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법률안 한번 살펴보자(대상, 30년 운영기간)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 영덕대게태양광
어떤 님들은 벌써부터 궁금하여,
법률안이 언제 통과하느냐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통과 되었으니, 시행령 등을 만들고 하면, 6개월 뒤면 적용된다.
중요 포인트는
1. 대상자는 그 지역 농업인, 협동조합, 농업법인이라는 것과
2.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또는 재생에너지지구3. 기존의 일시허가기간이 8년에서 30년으로 늘었다는 것
4. 포상금과 벌금 제도가 있다는 것
1.
당연히 영농형 태양광 취지에 따라 사업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경작하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예전 태양광 제도인 fit와 비슷한 흐름이라 생각하면 된다.
(당연히 폐해가 있다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 날 것이라 생각된다.)
협동조합은 10인이상의 주민들을 위한 형태로, 주민 참여를 위함이고,
농업법인은 할 수는 있으나,
일부 수익을 그 지역주민들과 나눠야 하며,
농업법인 남는 태양광 사고 판다, 전체 매출액의 30%까지 | 영덕대게태양광
이 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자칫 이중 적용이 될 수 있으니 한번 확인 할 필요는 있다.
2.
표면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재생에너지지구라 되어있지만,
3.
영농형 태양광은 구조물이 높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기에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며, 이격거리 또한 길어 낭비 되는 면적 또한 넓다.
여기다 옆의 땅 주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
이리 떼고, 저리 떼야 한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30년으로 길게 보고 있다.
- 그 만큼 사업성이 쉣이거나
- 태양광 모듈 내구성이 늘어나 30년동안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다는거나
- 특정 세대를 위한 노후 기반으로 일시적인 제도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시허가는 말 그대로 일시이다.
기간이 지나면, 기존의 태양광 시설은 철거해야 하고, 농지로 복구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농지부담금이나 이행부담금 등을 미리 내야 한다.
지금까지 fit나 rps나 RPA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졌으니,
일시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30년이면 해 먹을 만큼 해 먹은 것이다.
태양광 사업(허가, 운영)기간 언제까지? | 영덕대게태양광
4.
포상금과 벌금 제도가 있다.
실제로 농민이 운영하는가?
보건복지부장관 배후자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농사는 짓고 있는가?
등 과 관련 신고제도와 벌금 제도가 있다.
심심 할 때 한 바퀴 쭉 돌며, 포상금이나 챙기면 얼마나 좋아~~
그리 어렵지는 않다.
다만, 어떤 분들은 발전량 늘린다면서 묘수라 제시하는 것이 있던데,
난 그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신경쓰인다.
- 작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력이 조금 투입 될 듯.
드론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 공익 직불금은 또 어쩔?
- 공익 직불금은 또 어쩔?
이렇듯 코드를 짜는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새로운 것을 적용하면 의외로 얼마 전에 적용했던 방법과 충돌한다.
내 생각에는 이대로는 영농형 태양광, 30년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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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 포인터가 바뀌었을 때, PT(점스타일), 언제 쓸까?
어느날 작업 하고 있는데, 치수를 찍어보니, 점 포인터가 바뀌어 있었다. 내가 잠결에 뭔가 또 건들였나 싶다가, 아무래도 블록을 가져오면서 스타일이 섞여 들어온 것으로 조용히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캐드 스타일은 1. 다른 사람이 작업한 도면이였을 때 2. 블록이나 외부참조를 불러들였을 때 3. 리습이나 서드파티를 실행 할 때 바뀔 수가 있다. 그럼 언제 쓸까? 🧱 1. 토목 및 건축 측량 (지형도 작성)용도: GPS나 광파기로 측량한 실제 지형의 고도(Z값)와 좌표 데이터를 도면에 뿌릴 때 사용합니다. 예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3D 좌표 데이터에 X나 + 모양의 점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선들 사이에서 측량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내어 등고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2. 인테리어 및 구조물 등분 (DIVIDE / MEASURE)용도: 특정 부재를 일정한 간격이나 개수로 정확히 나누어 배치할 때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예시: 8000mm 길이의 벽면에 옷장이나 조명을 5개 균등 배치해야 할 때 선을 5등분(DIVIDE)합니다. 이때 점 스타일을 원 안의 X 모양으로 지정하면, 등분된 위치가 명확히 보여 그 자리에 가구 블록을 정확히 카피(COPY)할 수 있습니다. ⚙️ 3. 기계 설계의 중심점 및 조립 기준 (CENTER)용도: 부품과 부품이 결합하는 축의 중심이나 볼트 구멍의 센터 위치를 시각적으로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예시: 원형 플랜지에 볼트 구멍 6개를 뚫어야 할 때, 원형 궤적 위에 원형 모양이나 조준선 형태(+)를 가진 점 스타일을 배치합니다. 이 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타공 중심을 잃지 않고 조립도를 완성합니다. 🏗️ 4. 플랜트 및 배관 설계 (P&ID)용도: 복잡한 파이프라인이 교차하거나 밸브, 계측기가 설치되는 분기점을 표시합니다. 예시: 도면 전체에 수천 개의 선이 얽혀 있는 배관도에서 정사각형 안의 점 스타일을 사용해 압력계가 들어갈 위치를 선점해 둡니다. 추후 해당 점의 노드(NOD) 스냅을 잡...
5월 종합소득세가 나왔다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안 나게 하라~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소득세를 내야하는 현실이 짜증이 난다. 이전 정권들에서는 불만이 없었지만, 내 돈을 막 뿌리고, 외국에 돈 받쳐도 쪽 팔리게 쳐 맞으면서도 정신승리만 하는 지금은 솔직히 종합소득세가 아깝다. 종합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은 신경 쓸 필요없다. 단지 근로 소득 외 조금이라도 추가 소득이 있다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지. 소득세는 간단하다. 많이 벌었는데, 어? 돈 별로 안 쓰네? 그럼 세금 내! 엿 같은 거지. 소비 장려 뭐 그딴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호텔경제학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론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안 내던 세금이 툭하고 튀어 나오니 꼴 받지. 내년에는 종합소득세 안 낼려면? 1. 소득을 줄일 수는 없고, 소비를 늘리던가 아니면 소비방법을 바꾸자. 총 소득의 25% 넘게 써야지, 그 때부터 소득공제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차피 체크카드 쓰나 현금영수증 챙기나 소득공제 제외이기에 신용카드에서 주는 할인혜택이나 포인트를 챙기라는 의미다. 2. 연금저축, IRP 세금 유보 같은 개념인데, 당장은 세금 감면 혜택이지만 돈이 묶이게 되고, 추후에 세율이 적어지지만 어쨌든 세금은 내야하기는 해야 한다. 특히나 중도해지 크리티컬을 생각하면 좋은 선택은 아니다. 어쩌면, 태양광발전소, 언제 개인사업자하고 언제 법인사업자 할까? | 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할 때 법인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것과 비슷하다. 사회에 투자 할 테니까 현금 유보금으로 세금 감면 해 주셈. 이때 법인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인 거지. 3. 고향사랑기부, 기부, 그림 사기 연예인들도 영덕대게 이런 심보들이다. 차피 세금으로 나갈 거 기부 해서 이미지 좀 챙기자. 다만,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가량의 고향 특산품이 온다는 혜택이 있다. 아니면 그림에 투자하면 된다. 시세차익이라든지 보유세 등은 감면이니, 그래서 뻑하면 드라마에서 부자들이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이다. 4. 보증보험도 괜...
산으로 가는 기능사 시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
오해하지말자. 짐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사 다. 기능사는... 솔직히 말하자면, 전기기능사, 가스기능사 등 등 여러가지가 존재하지만, 기능사는! 자격증으로 보기에는 약간 많이 부족하다. 어떤 개념이라 하면, 경력은 많은데, 뒤늦게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나 학교 졸업은 하는데, 그냥 나오기 좀 그렇고, 그렇다고, 기사 치기에는 경력 조건이 안 되거나 겁이 날 경우 기능사를 딴다. 즉, 왠만한 하자가 없으면, 걍 주기 위한 자격증이다. 그렇다고 너무 오해하지 말자. 기능사 비하하는 거 아니다. 나도 가스기능사 가지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기사 자격증만 봤다. 어차피 비전공에게는 기능사나 기사나 공부 할 양이 같다. 그래서 기사 공부를 해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도 전기경력수첩 발급합니다. (tistory.com) 땄다. 그럼 왜 가스는 기능사 땄는디요? 너무 기사만 공부 하다보니, 아무래도 기능사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절대 오해하지 말자. 기능사 비하하는 거 아니다. 요즘도 가끔 자격증 취득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 주는데, 그 중 얼척 없는 질의가 있었다. "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안 나오고, 상관없는 지게차 문제만 나오느냐!" ???? 지게차 문제요??? 그게 왜 나오는디요??? 물론 나때 기사문제에는 천문학도 나왔다고 하지만,,, 지게차가 왜 필요한디요??? 물론 자재를 싣고 내리는 것에 크레인도 쓰고, 지게차도 쓰지만, 그거야 운전기사님들이 신경 써야지, 왜 신재생에너지발전기능사에 지게차 문제가 나오는디요??? 역시... 기사는 기능사들 마음을 모른다... 아니, 그래서 가스기능사를 딴 것이였는데... 기사 체면에 기능사 시험을 다시 또 칠수도 없고... 물론 안전점검체크리스트에 지게차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거시적인 컨트롤 부분은 안전 전문가 또는 나 같은 기사가 체크 할 사항이고... 기능사는 현장에 투입.... 아!!! 현장에서 일해야 하니까, 지게차에 대해 좀 알아야겠구...
하브 드라이브 모드(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_언덕 올라 갈 때?
최근 차들은 내연기관이든 하이브리드든 드라이브 모드가 있다. 차종 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만약 님의 차가 히바리가 없다면,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바꿀 것을 자동차 eco 모드, 안 나가면, nomal 모드로 하고 다니세요.(자동차가 울컥 거릴 때) (tistory.com) 설파 한 적이 있었다.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나도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기는 한다. 기본 설정인 에코모드가 답답해서는 아니다. 함 제대로 달려보자하고 바꾸는 것이다. 사실, 에코모드는 제약을 한다는 것이지, 락을 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지를 패달에 강하게 어필하면, 그만큼 힘을 낸다. 그래서 지금은 에코모드 에서도 추월하는데나, 출발 할 때나 어렵지 않게 다른 차들을 따돌린다. 하지만 왠지 밟으면서도 무리가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조금 힘 줘서 밟아야 함으로) 그 때는 엔진이 시동이 걸게끔 살짝 유도한 뒤 쭉 밟는 형태로 간다. 스포츠모드는 제약 풀어져, 살짝 밟아도 본 힘을 내는 그런 개념인데, 결국 패달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강하게 주느냐 아니냐 그 차이 뿐이다. 그렇다면, 마이드라이브 모드는 무엇이냐? 본인의 패달 의사에 따라, 인공지능이 판단하여, 에코모드로 갈지 스포츠 모드로 갈지 자동으로 설정 해 주는 기능이다. 이는 설정에 들어가면 변경 할 수 있는데, 이 때 스마트모드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설정 해 놓으면, 일명, 스마트 에코모드 스마트 스포츠모드라 하여, 상항에 따라 밟는 습관에 따라 인공지능이 판단, 알아서 에코나 스포츠모드로 바꿔준다. 그럼 애초에 마이 드라이브모드로 하면 되잖아요? 나는 신경 쓰지 않지만 보통 인간들은 연비를 신경쓴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배려하여, 처음 시동 걸 때는 에코모드로 설정 해 놓았다. 모드마다 차이가 없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120kw 밟을 때 드라이브 모드들을 바꾸면,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아직 마이드라이브 모드를 학습 시키지 않았으니, 이제 슬슬 학습 시킬 예정이다. 언덕 올라 갈 때_ 어느 모드를 사용해야 ...
태양광 건축공사 현장사진 넣는 엑셀 VBA(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 응원합니다.)
오피스 프로그램에 사진 넣는 행위는 별거 아니다. 하지만, 칸 크기에 맞게 넣는 것은, 특히나 엑셀은 힘들다. 어떤 분은 ALT를 눌러 조절하면, 잘 들어간다. 하는데, 한셀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VBA를 이용한다. 당초에 위 코드를 짜신 분은 사진 이름과 엑셀 상의 이름이 동일하면, 그 옆에 사진을 넣도록 만들었는데, 그럼 작업을 두번 하는 듯 하여(사진 파일명 이름 변경 작업) 탐색기를 열어 원하는 곳에 찍어 넣도록 만들었다. VBA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ALT + F8을 눌러야 하는데, 키 위치가 애매하여 버튼을 누르면 실행하는 형식으로 만들 되, 연속적인 사진 넣기를 위해, 탐색기를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 넣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 통합한 셀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니,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해라. Sub InsertPictures() Dim ws As Worksheet Dim selectedCell As Range Dim imagePath As String Dim i As Integer Dim pictureShape As Shape Dim mergeArea As Range Dim fileDialog As FileDialog Dim lastPath As String ' 현재 시트 참조 Set ws = ActiveSheet i = 0 lastPath = ActiveWorkbook.Path ' 기본 경로를 현재 워크북 경로로 설정 ' 반복문을 통해 셀을 하나씩 선택하고 이미지 삽입 Do While Cells(6 + i, 4).Value <> "" ...
태양광 출력제한 방법 및 기준, 무조건 태양광은 발전사업이 좋다구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행위가 바로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제한이다. 물론 한편으로 한전계통 직류시스템과 태양광의 관계, HVDC, MVDC, LVDC 한전계통을 바꿈으로서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적용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함정이다. 얼마 전, 전력거래소에서 대거 태양광 발전소 출력제한을 시행했다. 산불 때문인가? 태양광 화재보험 급부상! 전기설비검사 결과서란? 아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몰려 있는 특정 지역에서 시행이 많이 됬다. 그런데, 이 출력제한에 그 지역 사업주들이 불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태양광 비중앙유연성서비스, 비중앙급전설비가 뭐야? 자발적 출력제한을 신청한 곳이 아닌, 그 이외에 기존 태양광발전소를 꺼버긴 것! 이유는? 잡아 놓은 토끼보다는 도망가는 토끼가 먹음직스럽다! 최근에 만든 태양광발전소는 출력제한 시스템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끄고 키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이전(기존) 태양광발전소는 시스템이 있지만, 수동으로 되어 있어, 쉽게 끌 수 어려운 발전소를 1순위로 출력제한을 했다는 것! 태양광 출력제한이란, 갑작스러운 한전 계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이미 키고 끄고 쉬운 발전소보다는 먼저 기존 태양광발전소를 단도리 쳐야 출력제한이 쉽다는 것이다. 출력제한 장치는 다음 3가지가 있다. 1. DER-AVM 2. 보급형 출력제한장치 3. 자체 모니터링 출력제한장치 1번 같은 구형은 인버터 뿐만아니라, 수배전반에 설치해서, 나중에 올려줘야 한다. 그에 반해 2번은 인버터를 직접적으로 간섭을 해서, 1번에 비해, 사전 양해 문자를 보낼 필요 없이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래서 1번 구형 발전소들이 제1순위로 출력제한이 되는 것이다. 자그만한 거 몇개 꺼봤자, 티도 안 나니, 예상컨데, 다음 기준으로 출력제한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 부담 되는 송전계통 지역 2.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 3. 구형 출력제한장치가 있는 발전소 4. 자발적 출력제한...
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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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국가산업단지 : 국가 기간 산업, 첨단 과학 기술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공업단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농공단지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개발주체와 목적에 따라 나뉘는데, 그리하야 일부 산업단지 입주민은 넓은 유휴부지가 있음에도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산업단지 입주 타당성 분석 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with 임대태양광 부수익 (xehostel.blogspot.com) 여기다,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산집법에 따라 개발행위 전 미리 임대인으로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단지 태양광 하기전에? 산집법 제50조 챙기고 가세염. (tistory.com)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체크를 해야, 개발행위에 수월하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위법건축물이다.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태양광 개발행위를 안 내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해결방법은 2가지다. 1. 지금이라도 신고를 한다. 2. 철거한다. 쉽다. 차피 개발행위 과정에서 보완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괜히 미리 체크 하지 않으면, 임대인 또는 사업주와 협의보는데, 시간낭비, 신고는 간단한 행위니 괜찮지만, 철거 할 때 해주니 마니, 시간낭비다. 위법건축물 유형 은 다음과 같다. 불법 건축물: 건축 허가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로, 건축물의 구조나 위치 등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로, 건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 건축물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증축 위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단 용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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