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불 내면 된다???(It's easier to ask for forgiveness than permission)

태양광발전소 탈세와 절세 관련 글을 쓰다,

생각 난 기사가 있다.

“산불 났으니 태양광 짓겠다”…의성군, 태양광 발전사업 논란 - 대구일보

토지 위의 태양광은 건축물 위보다 까다롭다.

오죽하면, 가짜 버섯재배사를 만들어라도 태양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중 하나가 환경영향 평가인데,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산지 임야 태양광의 위험성(수익성 편)

1. 식생 보호

2. 지형 보호

3.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이번 의성군 태양광 발전사업이 논란이 되는 것은

산 불 이전에는 식생 보호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결을 받았지만,

산 불 이후 이제 보호해야 할 식생이 없으니 적합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뭐, 건설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니,

놀랍지도 않다만,

내가 할 것도 아니니,

호의적으로 볼 이유도 없다.

특히나

햇빛소득마을로 본 태양광 수익성 분석(불확실성, 가격 기준 변경 필요, 발전량 감소, 전력판매수입 2,150만원)

이재명의 태양광 활성화 정책은 잠자고 있던 건설욕을 자극 할 수 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선택은 아니나,

장기적 환경 변화에 있어서는 홍수 및 산사태라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으면, 불내면 된다?
나는 이 공식이 성립 될까 두렵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불을 낸 님들은

[속보]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피고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 경향신문

집행유예다.

불 낼만하지...

이러면...

얼마 전 경남 쪽에도 쥐불놀이 하더만, 그것도 집행유예 나올걸???

물론 이재명 목에 기스를 낼 뻔 했으면, 테러가 되는데,,,

아니니까, 집행유예 나오는거지...

ㅋㅋㅋ 이재명이 무슨 왕도 아니고, 테러는 개뿔ㅋㅋㅋ

얼굴 빵 당한 박근혜도 가만 있는뎈ㅋㅋㅋ

아, 남자가 되가꼬, 쪽 팔리구로, 

졸렬한 이재명ㅋㅋㅋㅋㅋ

이렇듯 베이커리 커피 카페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년동안 가게 유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도_상속세0원

가업증여특례제도 생각하면, 10년도 아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일을 하지, 사장이 일하냐...

그리고 150억을 save 하는데, 1년에 1억 손해 본다 한들, 10년이면, 10억이고,

남은 140억이 save가 되는데, 그게 손해인가???

코스피 안 했다 생각하면 되는거지.

물론 베이커리 커피 카페를 탈세로 몰아가는 것이 이재마두로인만큼,

그의 속내는 나라 세수 빵구 나서 다른 것으로 매꿀려고 하다보니, 무리수를 두는 것임에 전혀 옹호 할 생각은 없다만,

[정치][단독] 1월 수당을 3월에?..."국방비 1조 미지급 돌려막기 의심" | YTN

여튼 둘 다 눈 꼴 시로운 것은 사실이다.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막히면 불을 내면 된다!는 공식이 성립이 된다면,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하다.

- 공사를 해야 하는데, 나무 처리 하기 귀찮거나 처리 비용이 들 때

- 이 참에 발전소 옆, 남의 땅의 나무지만, 나중에 음영이 질테니, 드럼통 하고 싶을 때

등 태양광 발전소 지을 때 응용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

뭐든지 '정도'라는 것이 있다.

이것만 지키면, 아무말 안 한다.

안 하니 문제지.

It's easier to ask for forgiveness than permission

이게 범죄자들이 쓰임에 항상 경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