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받는 길(방법)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허가가 있다.

요즘은 임야라면, 거진 일시허가 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편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용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느니,

1. 전용허가 제한 이전 농업경영체로서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자료가 있으면 된다.

2. 건축물 위 태양광 등으로 우회 허가를 받는다.

이러면 경사도 등의 제한도 피할 수 있다.

3. 5년 동안 농지로 개간 및 유지하면 된다.

농업경영체라도 일시를 받을 경우 대체산림조성비를 내야한다.

세금 납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농업경영체가 농지로 개간 할 시(개간허가)

이 세금은 감면 되나...

태양광 할 시 발생하는 농지부담금이 대체산림조성비보다 훨 비싸다.(땅값에 따라 세금 부과)

그래서 이 때도 건축물로 가는 꼼수를 부린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건축물 태양광 허가를...)

그것도 싫다? 그러면 농지 개간 후 정부에서 밀어주는 영농형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30년동안 농사를 짓는 최악의 단점이 있지만, 소작농 시키면 되기는 한데... 누런봉투법 땜시... 사람 고용이 꺼려진다.

그래서 아사리 걍 임야 상태에서 태양광을 진행하거나 건축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다.

AI는 태양광에 대한 현 트랜드와 제도 반영이 무척 취약하다.

1. 가중치 이제 의미 없다.

2. FIT? 없어진지 한참 됬다.

그도 그럴 것이 나도 예전에 작성한 제도와 관련 게시글은 안 지운다.

그러니 마치 지금도 있는 제도마냥 AI가 상담 해 버리는 것이다.

그럼 다른 개간 또는 개발 방법이 있나여?

있기는 하지만, 안 알랴줌.

건축물이든 노지든 구체적 견적 시 설계비용 등 비용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하다 못 해 현장도 봐야 하고, 프로그램도 돌려야 한다.

실컷 다 해주고, 다른 곳에 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정상적인 업체라면, 계약 후 진행함이 서로 간에 맞다.

그래서 26.6.3 부정선거 때 국민들이 개표함을 지킨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증거인멸 또는 조작이 발생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말이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불 내면 된다???(It's easier to ask for forgiveness than permission) | 영덕대게태양광

허락을 받는 것보다 용서를 받는 것이 쉽다.

아주 최악의 말이다.

우리나라는 6.3 부정선거를 겪은 적이 있다.

바로 3.15 부정선거.

이는 곧 눈에 박힌 최류탄을 보고 흥분한 민주화 운동,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애초에 우리는 폭력을 행하지 않기 위해 개표함을 지킨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와 이재명의 수하 경찰은 이를 강제로 빼앗아,

참관인이나 후보의 참관(접근)을 막고 개표하고 있다.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MBC는 심지어 화난 군중을 극우라 칭하며 내몰고 있다.

4.19혁명을 욕 보인 것이다.

여기다 자칭 5.18 수호대라는 시민단체나 흔히들 말하는 좌파 연예인들도 침묵에 이르렀다.

민주화 운동은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국민의 움직임 그 자체다.

그 누구도 대표가 되서 대신 행사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가 쟁취해야 한다.

선관위 해체 해야 하며, 4.19혁명 때도 문제가 되었던,

사전투표 없애야 한다.

사회계약설에 따라 아예 이 부당한 계약 관계부터 끊고 사회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은 호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