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 사기, 공사 업체 뿐만 아니라 대출 받는 당신도 사기죄로 고소 당해요...(뭐? 돈 안 들고 태양광 짓는다고???)

 한 동훈...

아니, 한 동안 자기부담금 없이 태양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이 유행처럼 돌았다.

난 갠적으로,

걍 본능적으로 그런 관행을 싫어했다.

세상에 날로 먹을려고.

대출로 100% 가능하다고 한들,

분명 모자란 부분은 공사 결과에 다 들어나는 법인데,

특히나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 주변에도 자랑스럽게 그 것을 썰로 풀어내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님도 사기죄(사기공모혐의죄)로 고소 당해요...

태양광 대출 사기 무더기 처벌

아니, 내가 공사비를 이만큼 받아 대출받겠다는데, 무슨 사기??

누가 사기죄로 고소???

바로 은행이 님을 고소 한다.

공사업체 뿐만 아니라, 대출 때 이름 빌려 준 당신도.

왜요??

은행이 빌려주는 돈은 은행 돈이 아니다.

은행이 돈 막 쌓아 놓는다고 해서 막 은행원들이 부자인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걍 그 사람들도 금융 라이센스를 받아 운영하는 대리인들 일 뿐이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감시 하에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 뿐만 아니라,

90% 이상이 일반 국민의 예금을 통해 이루어 진 곳이라,

돈을 막 굴려서는 안 된다.

막 굴리다 걸리면, 배임죄로 훅 가버리는 것인 은행원이나 은행원장이다.

그러니 그 분들이 혹시나 대출과 관련 잘 못을 면피 할려면?

대출 서류 중 속인 것이 없는가 뒤져서 그 흔하디 흔한 업무방해죄로 님 고소 할 수도 있고,

사문서 위조나 금전적 손해를 봤다면 사기죄로 님이나 아무것도 몰랐던 어르신들을 고소 해야 본인들이 살아 남을 수 있다.

대출 은행원들도 결국 남의 돈을 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의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님 안 죽이면 지가 가는데?

그래서 님은 이런 거 해 본 적 있나요?

출처 : <범죄와의 전쟁>

...

몰라염.

난 극도로 싫어한다니까.

내가 왜 남 좋은 일 시킬려고 내가 위험을 짊어지겠는가.

일거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일거리 없는 핫바리 태양광 업체나 위험을 짊어지고 이런 일 하는거지.

물론 속으로는 이번에 대거 걸린 업체들 보면, 한심하지.

서류 조작 하나 못 해서 이 것을 걸리는가 싶고.

아니, 내역 조작 할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증명을 못해서...

억울하게(?) 사업주들도 사기죄로 다 고소 당하게 만드는지...

그럼 그 억울한 사람들 어떻게 되요?

걍 조용히 1~2년 실형 갔다 오면 되는거지...

그 동안 부당 이득도 반환하는 거고...

아니, 대출 이자도 꼬박꼬박 다 갚고,

대출도 성실히 다 갚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애초에 남의 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류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이 문제라니까....

특히나 그 건 말고, 그 이전에 태양광 건설 한 적이 있다면, 아무것도 몰랐어요~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아니!

이재명은 햇빛소득마을 관련 자부담금 안 들고 건설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욧!

그 건 그 새가 나쁜 놈이고.

세상에 누군가의 희생 없이 돈이 생기는 마법이 있는 줄 아는가?

당연히 그 부담을 공사업체나 은행이나 아니면 지자체나 그것도 아니면, 국가 세금,

즉, 네 돈으로 공익이라는 명분하에 막 뿌린다는 것이다.

억울하지!

누구는 지 돈 아닌데도 막 뿌려도, 지역차별하지 마라,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 왔다는 둥 시덥잖은 소리로 죄를 면피하고 있고,

누구는 까닥하면 배임죄로 고소 당하거나 사기죄로 고소 당하는데,

억울하지!(억울하기는! 사실 너 알고 있었잖아)

근디 어쩌겠냐?

6.3 부정선거를 바로 잡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텐데???

이번에 법사위원장 또 더불어 민주당 서영교가 한단다.

본인들이 감시하고, 본인들이 법을 만드는데, 누가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을 단죄하겠는가?

선관위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6.3 부정선거 바로 잡아야 한다.

안 그러면 언젠가 님이 옆 사람에 의해

출처 : <허준>

고소 고발 당할 수 있다.

감옥 안에서 이재명 면상 보면서 억울 해 하고.

비약 아니냐고?

농지법 개정, 농지전수조사 어떻게 활용 해서 땅을 뺏을까? | 영덕대게태양광

이미 영농형 태양광이나 농지 쪽은 포상금 규정까지 다 만들었는데???

가야지~ 가야지~ 호남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가야지~ | 영덕대게태양광

이것도 배임죄야.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어느 지역만을 위해 지 마음대로 돈 쓰는데?

법에도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가 쓰는 것은 착한거고, 남이 쓰는 것은 악이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할 때마다 탄핵이나 예산 0원으로 방해하고,

선관위 조사조차도 못하게 방해해서,

결국 6.3 부정선거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금도 오히려 선관위 철폐 등을 이용 헌법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비 오는 궂은 날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외치는 현장에 코 빼기도 안 보이는 것이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아주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

고작 야구 끝나고나서 시원하게 커피 한잔 때리러 가자는 응원에 발작하면서,

정작 이재명 독재 하에 이루어진 6.3 부정선거 민주화 항쟁에는 입도 뻥긋하지 않으니,

그것도 교육자라고, 지역 차별? 에라이

침도 아깝다.

이제는 5.18에 대한 정체성도 의심 될 정도다.

6.3 부정선거가 이대로 아무 변화 없이 끝나잖아?

이제는 5.18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걍 과거에 그저 있었던 사실로 밖에 취급을 받지 않게 된다.

5.18도 그거 아닌가베?

위정자는 우리가 직접 뽑겠다. 독재하지 마라.

6.3 부정선거 항쟁도 마찬가지다.

위정자는 우리가 직접 뽑겠다. 독재하지 마라.

내 참정권 돌리도!

고작 커피가 6.3 부정선거보다 더 중요하니???

이 교감? 교장아?

사람이 어디까지 뻔뻔 해 질 수가 있니?

여튼 줄줄이 굴비 처럼 엮어 들어 갈 테니, 목 닦고 잠자코 증거나 수집하고 있으셈.

이번에 걸린 것도,

그 공사업체 디비다 보니, 그 DB안에서 나온거임.

님도 언젠가 사기죄로 고소 당 할 여지는 남아있음.

나도 알고 있는데,

걍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러니 도움은 안 주더라도 꼴 받게는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