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총 일조량 vs 연속 일조량(법적 일조권과의 관계)

 

태양광 일조권은 '기대권'이 아니라, '현실권'이다. feat 건축법 일조권 개정 | 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과 일조권은 상관관계가 크다.

매번 설계 할 때마다 각 잡고 스케치업 세워다 하면 좋겠지만,

비계약건 같은 경우 가성비가 너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자료를 얻지 않을까,

넷 상을 뒤적 거린다.

그러다 처음 보는 용어도 접하고,

그 용어가 총 일조량과 연속 일조량이다.

총 일조량이란 무엇인가?

하루에 그 장소에 쏘는 총 일조량 또는 시간을 뜻한다.

그렇다면, 연속 일조량은?

연속적으로 쏘는 최대 시간 그리고 그 양을 뜻한다.

그 곳에서 취급하는 용어라, 

왜 시간이 아니고, 양인데예? 라고 물어도 답 해 줄 내용은 없다.

총 일조량이 5시간이고, 연속 일조량이 20분도 안 나오면 태양광 발전소로서 사업성은 어떠 할까?

이론 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 아무리 일조량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인버터를 켰다 껐다하고, 

잘 나올만하면 꺼지는 곳.

쉽게 보면, 나이트 미러볼 같은 미련한 환경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곳은 일조권은 문제가 없을까?

일반 건축물과 관련 일조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총 일조량과 연속 일조량 중 하나만 충족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총 일조량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소 일조권과는?

태양광발전소는 일조권이라기보다는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 영덕대게태양광

발전량의 손실 관계 유무를 따지기에,

이 것만으로는 보상을 받기는 힘들다.

다만, 발전량의 손실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 건물이나 물건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범주의 증축이나 건설이였는가,

그것을 따져야 한다.

실제 사례로 보상 받은 경우도 있고,

충분히 예상 되었던 범주 하에 시행 된 것이라 보상을 못 받은 경우도 있다.

사업성 분석 할 때는 단순히 일조량만 따져서는 안 된다.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언제나 바뀔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 이 계획을 벗어나지 않음으로 이것도 따져봐야 하지만,

환율 상승 > 유가 상승 > 각 종 세금 상승 > 물가 상승이 되는 지금,

그런 거 까지 따지기에는 국민들이 여유가 없어졌다.

“이란에 인도적 지원? 테러 응원하나” 미스 이란, 글 삭제하고 “오해 있었다” | 서울신문

이란 국민들은 그 동안 테러집단과 손 잡은 이란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미국의 도움의 손길은 그들에게 한줄기 빛이였고,

괜시리 이란의 독립을 방해 할까 두려워 이런 날 선 모습도 보인다.

도시계획이란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개발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세우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변경은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당혹감을 주기 마련이다.)

부디 우리나라도 아무리 기름값 오르고, 여유가 없더라도,

독립의 아픔과 과정을 겪은 나라로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일어서려는 이란의, 

테러로부터 독립에 (이)재(명)을 뿌려서는 안 된다.

도와 주지는 못해도 방해는 하지 말자.

태양광발전소 건립 시 연속일조량은 영향은

건물보다는 산 같은 지형의 영향을 받는다.

오히려 이 경우 해결하기는 쉽다.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불 내면 된다???(It's easier to ask for forgiveness than permission) | 영덕대게태양광

반대로 건물 일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프리카 같은 경우 정부의 핍박으로 인해 내란, 학살 등이 일어나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지만,

그나마 이번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자원이 있기에 구원을 받고 관심을 받는다.

그래서 버러지 같은 이란 테러집단도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식겁하고 항복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국민과 조직원의 목숨은 가벼운 것이지만,

돈은 중요한 항목이다.

우리나라 독립전쟁 때 얼마나 미국이 선의를 보여주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독립전쟁이든 

태양광 발전소 일조권이든

스스로도 움직여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은 장소면 좋겠지만,

그 주변에 '가치'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기에 권리 방어를 위한 

본인 스스로의 움직임도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