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 태양광, 어설프게 땅(주차장) 놀리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사람과 고기~다들 이도 성하신지 맛나게도 잡수신다. | 영덕대게태양광

<사람과 고기>라는 영화가 있다.

거기에서 한 할아버지가 건실한 집과 땅은 가지고 있지만,

자식 내외가 자기 명의로 만들어 해외에 도주하고 있다.

그래서 집만 멀쩡하게 있고,

생계를 위해서 폐지를 줍고 다닌다.

기초연금이나 주택연금을 받으면 되지...

그 집이 자식 명의로 되어 있고, 자식은 집에 코빼기도 안 보인다니까...

나중에는 저 할아버지도 답답해서

'내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왜 그러냐!' 며,

공무원이나 부동산업자에게 하소연을 하지만

끝내 팔지 못하고 이상한 친구를 만나 고기 무전취식을 한다는 그런 영화다.

요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단독] 5월 농지 전수조사 5000명 투입…'특사경'까지 동원한다 - 뉴스1

실제로 농사 짓나 전수조사를 한다지 않나,

정부,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빵집에 이어, 주차장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제외한다고 하지를 않나,

개인의 재산, 특히나 움직이지 않는 동산, 부동산을 빼앗으려 간을 보고 있다.

솔직히 이 사단은

토지거래허가제 간단 요약, 우선 서울 아파트만 조지자. | 영덕대게태양광

토지거래허가제를 실행 했을 때부터 어느정도 예상 되었다.

따라서 자식에게 미리 줬다가 늘그막하게 뒷통수 맞거나

괜시리 아무 개발행위도 하지 않은체 가지고 있다 덜컥 자식에게 물려줘,

자식들은 대응도 못 하고,

국가에 이리저리 세금으로 땅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토지임대태양광이 낫다는 생각이다.

물론 건축물보다 토지임대태양광이 좀 임대료가 짜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건축물은 이미 개발 된 장소이고, 전기 시설 등도 완비 했기 때문이다.

뭣하면 자가용으로라도 진행하면 되는데,

토지는 그게 어렵다.

그러나 개발하지 않는 땅을 노리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야욕을 생각한다면,

태양광이 제일 안전빵이다.

속까말,

주차장이나 태양광이나 그저 똑같은 시설물 관리이거나 임대인데,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은 태양광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고용창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전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물론 나중에 눈치 보여서 언급 될 수도 있으나,

결국 주차장도 빵집도 소급적용이 될 수 없듯,

태양광도 개발 해 놓으면 소급해서 빼앗지는 못한다.

실제로 운영하느냐, 점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법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으로 어설프게 땅을 가지고 있다, 놀리는 것보다는 임대라도 태양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