럽게 잘 이어간다. 중간 중간 마다 우리나라 특유의 익살스러운 장면도 잘 표현하였고. 어떤 님은 드라마 추노2편 이라고 하는데, 추노와는 성질이 다르다. 추노는 노비를 쫓는 집단이고, 이 탁류는 왈패를 주제로 다룬 것이다. 물론 대길이도 처음에는 왈패 출신 이였을지 모르나, 노비를 부각 시킨 반면, 이 탁류에서는 노비 구분이 없다.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 빌 붙는 사람이 힘이 있다. 그것이 흥미로운 관계다. 그 만큼 액션신 구도도 다르다. 추노는 멋진 절권도 위주로 액션신을 그린다면, 탁류는 피지컬로 액션신을 그린다. 요즘은 안 싸워봐도, 견적이 나오는데, 옛날 사람들은 꼭 싸워봐야 견적이 나오고, 소문이 소문을 낳아, 칼을 쓰지 않은 사람을 00칼잡이라 부른다. 중간의 썩은 관리는 오직 왕을 모시며, 위만 바라보며, 그 썩은 관리에 빌붙어 한 줌 권력도 안 되는 힘에 기대어 힘을 주는 왈패. 중앙 관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없으니, 중간에 기름칠 좀 할 수 있는 집단이 생기게 되지만, 보고 배 운 것이 도둑질이라, 똑같은 짓을 하니, 결국 굶어죽는 것은 백성이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백성은 사흘 째 품삯을 못 받아, 굶어가지만, - 나라에서 시킨 것이니 품삯이 없고, - 지체 높은 사람이 시킨 것이니 품삯이 없다. -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민생과 관련 된 모든 예산을 삭감한다. 하지만 내가 집권 했을 때는 필요한 돈이라. 근디 사실 알고 보니, 중간에 삥땅을 친 것이고... 씁쓸하게도 현재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데, 위정자들이 정치함에 있어 불편하다는 이유로 폐지 해 버린다. 이번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또한 원래 10년 주기가 되서 배터리를 교체 해야 하는 것이지만, 중간에 예산으로 장난 친 더불어 민주당 덕분에 난 것이다. 그런데도, 전 ...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태양광에도 UPS장치가 있다. 수배전반 말고, 자체 서버를 이용한 모니터링이다 보니, UPS를 사용한다. 뭐, 거창 한 것은 아니다. 서버가 민감한 장치다 보니, 안전한 전원공급을 위해, 그리고 상시전원이 끊겼을 때 데이터 손실이나 장치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발전기나 비상발전기와 목적이나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UPS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를 지하에 박아뒀다구요??? 왜??? feat 태양광 전기실 위치 선정 배터리의 위험성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대형 UPS라 하더라도 화재가 일어남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1. 전원을 끊지 않고 했다고? 설마... 고인물이 아닌 이상, 전기 작업에 있어 기본 소양이 전원 차단, 즉, 정전작업이다. 물론 퓨즈 같이 전원을 완전히 차단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부분만 오픈하고 진행한다. 이는 UPS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특히나 이번 건은 대형이니 만큼 더 정전 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모르는 전기쟁이는 없다. 물론 하청업체가 설계를 하지 않다보니, 이 원리를 몰라서(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그럴 경우도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라든지 유지하는 주체가 이를 파악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더러 불성실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하청업체라면, 자료 공급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공사를 거절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애매 해 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꾸역꾸역 했다면, 하청업체 문제 일 수도 있는데, 이를 강요하거나 방관한 주체도 문제가 있는거지. 2. 원청? 시행사? 하청? 관계를 알아야 책임 유무를 따지기 쉽다.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무안공항참사가 있다. 감사원에서는 기장의 운전 실력 또는 판단 미스라 우기지만, 무안국제공항에 설치 된, 단단히 고정 된 로컬라이저(구조물)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은 한문철도 인정 할 것이다. 그런데, 사건 이후 이 로컬라이저 건설사 대...
유행하는 프로그레스바(그로우링, 오라, 물채움) etc
프로그램 따위의 진행정도를 알려주는 것이 프로그레스바(진행바)이다. 한국인이라면, 성질 급한 것으로 유명한데, 차라리 프로그레스바 등으로 진행정도를 알려준다면, 그나마 악성 민원인이라도 기다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번에 스크롤 기능을 개선하는 김에 프로그레스바도 집어 넣었다. 처음에 일반적인 프로그레스바를 이미지 안에 넣었지만, 이왕 만드는 김에 디자인을 추천 받았다. - 그로우링, 오라, 물채움. 이 중 물채움이 난이도가 가장 높았지만, 모던하고 심플한 것이 그로우링이라하여 적용하였다. ...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 유행이고 뭐고, 일반적인 프로그레스바가 직관적이다. 또한 차피 스크롤 바라고 옆에 진행도가 나와있는데, 굳이 이 스크롤 진행 정도를 그로우링으로 구현한들, 도움도 안 되니... 그렇다고 물채움을 적용하니, 애니메이션 구현은 잘 해 놨는데, 물결모양 등을 더 상세하게 적용하려면, 좀 더 신경 써야 할 듯 하고. 이 오라라는 것은 그로우링과 다른게 뭔지... 아니면, 이미지 주변을 둘러 싸는 프로그레스바를 만들어도 되나, 네모 형태의 틀에는 어울리지도 않고, 이미지가 게시글 대표 이미지라, 수시로 바뀌다 보니, 그림에 따라 어울리지 않는다. 걍 이 정도 구현 할 수 있다. 과시 용으로나 나둬야 할 듯 하다. 그 외 적용 된 것은 더블 클릭하면, 위 아래로 두페이지씩 이동하는 기능이다. 추후에는 차라리 웹페이지 이동 간 로딩 형식으로 프로그레스바를 적용 해 봐야 할 듯 하다. 코드는 스크롤 프로그래스바 구현~아! 정말 쉽구현! 이것 참조. 요즘은 기능은 기본이고, 적절성, 디자인도 신경써야 한다. 그래서 어떤 미치갱이가 집안에 불이 났는데, 공감 능력이 없는지, 본인 과시용으로 냉부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나갔다고 하는데, 본인이 연예인이면, 잊혀지면 안 되니 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아니고,,,(이것도, 배임죄도 뭐시기 아니여?) 불난 것도 자기 직원 탓, 그 거 수습 할 때 희생양 구하라고 하고, 지는 휙, 본인의 자격지심 때...
재생에너지(태양광) 입찰제에 대한 회의(출력제어 제로화? 글쎄...)
RPS제도가 없어지면? 당연히 REC도 사라지는 것이지. with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일전에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대해 언급 한 적이 있었다.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시범 사업 중인데, 이것을 확대하여 내년에는 전국 시행 예정이다. 이 사업을 시행하여, 기존에 있었던 출력제어를 제로화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것을 전국에 도입하여 대표적으로 태양광에 있어 출력제어를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의 출력제어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대단한 정책이다. 하지만, 다음의 회의감도 있다. 1. 특정 지역 문제인데, 이것을 왜 전국으로 확대함? 전라도는 이제 태양광 사업 못하는가? 현재 계통 포화 상태는 특정 지역에 태양광이 쏠림 현상 때문이다. 여기다 더불어 정책적 이유와 컨셉질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태양광 산단을 조성 중인데, 그에 반해 계통이 여유로운 곳은 또 여유롭다. 제주도야 섬 전체 계통 문제인데, 이것을 전국으로 반강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문제다. 2. 기존의 전력 단가를 유지한체 시행한다면, 그나마 나쁘지는 않다. 근디, 제일 위 링크에서처럼, 출력제한에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도리어 전력 판매 단가가 떨어짐에 문제점의 시발점이 된다. 3. 의무는 3mw, 1mw는 선택, 미만은 집단 참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행방식은 세가지가 있다. - 실시간 - 예비 - 하루전 하루전은 그나마 제약없이 참여가 가능하지만, 실시간과 예비는 기존의 태양광발전소에 몇가지 시스템상 기능을 더 넣어야 한다. 거진 중앙급전설비급으로 태양광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리하야, 태양광 등을 기존의 일반발전기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보상체제를 구축하였는데, 이게 어쩌면, +요인이 아니라, 괜시리 세금을 받쳐야 하는 중간 기관만 더 생기는 것이 아닌지 문득 의문이 든다. 탁류~옛부터 중간 관리자와 그에 빌붙어 농락하는 넘들이 문제다. 4. 헤헤, 난 기준 용량 밑이라 출력제한 장치 없지롱~ 최근에도 연락 갔다. 100kw든 300kw든 필요하면 한전에서 인버...
태양광 시스템(수배전반) 켜고, 끄는 순서 및 방법
태양광 시스템 끄고, 키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태양광 출력제한 방법 및 기준, 무조건 태양광은 발전사업이 좋다구요??? 태양광 출력제한과 관련이 있다. 위 링크에서도 언급 했듯이 태양광 출력제한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그 중 출력제한 장치가 없는 경우 직접 끄라고 한전에서 문자를 날리는데, 그 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온다. 이 때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바삐 돌아다니면서 대응을 해서 그나마 낫지만, 출력제한장치 중 일반적인 끄는 순서를 준수하지 않아, 인버터 외 기타 전기장치에 데미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 다룬다. 전기 시스템에는 1차측과 2차즉 개념이 있다. 큰 거는 주로 1차측, 이를 배분하고 배분 받는 쪽은 2차측이라 한다. 1차측(Primary Side): 전력 공급원이 연결되는 측면입니다. 변압기에서는 입력 전압이 인가되는 쪽을 의미하며, 전류가 처음 흐르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2차측(Secondary Side): 1차측에서 유도된 전력을 받는 측면입니다. 변압기에서는 출력 전압이 나오는 쪽이며, 부하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즉, 변압기의 역할은 1차측에서 받은 전력을 원하는 전압으로 변환하여 2차측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태양광 시스템 크고 끄는 순서는 크게 어렵지 않다. 킬 때 : 1차측부터 킨다. 끌 때 : 2차측부터 끈다. 그럼, 태양광 발전소 이니까, 1차측은 모듈이고, 2차측은 한전계통이겠네요. ???? ???? 수배전반을 만질 때는 필히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조작 해야 한다. 아니, 방금 너의 대답으로 알았다. 넌 수배전반 건들지 마라. 고장나는 것은 아니지만, 데미지 입을 수도 있다. 간혹 인버터 끄고, 키는 것도 지양하는 시공업체가 있는데, 바로 이에 기인 한 것이다. 혹시나 데미지를 입어 고장나면, 그날... 아니, 몇 달간 임금이 날라 갈 수 있다. 전기든, 프로그래밍이든 글자보다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전압은 큰거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는 압력을 말하는데, 살아 있는 계통과 연결하면서, 역으로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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