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법인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 세울 때 임대차계약은?
큰 기업은 이런 고민을 안 한다.
걍 기업 소속 변호인을 불러 상담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없다면?
공인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하거나,
그 자료를 받아 변호인들과 상담을 하거나,
태양광 컨설팅업자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다.
에스콰이어~시간 개념은 없지만, 즐겁기 때문에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물론 첫째나 둘째는 만족 할만한 답을 얻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들은 재무, 회계, 법 등의 전문가지 태양광의 전문가 아니다. 하다못해 사업구도를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내 건물인데, 걍 무상임대 형식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분명 구분되는, 별개의 존재다.
무상으로 해버리면?
- 배임
- 무상증여
- 세무조사
- 부당행위계산, 법인재산유용
-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니, 내건데????
그럼 법인 폐지 해서 개인 재산임을 분명히 하면 된다. ㅋ
아니면,
사업구도를 분명히 하고, 시가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면 된다.
1. 법인 - 법인대표 개인
2. 법인 - 태양광 전용 법인
3. 법인자체 운영(배당금, 수익금 배분)
첫째는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나중에 RPS 계약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며, 개인의 재산 주장에 유리하고,
둘째는 사업구도가 분명화 되어, 리스크도 적어지고, 나중에 물려줄 때도 편하다.
셋째는 세무혜택이 극대화 된다. 다만, 이는 본인 개인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내용이 달라지니, 이것은 본인 회계전문가와 상담
그럼 이 셋 중에 어느것으로 많이 하나요?
이 다음은 유료이며,
이 방법들만 있겠냐?ㅋ
방위각 및 모듈 각도에 따른 태양광 발전 효율(영덕군 강구면 기준)
괜히 회사가 곧 나다!
이 생각에 사로 잡혀, 이재명 같은 실수 하지 말고,
무상임대했다,
구두계약했다,
나중에 세무조사나 배임 문제 뿐만 아니라,
임대와 임대차 계약 관계도 불분명 해 져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나는 미국과 15%로 협상했습니다.
소고기와 쌀을 보호 했습니다. 개방 안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 봐도? 문서가 없는데!
상대방이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 적 없다”…남 대북조치에 “허망한 개꿈” - 경향신문
본인의 바람을 아무리 주장 해 봐야 소용없다.
실제로 미국은 아직 우리나라에 자동차 관세 25%를 부가하고 있고,
북한은 철거한 적 없다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북한과는 문서로 남겨도 신빙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말이다.
그래도 미국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면, 우리나라의 권리를 인정 해 준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이리 무시하는 것은,
법(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있는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상 임대차 계약 맺더라도,
확정일자나 임차등기 잊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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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일조권은 '기대권'이 아니라, '현실권'이다. feat 건축법 일조권 개정
2026년 건축법에서 일조권이 개정이 된다. 본디, 북측 경계선에서 10m 높이에서 일조권 사선(1:1.25)를 지켜야 하지만, 이제는 이 10m가 17m로 완화 되었다. 개정의 목적 은 공간을 확장하여, 지방을 버리고 서울로 더 들어오라는 의미이거나, 집을 더 넓히고 싶은 위정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정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일조권 사선을 완화하면, 기존의 북측 건물 소유주는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가만 있으면 침해 받는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안다면, 지켜내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건축법의 전제는, 타인의 일조권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적용이 된다. 겨울 동절기 날 낮 시간 동안 4시간 일조량 확보.(9시 ~ 16시) 그니까, 만약 앞집에서 증개축 할 액션을 취한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그러다 안 풀리면, 담당 공무원의 중재를 요청하다, 그러다 안 통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심판 또는 소송을 걸면 되는 것이고.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그럼에도 끝끝내 짓는다면, 민사로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된다. 도심이나 산업단지 등에 태양광 모듈을 배치 해 주다 보면, 가끔은 음영 때문에 유휴면적을 다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된다. 그 때는 미리 태양광을 조성 해 놓아 부지확보를 해 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일조권이 기대권이 아니라, 현실권이기 때문이다. 빈공터에 아무리 내가 건물을 올릴 계획이 있더라도, 당시 일조권 침해 사실이 없다면, 구제 받기 힘들다. 물론, 야매로 확보하는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반지하를 싫어하고, 한강뷰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강이 무척 깨끗하거나, 한강 위를 건너는 고양이를 보기 위함이 아니다. 바로 탁트인 전망(권)과 일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태양광은 겸사겸사 부가 수익을 올리기 위...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태양광에도 UPS장치가 있다. 수배전반 말고, 자체 서버를 이용한 모니터링이다 보니, UPS를 사용한다. 뭐, 거창 한 것은 아니다. 서버가 민감한 장치다 보니, 안전한 전원공급을 위해, 그리고 상시전원이 끊겼을 때 데이터 손실이나 장치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발전기나 비상발전기와 목적이나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UPS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를 지하에 박아뒀다구요??? 왜??? feat 태양광 전기실 위치 선정 배터리의 위험성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대형 UPS라 하더라도 화재가 일어남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1. 전원을 끊지 않고 했다고? 설마... 고인물이 아닌 이상, 전기 작업에 있어 기본 소양이 전원 차단, 즉, 정전작업이다. 물론 퓨즈 같이 전원을 완전히 차단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부분만 오픈하고 진행한다. 이는 UPS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특히나 이번 건은 대형이니 만큼 더 정전 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모르는 전기쟁이는 없다. 물론 하청업체가 설계를 하지 않다보니, 이 원리를 몰라서(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그럴 경우도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라든지 유지하는 주체가 이를 파악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더러 불성실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하청업체라면, 자료 공급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공사를 거절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애매 해 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꾸역꾸역 했다면, 하청업체 문제 일 수도 있는데, 이를 강요하거나 방관한 주체도 문제가 있는거지. 2. 원청? 시행사? 하청? 관계를 알아야 책임 유무를 따지기 쉽다.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무안공항참사가 있다. 감사원에서는 기장의 운전 실력 또는 판단 미스라 우기지만, 무안국제공항에 설치 된, 단단히 고정 된 로컬라이저(구조물)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은 한문철도 인정 할 것이다. 그런데, 사건 이후 이 로컬라이저 건설사 대...
탁류~옛부터 중간 관리자와 그에 빌붙어 농락하는 넘들이 문제다.
탁류가 분명히 막걸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막걸리가 생각난다. 드라마 자체는 잘 만들어 냈다. 배우도 연기 잘 하고, 연출도 부드럽게 잘 이어간다. 중간 중간 마다 우리나라 특유의 익살스러운 장면도 잘 표현하였고. 어떤 님은 드라마 추노2편 이라고 하는데, 추노와는 성질이 다르다. 추노는 노비를 쫓는 집단이고, 이 탁류는 왈패를 주제로 다룬 것이다. 물론 대길이도 처음에는 왈패 출신 이였을지 모르나, 노비를 부각 시킨 반면, 이 탁류에서는 노비 구분이 없다.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 빌 붙는 사람이 힘이 있다. 그것이 흥미로운 관계다. 그 만큼 액션신 구도도 다르다. 추노는 멋진 절권도 위주로 액션신을 그린다면, 탁류는 피지컬로 액션신을 그린다. 요즘은 안 싸워봐도, 견적이 나오는데, 옛날 사람들은 꼭 싸워봐야 견적이 나오고, 소문이 소문을 낳아, 칼을 쓰지 않은 사람을 00칼잡이라 부른다. 중간의 썩은 관리는 오직 왕을 모시며, 위만 바라보며, 그 썩은 관리에 빌붙어 한 줌 권력도 안 되는 힘에 기대어 힘을 주는 왈패. 중앙 관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없으니, 중간에 기름칠 좀 할 수 있는 집단이 생기게 되지만, 보고 배 운 것이 도둑질이라, 똑같은 짓을 하니, 결국 굶어죽는 것은 백성이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백성은 사흘 째 품삯을 못 받아, 굶어가지만, - 나라에서 시킨 것이니 품삯이 없고, - 지체 높은 사람이 시킨 것이니 품삯이 없다. -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민생과 관련 된 모든 예산을 삭감한다. 하지만 내가 집권 했을 때는 필요한 돈이라. 근디 사실 알고 보니, 중간에 삥땅을 친 것이고... 씁쓸하게도 현재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데, 위정자들이 정치함에 있어 불편하다는 이유로 폐지 해 버린다. 이번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또한 원래 10년 주기가 되서 배터리를 교체 해야 하는 것이지만, 중간에 예산으로 장난 친 더불어 민주당 덕분에 난 것이다. 그런데도, 전 ...
유행하는 프로그레스바(그로우링, 오라, 물채움) etc
프로그램 따위의 진행정도를 알려주는 것이 프로그레스바(진행바)이다. 한국인이라면, 성질 급한 것으로 유명한데, 차라리 프로그레스바 등으로 진행정도를 알려준다면, 그나마 악성 민원인이라도 기다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번에 스크롤 기능을 개선하는 김에 프로그레스바도 집어 넣었다. 처음에 일반적인 프로그레스바를 이미지 안에 넣었지만, 이왕 만드는 김에 디자인을 추천 받았다. - 그로우링, 오라, 물채움. 이 중 물채움이 난이도가 가장 높았지만, 모던하고 심플한 것이 그로우링이라하여 적용하였다. ...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 유행이고 뭐고, 일반적인 프로그레스바가 직관적이다. 또한 차피 스크롤 바라고 옆에 진행도가 나와있는데, 굳이 이 스크롤 진행 정도를 그로우링으로 구현한들, 도움도 안 되니... 그렇다고 물채움을 적용하니, 애니메이션 구현은 잘 해 놨는데, 물결모양 등을 더 상세하게 적용하려면, 좀 더 신경 써야 할 듯 하고. 이 오라라는 것은 그로우링과 다른게 뭔지... 아니면, 이미지 주변을 둘러 싸는 프로그레스바를 만들어도 되나, 네모 형태의 틀에는 어울리지도 않고, 이미지가 게시글 대표 이미지라, 수시로 바뀌다 보니, 그림에 따라 어울리지 않는다. 걍 이 정도 구현 할 수 있다. 과시 용으로나 나둬야 할 듯 하다. 그 외 적용 된 것은 더블 클릭하면, 위 아래로 두페이지씩 이동하는 기능이다. 추후에는 차라리 웹페이지 이동 간 로딩 형식으로 프로그레스바를 적용 해 봐야 할 듯 하다. 코드는 스크롤 프로그래스바 구현~아! 정말 쉽구현! 이것 참조. 요즘은 기능은 기본이고, 적절성, 디자인도 신경써야 한다. 그래서 어떤 미치갱이가 집안에 불이 났는데, 공감 능력이 없는지, 본인 과시용으로 냉부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나갔다고 하는데, 본인이 연예인이면, 잊혀지면 안 되니 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아니고,,,(이것도, 배임죄도 뭐시기 아니여?) 불난 것도 자기 직원 탓, 그 거 수습 할 때 희생양 구하라고 하고, 지는 휙, 본인의 자격지심 때...
태양광 시스템(수배전반) 켜고, 끄는 순서 및 방법
태양광 시스템 끄고, 키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태양광 출력제한 방법 및 기준, 무조건 태양광은 발전사업이 좋다구요??? 태양광 출력제한과 관련이 있다. 위 링크에서도 언급 했듯이 태양광 출력제한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그 중 출력제한 장치가 없는 경우 직접 끄라고 한전에서 문자를 날리는데, 그 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온다. 이 때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바삐 돌아다니면서 대응을 해서 그나마 낫지만, 출력제한장치 중 일반적인 끄는 순서를 준수하지 않아, 인버터 외 기타 전기장치에 데미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 다룬다. 전기 시스템에는 1차측과 2차즉 개념이 있다. 큰 거는 주로 1차측, 이를 배분하고 배분 받는 쪽은 2차측이라 한다. 1차측(Primary Side): 전력 공급원이 연결되는 측면입니다. 변압기에서는 입력 전압이 인가되는 쪽을 의미하며, 전류가 처음 흐르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2차측(Secondary Side): 1차측에서 유도된 전력을 받는 측면입니다. 변압기에서는 출력 전압이 나오는 쪽이며, 부하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즉, 변압기의 역할은 1차측에서 받은 전력을 원하는 전압으로 변환하여 2차측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태양광 시스템 크고 끄는 순서는 크게 어렵지 않다. 킬 때 : 1차측부터 킨다. 끌 때 : 2차측부터 끈다. 그럼, 태양광 발전소 이니까, 1차측은 모듈이고, 2차측은 한전계통이겠네요. ???? ???? 수배전반을 만질 때는 필히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조작 해야 한다. 아니, 방금 너의 대답으로 알았다. 넌 수배전반 건들지 마라. 고장나는 것은 아니지만, 데미지 입을 수도 있다. 간혹 인버터 끄고, 키는 것도 지양하는 시공업체가 있는데, 바로 이에 기인 한 것이다. 혹시나 데미지를 입어 고장나면, 그날... 아니, 몇 달간 임금이 날라 갈 수 있다. 전기든, 프로그래밍이든 글자보다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전압은 큰거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는 압력을 말하는데, 살아 있는 계통과 연결하면서, 역으로 튼다...
테더링(핫스팟) 제한 무력화 또는 우회(DUN)하는 방법, how it's done
드디어 SK통신사를 이용하다, LG로 넘어갔다. 뭐, SK 해킹 때문에 넘어 간 것은 아니고, 2025 알뜰폰 요금제 업데이트, 이제 평생요금 데이터 무제한도 나올 때 되었지? 때가 되서 넘어 간 것이다. 1Mbps... 느린 속도이기는 하나, 테더링(핫스팟)으로 활용하면, 노트북으로 간단한 업부를 보거나, 가족들이 유튜브나 가볍게 유흥을 즐길 수 있다. sk는 제한이 없던 것 같던데,,, LG 통신사는 당당하게 있네??? 기본 통신 데이터를 다 쓰니, 테더링(핫스팟)이 안 되는 것이였다. 처음에는 LG의 1Mbps가 SK보다 느리구나 생각하다가, 아예 되지를 않으니 이상하여 통신사에 문의했다. 돌아 온 대답은 "기본 데이터와 테더링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기본 데이터가 남아 있더라도, 테더링 데이터를 다 쓰면 핫스팟이 안 된다. 약관에 써놨다." 약관을 꽁꽁 숨겨놓고는 약관에 있다고 한다. sk 해킹 때는 약관에 업체 잘 못이면, 위약금 없다 해놓고는 잘만 받아놓고는, 이럴 때는 보여주지도 않은 약관을 찾고 있다. 쨌든 테더링을 왜 제한 할까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 이 혼문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빠르게, 방법은 3가지다. 1. 설정에서 APN 설정 변경 2. 데터링 우회 어플 사용 3. 최신폰이라면, ADB에서 설정변경 1. 설정 > 연결 > 모바일네트워크 > 엑세스 포인트 이름 가서 새로운 엑세스 포인트 이름을 만들면 된다. 테더링 무제한 사용 방법 (핫스팟 우회 하기) : 네이버 블로그 이분은 많은 것을 넣었지만, 핵심은 APN유형, dun이다. Dial-Up Networking, 스마트폰을 모뎀으로 써서 핫스팟으로 쓰겠다 이다. apn 유형에 이것만 추가하면 되는데, 괜시리 기본 프로필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두번째 방법인 어플을 까는거고. NetShare - 루트 없는 테더링 - Google Play 앱 근디, 이것이 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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