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전력손실과 저항과 전류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다,
문득 재산권 침해 구제 방안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전...
에스콰이어~시간 개념은 없지만, 즐겁기 때문에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에피타이저가 아닌뎁쇼...
그래도 큰 흐름 정도는 아니, 설명들어간다.
1. 관할청에 민원
태양광 관련 인허가 담당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신이 침해 받는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민원을 넣는다.
담당자를 모르겠다?
싶으면, 종합민원으로 넣어, 관련 자들에게 알아서 배정이 되니, 한 방법이기는 하나,
내용을 작성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관련 부서가 얼추 추려진다.
노지라면, 많지...
2. 내용증명서
관할청에 합당한 민원을 넣었다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시정 명령이나 원할한 합의를 위해 시공업체나 사업주를 연결 해 줄 것이다.
그럼에도 원할한 협의가 안 된다면,
추후의 소송을 위해 피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서를 보내라.
3. 행정심판
그럼에도 무시?
좋다!
그럼 행정심판 위원회에 허가 절차상의 하자(재산권 침해)를 어필하여 행정심판을 받아보자.
4. 어? 그래도 공사하네? 아! 집행정지신청을 안 했구나!
행정심판 신청 했을 때는 집행정지신청도 해야 공사가 멈춘다.
5. 일단 신속하게 락을 걸어났으니, 법적으로도 해볼까? 행정소송 ㄱㄱ
행정소송과 더불어 공사중지가처분소송(집행정지신청)도 진행해야 한다.
위의 행위들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그러나,
만약 그럼에도 만족을 못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6. 손해배상청구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간단하다.
본인이 뭘 손해를 봤는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고,
증명 할 수 있으며,
시기적절하게 문제제기만 한다면,
쉽게 이길 수 있다.
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사람이지, 변호사는 아니라서,
생각나는대로 적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공사업자가 뭘 염려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심판, 소송, 쟁위를 하면 제일 ㅈ 같은지를 공감하고,
어디에서 어떤 관련부서 담당자(공무원)들을 압박을 가하는지도,
관련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요구하는지도 알고 있다.
반대로 이런 행위가 들어오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아직 배우고 있다.
아니, 근디 같은 업종인데,
왜 겐세이를 놓는가요?
요즘은 re100 땜시 건축물 위주로만 해서...
아니, 이 태양광 업자들이 내가 찜 해 놓은 땅도 다 해먹잖아.
괜시리 땅값만 올려놓고...
그래서 ㅈ 되보라고...
식의 마인드와 티를 내면,
역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 올 수 있으니,
정확한 근거와 방법을 통해 접근 할 것을 권한다.
(아무리 행정소송과 심판이 법에서 규정한 권리라 하더라도, 남용하면 역으로 들어온다.)
내가 아닌 이상, 개인이 자료 준비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고 들어가고,
협상력을 높이며, 적절한 값을 요구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한다.
까놓고,
심적으로 걍 짜증나서라는 감정적 요소 말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책정 할 때 어떤 전문가를 대동 해야 할지도 모르지 아니한가.
정보공개청구 해서 자료 받아 본들 아남?
여기다 언론, 선동, 아... 그 방법도 있겠다...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포함 가능한 방법 찾아라”
7일동안 많은 클릭!!!
tv 전원은 들어오는데 화면이 안 나올 때 대처방안
tv 공장모드에 들어 가 무언가를 만지다, 갑자기 화면이 꺼지더니 tv가 나오지 않는다. 무척 난감하다. 요즘 tv가격이야 원체 싸니 이참에 새로 장만하면 되지만, 그래도 돈이 나간다는 사실에 속이 쓰라린다.(아, 케비스톤!) 일반적으로 이때 공식 a/s 센터를 찾지만, 사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간단한 메뉴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심지어 그들은 해당 제품을 이용 해 본 적도 없으며 관심도 없다. 만약 님이 그들에게 공자모드 어쩌구 저쩌구 화면 안 나온다 하면 그들은 십중팔구 이렇게 말할 것이다. '패널 또는 보드가 고장 난 것 같다.'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수리방법은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다. 특히 통짜로 교체하는 것이 수익에도 좋고 아무 고민 할 필요 없다.(그래서 대부분 보드 갈아야 한다고 답볍함) 여기다 tv 보드 나간 현상 中 일반적인 하나는 전원코드를 꽂았을 때 전원불빛만 주기적으로 빠르게 깜빡인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은 들어오지만 연결 할 장치를 못 찾겠다는 의미로 이 현상까지 발현한다면 얄팍한 tv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보드 고장으로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보드 고장이 사실 나기가 어렵다. tv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강한 외부충격이나 전시상품과 같이 오래 켜진 체 방치 되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이러한 경험을 하기가 어렵다. 즉, tv가 잘 나오다가 갑자기 꺼지며 화면이 나갔다는 것은 파워모듈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처음부터 불량이 아니라면) 보드가 나가기 힘들다. 그런데 파워는 들어오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이것은 다르게 접근 해 봐야 한다. 다른 외부입력은 없는가 이다.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제품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입력하게 되는데 이 때 별도의 루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입력한 정보를 다 받아들인다. 하지만 역시 이 프로그램도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 하드웨어와 맞지 않으면 그저 대기모드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우선 tv에 연결된 (기본적인 ...
이 곳에 소개 된 것들은 모두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click!
늘 law의 의지를 잇는자는 나오지요. Recent Posts Widget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JavaScript!
토지마 탄자부로는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멀리서 보면 코믹 가까이서 보면, 감동
일본 애니는 주로 코믹계를 찾아본다. 못 먹어도, 그 순간만큼은 웃을 수 있어 본전은 한 느낌이기 때문이다. 가면라이더. 한국인에게는 어색한 영웅이다. 파워레인저가 우리나라가 선택한 외국 영웅이고, 가면라이더는 뒤늦게 조금 더 멋있는 형태로 등장 했기 때문이다. (비디오판 제외) 가면라이더 가부토, 이 몸 등장~ 하는 전차 관련 가면라이더들이 있다. 그래서 원조격인 이 가면라이더가 왜 생겼는지는 몰랐지만, 이 애니를 통해 어렴풋이 알게 된다. 우리나라 고유의 히어로도 있다. 바이오맨. 예전 영웅들은 그럴싸~한 이유로 탄생하게 되는데, 가면라이더도 악당들에게 납치 되, 인조인간이 됨으로서 큰 힘을 갖는다. 근디, 요즘 가면라이더 시리즈는 이런 거한 수술행위 따위는 필요없이, 바람에 따라 만들어지고 탄생된다. 이 토지마 탄자부로도 가면라이더를 동경 해 평생 훈련을 하여 곰도 맨손으로 때려잡는 초인이 되지만, 코믹이라는 한계로 가끔 택트라는 동료(?) 영웅 싸다구에 날라다닌다. 유치 할 수도 있는데, 변신 할 때는 현실이 된다. 토지마는 걍 가면만 쓰고, 헨신~이라 외치면 되는데, 택트는 학교 선생님이라 그런지 변신 할 때도 심열을 기울인다. 히어로물의 재미 요소는 구호와 관련 두근거림. 토지마는 쇼커라는 악당이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 공식적으로, 정당하게 싸울 수 있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토지마가 눈물을 흘릴 때 공감이 가고, 이상하게 쇼커가 "이~~~" 하며 변신 할 때도, 감동이다. 요즘은 악당들도 포장하는 경향신문이 있어, 선과 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듦에 이 감동이 다소 줄어든다. 전현희 "청년들에 일자리·주택 공급됐다면 캄보디아 사태 없었을 것" : 네이트 뉴스 이 사람은 선일까, 악일까.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이 말에 토지거래허가제 간단 요약, 우선 서울 아파트만 조지자. 더불어 민주당 토지계엄의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하여, 참 된 선에 대해 의심이 들게 한다. 또한 인간의 욕구를 단순히 먹여주...
테더링(핫스팟) 제한 무력화 또는 우회(DUN)하는 방법, how it's done
드디어 SK통신사를 이용하다, LG로 넘어갔다. 뭐, SK 해킹 때문에 넘어 간 것은 아니고, 2025 알뜰폰 요금제 업데이트, 이제 평생요금 데이터 무제한도 나올 때 되었지? 때가 되서 넘어 간 것이다. 1Mbps... 느린 속도이기는 하나, 테더링(핫스팟)으로 활용하면, 노트북으로 간단한 업부를 보거나, 가족들이 유튜브나 가볍게 유흥을 즐길 수 있다. sk는 제한이 없던 것 같던데,,, LG 통신사는 당당하게 있네??? 기본 통신 데이터를 다 쓰니, 테더링(핫스팟)이 안 되는 것이였다. 처음에는 LG의 1Mbps가 SK보다 느리구나 생각하다가, 아예 되지를 않으니 이상하여 통신사에 문의했다. 돌아 온 대답은 "기본 데이터와 테더링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기본 데이터가 남아 있더라도, 테더링 데이터를 다 쓰면 핫스팟이 안 된다. 약관에 써놨다." 약관을 꽁꽁 숨겨놓고는 약관에 있다고 한다. sk 해킹 때는 약관에 업체 잘 못이면, 위약금 없다 해놓고는 잘만 받아놓고는, 이럴 때는 보여주지도 않은 약관을 찾고 있다. 쨌든 테더링을 왜 제한 할까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 이 혼문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빠르게, 방법은 3가지다. 1. 설정에서 APN 설정 변경 2. 데터링 우회 어플 사용 3. 최신폰이라면, ADB에서 설정변경 1. 설정 > 연결 > 모바일네트워크 > 엑세스 포인트 이름 가서 새로운 엑세스 포인트 이름을 만들면 된다. 테더링 무제한 사용 방법 (핫스팟 우회 하기) : 네이버 블로그 이분은 많은 것을 넣었지만, 핵심은 APN유형, dun이다. Dial-Up Networking, 스마트폰을 모뎀으로 써서 핫스팟으로 쓰겠다 이다. apn 유형에 이것만 추가하면 되는데, 괜시리 기본 프로필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두번째 방법인 어플을 까는거고. NetShare - 루트 없는 테더링 - Google Play 앱 근디, 이것이 vp...
하이브리드 오르막길(급경사) 오를 때 변속 방법
지난번에 내리막길에 대해 언급 한 적이 있다. 내리막길 때 회생제동 vs 엔진브레이크... 스마트크루즈??? 이번에는 급경사로 이루어진 오르막길이다. 사실, 이 부분을 다룰 생각도 못했다. 요즘은 자동변속기라 하여, 굳이 신경 쓸 필요없이, 알아서 기어를 변속 해 주거나, 전기차인 분들은 모터 자체 토크가 커서, 신경을 그다지 안 써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자동변속기 세팅에 따라 완만하게 변속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다. 고RPM을 써서, 이거 터지는 거 아닌가하고 말이다. 일명 레드존이라하여 그 범주 내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엔진은 아무리 웅~ 소리를 내도, 잘 망가지지 않는다. 그리 설계 되었다. 그러나 자동변속기가 웅~ 소리가 날 때까지 변속을 안하냐면, 1. 엔진 스펙이 딸려 고단으로 못 간다 판단 2. 아직 타력 받을 정도가 아니라 판단. 즉, 자동변속기는 이 정도면 타력을 받아 스무스하게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 했을 때 기어 단수를 올리고, 이에 RPM이 낮아지며, 소리가 잦아든다. 우리 같은 수동기어 세대야, 평지에서도 기어를 막 가지고 놀아,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요즘은 1급을 없애자는 기조와 함께 자라온 자동변속기, 2급짜리 세대라 이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밟으면, 앞으로 간다, 패달에서 발을 떼면, 속도가 낮아진다고만 아는... 범퍼카 세대? 엔진은 변속을 함으로서 엔진 회전을 효율적으로 운동(일)으로 바꾼다. 이에 변속기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단거리를 급가속하여 치고 나갈 때 왜 기어 단수를 낮추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 오르막길 때 걍 'D'로 해서 올라가라. 엑셀을 밟아도 차가 속도는 안 나고, 엔진만 왱~ 거린다? 그럼 더 밟아라, 더 밟거나 발을 풀어줘라라고 하고 싶은데,, 괜히 그랬다가 차가 뒤로 넘어 갈까 싶어 더 밟으라고 조언한다. 그럼 레드존 가기 직전에 단수를 알아서 ...
윈도우 탐색기 pdf 미리보기 갑자기 안 될 때 with 알pdf
알pdf도 그렇고, 알약도 그렇고, 알소프트웨어는 조금 호환성이 안 좋다. 한동안 윈도우 탐색기로 pdf를 미리보기로 잘 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알pdf를 쓰기 위해서, 구동하니, 업데이트가 나와 그것을 실행하니! 갑자기 미리보기가 안 되었다... 참... 윈도우 파일탐색기 미리보기 활성화 이게 서류가 많아지고, 제목도 오묘하게 길어지면, 윈도우 탐색기 미리보기가 유용한지라. 특히나 우리 같이 넓은 땅이나 다수의 건축물의 태양광을 다루다보면, 미리보기로 보면서, 이름을 재지정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원초적인 방법으로는 레지스트리를 건드는 것이나, 내가 그리 일러준 들, 날 뭘 믿고 시행하겠는가. 그래서 더 안전적인 방법을 알려주자면, adobe acrobat를 설치하는 것이다. Adobe Acrobat Reader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그럼 얘가 알아서 꼬인 레지스트리를 풀어 줄 것이다. 윈도우 전용 pdf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더 친근하니, 사용한다. 설치가 끝나면??? 다시금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 pdf 미리보기를 쓸 수 있다. 참고로 발전차액제도는 없어진 것이니, 그리 신경 안 써도 된다. RPA와 발전차액제도(FIT) 차이 그리고 태양광 매물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도 미리보기 가능하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엑셀 같은 오피스파일 미리보기 활성화하는 방법 해당 프로그램이 깔려있다면 말이다. 요즘 콤퓨타들이 스펙이 워낙 좋아져, 로딩 시간이 단축 되었다고는 하나, 일일히 더블클릭하여 여는 것보다는 윈도우 탐색기 미리보기로, 원클릭 탁, 탁,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리하다. 특히나 pdf는 PDF 글자 색깔 변경하기~PDF 보안? 까라고 그래 보안이라는 그럴싸~한 것에 기대어 느린 것이 미학처럼 보이는데, 그 미학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 카카오사진파일 체크 할 때도 편하다. 아무리 파일 자체 미리보기를 걸어놔도, 저렇게 크게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캐드 캐디안 도면 면적 쉽게 측정하기, AA(Area)
모든 부지에 태양광 모듈을 깔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렇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태양광을 왜 100kw로 쪼개야 할까? 제2편! (xehostel.blogspot.com) 정책적 이유 때문에,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의 토지 이용계획 때문이기도 하다. 이쪽분야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언급하기 힘들지만, 내 땅에 내가 임시로 창고를 지을려고, 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xehostel.blogspot.com) 해도 국가나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하고, 심지어 돈을 내야 한다. 만약 그 과정에서 물건을 샀다면, 취득세도 내야 하는 것이고. 오늘은 노지, 즉, 땅 위에 모듈 배치를 한다. 근디, 위의 요건으로 인해 땅을 제척한다는 것은 아는데, 면적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야심한 밤. 알랴달라고 전화하면 되지만, 캐드 도면도 있겠다. 내가 재기로 한다. 간단하다. aa 명령어를 넣은 뒤 재고자 하는 면적 테두리의 각 끝점을 한번 씩 다 눌러주면 된다. 끝! 물론 엔디티를 선택하여 하나의 면적을 선택해도 되지만, 이 분들 걍 선만 그어났네... 그래서 이번에는 li를 사용 안 하고, aa를 사용하는 것이다. 어, 근디 이 면적이 제곱미리인지, 제곱미터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절대적 척도가 있지 않은가? 바로, 태양광모듈! 모듈 가로세로 길이는 다 알지? 이때 데이터시트를 찾아보면, 초짜. 바로 나오면, 변태! 난... 변태다..가 아니라, 어차피 모듈 크기는 거기서 거기다. 이번 건은 빨리 끝내고, 결과물 곧 보여주겠다. 노지? 별거 없다. 걍 토목 공사만 플러스 한다고 보면 된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