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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동훈... 아니, 한 동안 자기부담금 없이 태양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이 유행처럼 돌았다. 난 갠적으로, 걍 본능적으로 그런 관행을 싫어했다. 세상에 날로 먹을려고. 대출로 100% 가능하다고 한들, 분명 모자란 부분은 공사 결과에 다 들어나는 법인데, 특히나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 주변에도 자랑스럽게 그 것을 썰로 풀어내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님도 사기죄(사기공모혐의죄)로 고소 당해요... 태양광 대출 사기 무더기 처벌 아니, 내가 공사비를 이만큼 받아 대출받겠다는데, 무슨 사기?? 누가 사기죄로 고소??? 바로 은행이 님을 고소 한다. 공사업체 뿐만 아니라, 대출 때 이름 빌려 준 당신도. 왜요?? 은행이 빌려주는 돈은 은행 돈이 아니다. 은행이 돈 막 쌓아 놓는다고 해서 막 은행원들이 부자인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걍 그 사람들도 금융 라이센스를 받아 운영하는 대리인들 일 뿐이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감시 하에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 뿐만 아니라, 90% 이상이 일반 국민의 예금을 통해 이루어 진 곳이라, 돈을 막 굴려서는 안 된다. 막 굴리다 걸리면, 배임죄로 훅 가버리는 것인 은행원이나 은행원장이다. 그러니 그 분들이 혹시나 대출과 관련 잘 못을 면피 할려면? 대출 서류 중 속인 것이 없는가 뒤져서 그 흔하디 흔한 업무방해죄로 님 고소 할 수도 있고, 사문서 위조나 금전적 손해를 봤다면 사기죄로 님이나 아무것도 몰랐던 어르신들을 고소 해야 본인들이 살아 남을 수 있다. 대출 은행원들도 결국 남의 돈을 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의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님 안 죽이면 지가 가는데? 그래서 님은 이런 거 해 본 적 있나요? 출처 : <범죄와의 전쟁> ... 몰라염. 난 극도로 싫어한다니까. 내가 왜 남 좋은 일 시킬려고 내가 위험을 짊어지겠는가. 일거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일거리 없는 핫바리 태양광 업체나 위험을 짊어지고 이런 일 하는거지. 물론 속으로는 이번에 대거 걸린 업체들 보면, ...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차이 중 하나는 이 보증관계이다. 법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이 있지만, 그거야 정상적인 업체를 선택했을 때 보증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태양광설치업체 어디서 조회하나요?(정상업체, 사기업체 조회) | 영덕대게태양광 심하면 소송까지 이어져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이 보증보험으로 계약관계를 더 강하게 하자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왜 이 보증관계를 왜곡하거나 축소할까? 소유자들이 '염가'를 원하기 때문이다. 마치 기름값 좀 아끼겠다고 무지성으로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처럼. 뻔히 계약 간 원할한 공사를 하라고, 지급 되는 명칭이 있는데, 계약금이라는 것으로 단순화 해서 보증보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다 폐업 해서 가버리기 일수이거나 기름값이나 자재가격 상승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멈추는 등 패악질을... 이 때 보증보험이라도 있다면 협의가 원할하게 되겠건만, 없으면 소송이라는 먼 길을 걸어야한다. 보증보험 발급에 기간이 길지 않는 이상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물론 보증보험에서도 업체 수준을 보고 내 주기에 이 부분도 여느 업체들을 곤란하게 만든다.) 공공공사 계약서를 보면, 정산기준이 있다. 실질 지급과 정산 기준은 다를 수 있다. 보통 공사 진행률에 따라 정산비율을 정하는데, 이에 추후 시공업체가 책임져야 할 비용(보증)도 줄어든다. 이 내용을 안 다면, 그 아까운 보증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감액배서 라 한다. (정산 비율에 따른 보증율 조정) 계약 담당자마다 나 처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알면 돈 몇십만원은 걍 아낄 수 있고, 회사 몰래 따까마시를 할수도 있다. 사실, 보증 받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굳이 보증금액을 줄여서 할 필요가 없으니 알려 줄 필요도 없기는하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업체라면 계약서에 정산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다면, 거절 할 명분은 없다. 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EGI? CMI? 태양광보험 왜 드는겁니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