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농지전수조사 어떻게 활용 해서 땅을 뺏을까?

 경자유전,

정말 좋은 말이다.

영농형 태양광과 경자유전은 어떤 관계인가? | 영덕대게태양광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

이외 농지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하나 더 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를 못 한다.

올해 농지법이 개정 되었다.

경자유전의 입각하여 농지를 전부 조사 하되,

포상체계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

용도를 제한하고 국가에서 관리한다면, 그 땅의 가치는 높아질까?

당연히 낮아진다.

이번 농지법 개정은 위와 같이 제약이 많아진다.

농민이 소유 해야 함은 물론 임대자 자격이 더 까다로워지며,

살 때나 팔 때 비사업성이나 사업성이냐도 따지며,

심지어 상속 할 때도 양도세, 중도세 등에서 제약을 한다.

웃기는 것은 그러면서 걱정 말라며, 정부에서 땅을 사겠다며 공시지가를 울부짖고 있다.

어쩌면 자식한테 잘 못 물려줘 버리면,

세금 폭탄이나 눈 뜨고 땅을 정부에 헌납 해 버리는게 된다.

나는 이 내용을 드라마 <심우면 연리리>에서 본 적이 있다.

처음에는 비료가 공짜라 해서 기록을 남긴다하여 서명 다 했더니,

나중에는 서명 했으니 땅을 판매해야 한다.며

기업에서 구라를 쳐서 강매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 과정에서 그나마 기업에서는 팔리 파는 사람에게 땅값을 많이 쳐 준다고 하기는 했지만,

알고 보니, 나중에 실질 계약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뒤에서 시시덕 하고 있더라.

태양광과 땅은 관련이 깊다.

요즘은 계통 땜시 땅에 대한 수요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관심을 버릴 수는 없는데,

이미 난 법 개정안을 냈을 때부터 꼼수가 보이기는 했었다.

토지 임대 태양광, 어설프게 땅(주차장) 놀리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 영덕대게태양광

그래서 4월경 그에 관한 이야기를 넌지시 꺼냈었고.

그러나 최근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이 이제서야 문제제기하며 난리를 치는데...

단순히 흔들기 일 수도 있으나,

자칫 멍하게 있다가는 땅값이 똥값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신이 되어버린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값도 오르지 않는 땅은 흥미가 없어지지...

근디 현실은 진짜 땅 가지고 가지고 놀 수 있는 분들은 달리 활용한다.

영덕군 '영덕대게 태양광' 로딩 화면 + 원전 추가 | 영덕대게태양광

예를 들어 원전 이야기 해 볼까?

한수원에서 원전 땅을 살 때,

그 땅값은 예전보다 약간은 오르지만, 투기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차익이 아니다.

그 땅에 잡다한 것을 심거나 구축을 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노리는 것이지.

또한 원전이 딱 들어서는 곳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다.

강제 수용이라는 것이 있어,

괜시리 다투는 것보다는 그 보다 수월한 특정 부위를 더 노리지.

마찬가지로 투기꾼들은 농지법 개정에서 그 땅들을 노려

정부에서 차익을 이끌어 낼 듯하다.

근디 농민들이 이 방법을 알면 농민들일까?

물론 실제로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적다.

그런 점에서 이번 농지법에 대해 농민이라는 이름을 팔아먹으며 저항하는 사람들은 실질 농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남의 땅값을 똥 값으로 만든 것이 용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군다나 서로 간에 추노꾼 역할을 한다고 하니,

오늘날 정부는 농민들을 무지몽매한 노예로 보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을 때는

혜택 받을 것은 다 받아먹으면서 불만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한동안 또 영화 <군도>가 생각 날 듯 하다.

뭐 상속 받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걍 농지은행에 8년동안 묶어 놓으면 양도세, 종부세 등 감면이니까.

아니면 직접 내려가서 한 3년 농사를 짓던가.

그러다 그 일대에 개발 소식이 돌면?

호재?

농지(전, 답, 과수원 등)인데, 뭔 호재.

걍 공시지가로 팔아야...

농지처분 명령 떨어져서 저항하면 매년 땅값의 25%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4년이면, 걍 땅을 국가에 받치는 것과 마찬가지지.

버틴다 한들?

신고 제도가 있어, 이 꼬투리 저 꼬투리 잡으면?

이제와서 개발한다고 한들,

인허가 내 줄 거 같음?

이미 처분명령 떨어졌다는 것은 비사업 토지라는건데???

님 태양광 유도 하는거임??

아니, 딱히 관심 없다.

다만, 스스로 땅을 지키기 어렵다면 다른 단체를 엮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땅을 부당하게 뺏으려하면 언론의 힘을 빌리면 되지만, 그 대상이 국가라면 참정권 밖에 없다.

근디 오늘날 6.3 부정선거로 인해 개인의 참정권 마저도 박탈되고 있다.

지금은 트랙터라도 몰고 청와대에 갈수라도 있지, 개인이 참정권이 없다면 이 행위마저도 무의미한 것이 되버린다.

어떻게 아냐고?

지금 잠실 6.3부정선거 항쟁운동을 봐라.

표 하나에 부들부들 되던 더불어민주당이 뭘 믿고 저리 뻐기고 있겠는가?

어차피 님 표는 선관위 직원 손가락에 달려 있는데.

전자개표?

보이스피싱이나 없애고 말을 하던가.

모두가 가난 해 지고, 배급권을 누군가 가진다면, 쉬이 독재는 완성된다.

그 첫걸음이 바로 농지법 개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