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허가, 운영)기간 언제까지?
태양광에는 발전허가 과정이 있다.
제출하는 서류에는 당연히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안에 태양광 발전소를 언제까지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을까?
직접적으로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해석에 따라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인거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법으로 사업운영기간이 정해져 있을까?
우선 우리는 이것에 알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접근해야 한다.
- 법으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 계약 상, 사적 계약이든 기관 간 계약이든
- 기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 정치나 환경적인 요소는?
등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1. 법에는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 되어 있다.
ㅋ
임야라든지, 영농형태양광이라든지 특정 분야의 태양광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다만,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기간 제한은 없다.
2. 계약 상 제약은 있는가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발전 효율에 대해 명시 되어 있을 것이고,
최소 기준도 명시 되어 있다.
당연히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약 상 불이익이라든지 취소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텐데,
이는 살펴 봐야 알 수 있다.
3. 정치나 환경적 요소는.
만약 트럼프처럼 정치적 이유로 인해 태양광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 할 수는 있으나
갑자기 사업기간을 제한한다?
ㅋ 가능하다.
일례로 011 판례가 있다.
본디 011도 개인의 재산이라 하여, 계속 사용 할 수 있게끔 헌법 소원을 냈으나,
국가의 재산이라 하여 011을 못 쓰게 하는 것은 합법이라 판결 나여, 더 이상 011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기존의 사용자들도 해지)
또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이재명이 논리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소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기존의 재판 3심제를 헌법 수정도 없이 재판 4심제로 입법 시켜 버리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본인들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권리 침해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없던 법도 만들면 그만이다.)
4. 기계적으로 태양광은 2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다.
피사의 사탑이나 사찰 같은 것도 유지관리만 잘 해 주면, 천년 이상을 운영이 가능한데,
태양광 같은 단순 구조물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풍력발전기 처럼 무리하게 바람에 대항하는 구조물도 아니고)
다만, 모듈이나 인버터 같은 전기 부품, 즉,
소모성 부품의 경우
(이것도 오래 사용 할 수는 있지만)
교체 비율에 따라 리파워링 대상이 될 수가 있다.
RPA와 발전차액제도(FIT) 차이 그리고 태양광 매물
이 경우에는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태양광 구조물은 땅이 침식 된다든지, 모듈이 날라가도, 피해가 고만고만하지만, 풍력발전기는 한번 꺽이면... 바로 리파워링 대상이겠네... 뿌리부터 공사를 새로 해야 하니.)
이렇듯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기간에 제한이 없음으로 관리만 잘하면,
수요가 있다면,
평생을 해도 되지만,
리파워링과 같이 개보수 이상의 신규 사업 급의 변경이 필요 할 때는 인허가를 새로 받아야 할 경우가 있어 이때는 기간의 제한 있을 수 있다.
나아가,
태양광 전기사업(발전허가) 이러면 허가자가 취소 할 수 있다.
사업권을 취소 할 수 있는 법안과 기준도 있기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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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실적신고 방법 및 유의 할 점(동영상 첨)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전기공사가 발생한다. 이 것을 총괄로 관리 하는 협회가 바로 '전기공사협회'다. 우리는 실적신고라는 것을 행해야 한다. 전기공사 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관료적 절차가 아니라, 업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1) 안전 확보: 전기공사는 작은 실수 하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죠. 실적 신고를 통해 어떤 업체가 어떤 공사를 수행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명확하게 기록하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이는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일반 대중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2) 업계의 신뢰성 증진: 투명한 실적 관리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업체가 얼마나 많은 경험과 성과를 갖고 있는지 공개됨으로써, 고객들은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이는 업계 전체의 이미지 개선과도 연결되고요.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정확한 실적 신고는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요.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그만큼 인정받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개선의 기회를 찾게 되죠. 이는 전기공사 업계의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4) 정책 수립과 지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파악되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식이죠. 라고 하는데... 음... 걍 많이 해 두면 언젠가 쓸 때가 있다. 관급이라든지, 보증보험이라든지 등 각 종 증명 할 때? 주의 할 것은 1. 표준과세보다 실적을 더 넣으면 안 된다는 것 2.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관급이든 사전에 협의 후 금액 입력 등이다. 별거 없다. 차피 스크랩 돌리면, 금액 다 나오는거. 틀리기도 힘들기는 한데,,, 이상하게 기성액 입력을 수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입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지.... 차피 계산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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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over current(과전류), 인버터 고장원인 및 대처방법
먼저 말 해 두지만, 내가 지은 태양광발전소에서 나타 난 증상은 아니다. 그저 지나가다, 질의에 눈에 띄길래 언급 해 본다. 물론 난 유지관리 part가 아니라서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알면 좋은 거지 뭐. 나중에 설계 할 때도 보이는 것이 있을거고. pv over current는 인버터에 과전류가 흐른다는 경고문이다. 1. 그럼 예상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은 걍 인버터에 전류가 많이 흘러 들어 온다는 것이다. 하나의 스트링으로 인해 발생 할 수도 있고,(아니면 전체 스트링) 접속함 단위에서 문제 일 수도 있다.(절연, 저항 파괴, 습기) 것도 아니라면, 센서가 고장 났거나. 2. 그럼 이제 점검 해 봐야지. 측정기기 있으면, 예상 되는 부분에 찍어보면 되고, 현재 설계가 적절한가 판단 하기 위해서는 계산하면 되는 거고. 주변 환경과 상황을 살펴 보면 좋다. 간혹 편리성을 위해 열감지 카메라를 들이 밀던데, 100kw 급도 아니고, 가정용 3kw에서는 좀 치아라. 3. 사실, 육안으로도 해결은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접속 부위, 체결이 제대로 되있는지만 파악해도 간단한 문제라면 잡힌다. 4. 하나의 스트링 문제라면, 바꿔끼어, 테스트 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다. 5. 그럼에도 감을 못 잡겠다? 그럼 처음부터 시공사나, 인버터 회사를 불렀어야지!!!!! 농담이고, 설계 적절성 평가 후 육안 검사나 바꿔 끼워도 감이 안 잡히고, 측정해서도 안 잡히면, 인버터 문제 일 가능성이 높다. 퓨즈나 차단기, 배선 등 습기로 인해 절연이 파괴 되었거나, 접지선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태양광 절연저항과 접지저항의 차이 with 미국 LA 시위(시위? 폭동? 테러?) 물론 모듈 자체에서도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망가졌거나 절연파괴 등의 이유로 발생 할 수 있지만, 인버터와 모듈이 고장이 났는데, 일반인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단순히 고장 났다는 사실(원인)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게 발생한 원인도 찾아내야 끝나는 일 아닌가. 그러니...
AI 자동화(오픈클로) vs RPA, 차이점과 입문용 윈도우 AI?자동화 툴(power automate)
RPA란 무엇일까? 인간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하는 단순 매크로 기술이다. 오래 전부터 언급 된 기술이고, 활용 되었는데, '각 종 it/파이썬, 업무자동화 RPA' 카테고리의 글 목록 지금와서 갑자기 왜 AI 자동화 툴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을까? 네∙카∙당, PC 조작하는 인공지능 ‘오픈클로’ 사용 금지령 이는 우리가 알던 기존의 RPA와 AI 자동화툴은 활용 범위와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매크로는 장님이라 하면, AI 자동화툴은 눈을 뜨고, 거기다 생각까지 하는 말 그대로 비서다. 조이보이 같이 기업의 회장이나 더불어 민주당의 강선우나 김병기 의원이 한방에 훅 간 이유는 보좌진, 즉 비서의 공익제보 때문이다. 이 비서들이 단순 매크로였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ai 자동화툴은 눈으로 직접보고 생각을 하며, 윗대가리의 온갖 더러운 짓을 대신하기에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ai 자동화툴이 공익제보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는 것이 너무 많아 드럼통 당하기 쉽다는 것인데, 사람은 드럼통을 우습게라도 여기지만, ai자동화툴은 아무 감정도 없다. 그렇기에 언제든 쉬이 외부에 정보를 유출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기업에서는 사용을 금지 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창업하면 되지라는 말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허망한 말인지 보여주는 영화 인간이 컨트롤 할 수 있다면,(모든 업무 파악, 제어 등)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관리자급도 안 되는 사람들이 회사 중요 문서를 다루고 있다가 외부로 유출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거나 중국기업이라면, '쎼쎼' 한 마디로 끝나지만, 쿠팡 같은 미국 회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리난다. 얼마나 편하냐고? 예를 들어 지금 보고 있는 홈페이지의 모든 게시글 제목을 긁어보라. 매크로 돌리면 5분도 안 걸릴 것을 인간이 하면, 족히 40분은 걸릴 것이다. 것도 '내가 왜 이런 짓거리를 하나' 싶은 마음과 더불어 뻐근한 손가락을 움켜 질 것이다....
테더링(핫스팟) 제한 무력화 또는 우회(DUN)하는 방법, how it's done
드디어 SK통신사를 이용하다, LG로 넘어갔다. 뭐, SK 해킹 때문에 넘어 간 것은 아니고, 2025 알뜰폰 요금제 업데이트, 이제 평생요금 데이터 무제한도 나올 때 되었지? 때가 되서 넘어 간 것이다. 1Mbps... 느린 속도이기는 하나, 테더링(핫스팟)으로 활용하면, 노트북으로 간단한 업부를 보거나, 가족들이 유튜브나 가볍게 유흥을 즐길 수 있다. sk는 제한이 없던 것 같던데,,, LG 통신사는 당당하게 있네??? 기본 통신 데이터를 다 쓰니, 테더링(핫스팟)이 안 되는 것이였다. 처음에는 LG의 1Mbps가 SK보다 느리구나 생각하다가, 아예 되지를 않으니 이상하여 통신사에 문의했다. 돌아 온 대답은 "기본 데이터와 테더링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기본 데이터가 남아 있더라도, 테더링 데이터를 다 쓰면 핫스팟이 안 된다. 약관에 써놨다." 약관을 꽁꽁 숨겨놓고는 약관에 있다고 한다. sk 해킹 때는 약관에 업체 잘 못이면, 위약금 없다 해놓고는 잘만 받아놓고는, 이럴 때는 보여주지도 않은 약관을 찾고 있다. 쨌든 테더링을 왜 제한 할까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 이 혼문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빠르게, 방법은 3가지다. 1. 설정에서 APN 설정 변경 2. 데터링 우회 어플 사용 3. 최신폰이라면, ADB에서 설정변경 1. 설정 > 연결 > 모바일네트워크 > 엑세스 포인트 이름 가서 새로운 엑세스 포인트 이름을 만들면 된다. 테더링 무제한 사용 방법 (핫스팟 우회 하기) : 네이버 블로그 이분은 많은 것을 넣었지만, 핵심은 APN유형, dun이다. Dial-Up Networking, 스마트폰을 모뎀으로 써서 핫스팟으로 쓰겠다 이다. apn 유형에 이것만 추가하면 되는데, 괜시리 기본 프로필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두번째 방법인 어플을 까는거고. NetShare - 루트 없는 테더링 - Google Play 앱 근디, 이것이 vp...
500만원 미만(부가가치세포함) 전기공사실적 신고 시 특징 및 방법_발주자 도장 예외 사항
전기공사 실적신고 방법 및 유의 할 점(동영상 첨) 전기공사 실적신고 게시글이 인기가 있다. 아무래도 매년 1월 부터 2월 까지 신고기간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니비에게 인수인계 없이 걍 떠 넘기니 게시글이 인기가 있는 듯 하다. 전체적으로 제일 상단 링크 안에 있는 동영상을 보고 진행함이 좋기는하다. 나도 글 읽는 거 좋아하지 않아, 처음에는 협회에다 전화를 마이 했따.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 없이 쪼가리 쪼가리로 접근하다 보니, 질문자인 나도, 협회 사람들도, 당황하셨어요??? 가 되는데, 그럼에도 협회 분들은 친절하다. 그러니 막 전화하지 말고 동영상 한번 보고 질문 줄 것을 추천한다. 그 중 500만원 미만 전기공사 실적신고에 대해 블로그 유입이 많았다. 사실, 우리 회사는 태양광 발전소 전문이라,,, 500만원 미만 공사는 취급 해 본 적이 없다. 이 규모의 공사는 주로 전등 및 그와 관련 전선 교체 일텐데... 우리도 공공기관 전등을 교체 한 적은 있지만, 크기가 운동장만 한 곳이라, 500만원은 걍 넘는다. 그래도 하는 방법은 아니 알려준다. 1. 서식은 31호를 선택한다. 500만원 이상은 27호를 이용한다. 2. 공사 제목 내역 등 기입하면 끝. 간단하다. 뭐, 다하면 저장하고, 괄호로 (인쇄)라 되어 있는 부분 인쇄해서 협회로 보내면 된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첨부 해서 보내면 더 좋고. (안 보내도 나중에 보완 요청 들어오니, 그 때 보내도 된다.) 500 만원 미만은 발주자 도장이 필요없다.(일반적으로) 행정의 편의냐 뭐라나.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데, 1. 하도급공사나 2. 공공기관. 이들은 도장이 필요하다. 왜냐고하면, 서로 실적 챙겨준다고 조작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경우 전상상 오류 또는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안한 본인 실수 또는 물품과 용역 이였을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물품과 용역은 전기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의 경우 설계, 감리, 단순 점검 등을 말한다. 복잡 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해 보...
스마트크루즈는 최소 하이브리드에서 사용하자, 자율주행은 왜 내연기관에 적용하기 어려운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 이 속도에서는 스마트크루즈 연비 많이 깍아 먹습니다. 주의! 요즘 고속도로에서 사고 많이 낸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적 문제이기보다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크다. 자율주행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다르다. 아틀라스보면, 현대나 국내 기업이 기술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연기관에 넣기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모터 시스템의 경우 전기적 신호로 인해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하여, 눈 길 위에서 카운터 핸들링도 가능하고는 하지만, 내연기관은 엔진의 기계적 그리고 연료 폭발로 컨트롤 해서 미세한 컨트롤이 힘들다. 여기서는 10km/h 속도로 회전하자고 해도, 연료 폭발을 무슨 수로 딱 맞춘단 말이더냐. 하이브리드도 가끔 운행 간 연료 개입을 느끼는 이유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무리 모터 속도에 엔진 속도를 맞춘다고 한들, 외기 온도, 기계적 컨트롤에 따라 미세한 차이와 개입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동시에 찍어내는 정책과 플랫폼을 가진 국내기업에서는 아무래도, FSD의 도입에 뒷쳐 질 수 밖에 없다. 국내 생산 전기차들 보면, 하부 세팅에 아직 내연기관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쉬이 알 수 있다. (그래도 먹튀 한 포티투닷은 괘씸하다) 그럼에도 스마트 크루즈는 최소 하이브리드에서 사용하라는 것은 모터에 의한 스마트 회생제동이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원페달드라이빙은 안 되지만, 스마트회생제동 정말 재밌다. 비록 레이더나 보는 시각이나 분석 능력은 자율주행보다 떨어질지 모르나, 그 특유의 모터에 의한 제어는 가다 서다 제어에 특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든 내연기관이든 하이브리드든 최종적으로 급할 때 브레이크패드를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완전 제동 전에는 모터를 이용하여 제동을 걸기에, 세밀한 제동이 가능하다. 급할 때 제동 하는 것보다, 가장 안전한 제동은 사전에 제동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눈길 브레이크 잡는 법(펌핑브레이크? ABS 있잖아) 물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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