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건축물 용도 제한 아직까지 유효한가?(창고, 동식물재배시설, 근린시설)
태양광에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제한하는 법이 있다.
이게 태양광발전소 용인지 버섯재배사 였는데, 태양광을 올렸는지는 일반인들도 사리분별이 가능하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 난립을 막기 위해서인데,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이 쉽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해 적용한다.
본디 건축물 위는 rec 가중치라 하여 1.5를 더 전력판매단가에 보태주는데,
지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은 동식물재배시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가중치는 건축물이 아닌 토지의 용도에 따라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용도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창고면, 창고.
아니면, 제1종 근린시설이나 제 2종 근린시설.
만약에 복합적인 용도면 면적에 따라 상세히 적혀 있는데,
실질 용도와 다른 경우,
신고를 잘 못 했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높다.
왜냐하면,
요즘 이재명이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1종근린시설은, 주민들이 살아 가는데 필수적인 시설, 뭐, 슈퍼 같은 것을 말하고,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시설은 제2종근린시설이라 한다.
이 용도가 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태양광 관련 정책 적용 대상도 혜택도 달라지니 확인 할 필요는 있다.
물론 re100이냐, 자가용이냐, 발전용이냐 등에 의해 적용 방식, 범위, 관련성도 달라진다.
근디, 오늘 본질적인 질문은 태양광 건축물 용도 제한이 아직까지 유효한가이다.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발전소가 나오는 것도,
rec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디 토지로는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건축물로 억지로 허가를 받기 위함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태양광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사리분별을 못한다하지만,
지금도 설계도면을 보고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일부로지...
물론 현재에도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부적절하게 적용 되고 있는 가중치를 추노하고 있다.
사실, 최근에 들어서 모든 제약을 풀어 줘 버려서,
이런 제약이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버렸다.
특히나
REC가 없어져 버리니, 이에 대한 제약과 서약은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것이지.
물론
방법은 있기는 하지만,
먼저, 건축물 용도 보는 시각부터 가지자.
'창고라 하면서, 제2종근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야...'
복합 건물도 아니고...
복합 건물은 적용 방식과 범위가 다르기는 하지...
농지제약??
앞으로 가능해지지...
안타깝게도.
7일동안 많은 클릭!!!
3kw, 6kw, 9kw 주택용 태양광 용량 선정법(태양광 남는 전기는 어떻게 해요?)
태양광 용량 선정 시 반드시 3,6,9 이런 식으로 결정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평균적으로 주택용은 이 바운더리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무조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들 사용 패턴에 맞춰 태양광을 짓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본디 주택용과 일반용은 누진세 등 과금 규칙이 달라 구분해야 하지만, 기존 3kw를 6kw 태양광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주택용 전력 계약 변경 해야 할까? 차피 상계를 결정 한 것이라면, 제일 간단하게 결정 할 수 있는 기준은 1년 평균 사용용량이나, 1년 중 각 계절에 맞춰 누진세가 가장 많이 집계 되는 용량을 기준으로 맞추면 된다. 모르시는 분들이 넘쳐나는 발전량, 즉 과하게 지어진 상계 용량은 초기 사업 비용만 높인다 주장을 하시는데, 농업법인 남는 태양광 사고 판다, 전체 매출액의 30%까지 주택용이라도 남는 전기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즉,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용량을 크게 한다고, 무조건 손해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도 평균 선택 트렌드를 언급하자면, 일반 가정집은 3kw. 조금 더 쓴다? 그러면 5kw 전기차 충전하고 싶다? 그럼 9kw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되어 진다. 태양광의 '낮이밤져'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주택용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언제 충전해야 제일 효과가 있을까?(역습의 세금) 그럼에도 하늘의 공짜 전기는 꽤 짭짤하다. 자가용은 어쩔 수 없이 출력제어를 해야하지만, 상계는 애초에 한전계통과 연계 되어 있어, 남는 전기가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 마냥 이월 되기만 하거나 사라진다면, 사람들이 뭣하러 한전계통과 연계하겠는가. 간혹 이제 갓 입문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책을 모르거나, 위로차 또는 설득차 정보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면적 되고, 자금 여유가 되면, 크게 짓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아니라면, 최소 적정 용량에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미국이 배네수엘라에 이어, 이번 이란에서도 이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란 국민들이 미국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
전기차 사기 전 한번 더 생각 해 봐야 한다_충전 커넥터 고장 with 특허침해
스마트폰 충전부터 태양광발전소까지, 전기 충전은 일상화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다 불 나는 것을 상상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전기차는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전기차와 스마트폰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깥에 들고 다니는 것은 매 한가지며, 오히려 옷 속에 보관하거나 이불 속에 넣어 온도 관리가 안 되는데? 뭐, 시속 100km 가는 거, 그거? 방지턱이나 요철 밟고 다니는 거? 크기나 용량? 뭐, 스마트폰과 전기차는 에너지 규모가 달라 달리 봐야 한다. 하이브리드도 리밸런싱 해야하나요?(SOC, BMS) 최근 전기차 충전 커넥터 고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충전소 충전기 고장 및 부족 원인 ) 1. 기름을 쏟아붓는 단순 주입이 아니라, 고압으로 인해 외부와는 단절 시켜야 하는 구조로 인해 접점이 마모 될 수 밖에 없다. 2. 정청래나 이재명이나 아무나 사용한다. 성격 급한 사람은 막 꽂고, 힘이 남아 도는 사람은 무리하게 꽂고. 3. 규격화가 되지 않았다. 마치 스마트폰 c type이냐 USB type이냐 라이트닝이냐는 것을 보는 듯 하다. 4. 외부에 노출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된다. 등의 이유가 있다. 전기차 충전소 수에 비해 사용자가 늘어나면, 충전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이것은 이제 상식이고. 전기차 배터리 폭발? 이것은 각오한지 오래고. 이번에는 충전 커넥터 고장을 다루고자 한다. 요즘은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할만큼 많다. 예전에는 상식과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과하는 것이 반성하는 것이 반대로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 충전기 또한 고장은 케이블 선 중간이 아닌, 말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충전기, USB 케이블 내부 구조, 수리 하는 방법 뽑을 때 케이블 중간을 잡고 막 돌리거나 뽑기 때문이다. 차라리 전기차도 말단부분 중 연결점이 고장나면 그나마 낫지만, 컨넥터 고장은 답이 없다. 단순 충전이 안 되고 되고를 떠나, 접촉 부위가 녹아 자동차 본체에 딱 붙는 현상이 발생하면, 충전기 뿐만 아...
태양광 표준시설부담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산출 근거(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야기)
표준시설부담금이란,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이다. 공사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내역에 관계없이, 태양광의 kw당 책정 되는, 다른 말로 인입비라고 보면 된다. 일전에도 다룬 적은 있다. 한전불입금==한전표준시설부담금 계산하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달라진 내용이 있다.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전에는 1mw 미만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으로 작은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도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받기로 했다. 즉, 접속공사비라는 명목하에, 표준시설부담금만 받아왔지만, 공동배선에 신설, 증설, 변경 등의 내용이 있다면, 설계조정 했다하여, 받아 내겠다는 의미. 한전에서는 계통 여유 용량도 없는 곳에 억지로 하지말고, 여유 있는 곳에 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쨋든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야, 한전이 현장에 나가보고, 설계에 임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은 예상 못하더라도, 최소한 표준시설부담금은 제일 위 상단처럼 계산 가능하다.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 . . . 어려우면, 걍 한전ON |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계산기 써라! 이러한 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성 검토와 계약 때문이다. 이게 한두푼 하면, 걍 내면 되는데, 90kw만 해도, 1천만원은 걍 우습다. (일단 1천만원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 어? 고압은 500kw인데도, 싼데요? 아... 완전 초보구나... 왜 저압과 고압이 차이가 나는지, 곰곰히 생각 해 보자. 쨌듯, 그럼 한전 인입비는 이걸로 계산 끝난거죠? 지금까지 계산한 것은 접속공사비고, 다른 공사비도 필요하다. 그 것은 찾아봐... hint/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칙. 만들어서 먹여주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방향만 가르쳐주는 것이지,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다. 엠비씨,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이 가리고, 편향적이고 현혹해서,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일뿐. 사실, 나는 행정학과 출신임에도 전한길 저 분은 본적이 없다....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보도참고자료(8개 법률)260212_(법무담) 최종.pdf 올해 2월 12일 법개정으로 인해, 이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별도로 나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라 하여 따로 관리 할 예정이다. 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이제 시행령을 구축하여 공표 및 시행 예정이니 법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1. 조례에 의한 이격거리 제한 없앴다. 이 땅에 태양광 가능해요? 태양광 개발여부 판단 컨설팅 이전에는 눈에 띄면 안 된다. 주거지역에서 떨어져라. 도로 옆에 있지마라 하여, 지역조례로 이격거리를 제정 했는데, 이제 원척적으로 이격거리 조례를 없앴다. 즉, 인허가 받을 때 이격거리 뭐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도 된다. 단, 예외 허용 이격거리 제한 사항 및 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최대 100m다. 조건은 - 문화재 및 경관 보호 - 공공복리 및 안전 - 환경보전 등이다. 도로는 아니고, 주거지역 기준으로. 도로는 완전히 이격거리가 없다. 다만,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이 되느냐에 또 달라지지만,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바꿀 수 있어, 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지역 100m 내, 도로이격 거리 규제 불가(규제 완화) 기존의 기후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위 사안을 준수 할 것이다. 나머지 바뀐 사안을 나하고 관련이 없으... 수소는 관련 있잖아욧! 내가 아무리 가스 자격증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여튼, 만약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라며 조례를 변경 안 하면요? 상위법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뀔 것이다. 애초에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뻐긴다면... 나야 thank you지. 바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소송 걸어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요비용에 대해서 법정이자 붙여서 받아버리면 되니까. (뭐, 담당공무원만 죽어나가는거지 뭐...) 아무...
테더링(핫스팟) 제한 무력화 또는 우회(DUN)하는 방법, how it's done
드디어 SK통신사를 이용하다, LG로 넘어갔다. 뭐, SK 해킹 때문에 넘어 간 것은 아니고, 2025 알뜰폰 요금제 업데이트, 이제 평생요금 데이터 무제한도 나올 때 되었지? 때가 되서 넘어 간 것이다. 1Mbps... 느린 속도이기는 하나, 테더링(핫스팟)으로 활용하면, 노트북으로 간단한 업부를 보거나, 가족들이 유튜브나 가볍게 유흥을 즐길 수 있다. sk는 제한이 없던 것 같던데,,, LG 통신사는 당당하게 있네??? 기본 통신 데이터를 다 쓰니, 테더링(핫스팟)이 안 되는 것이였다. 처음에는 LG의 1Mbps가 SK보다 느리구나 생각하다가, 아예 되지를 않으니 이상하여 통신사에 문의했다. 돌아 온 대답은 "기본 데이터와 테더링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기본 데이터가 남아 있더라도, 테더링 데이터를 다 쓰면 핫스팟이 안 된다. 약관에 써놨다." 약관을 꽁꽁 숨겨놓고는 약관에 있다고 한다. sk 해킹 때는 약관에 업체 잘 못이면, 위약금 없다 해놓고는 잘만 받아놓고는, 이럴 때는 보여주지도 않은 약관을 찾고 있다. 쨌든 테더링을 왜 제한 할까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 이 혼문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빠르게, 방법은 3가지다. 1. 설정에서 APN 설정 변경 2. 데터링 우회 어플 사용 3. 최신폰이라면, ADB에서 설정변경 1. 설정 > 연결 > 모바일네트워크 > 엑세스 포인트 이름 가서 새로운 엑세스 포인트 이름을 만들면 된다. 테더링 무제한 사용 방법 (핫스팟 우회 하기) : 네이버 블로그 이분은 많은 것을 넣었지만, 핵심은 APN유형, dun이다. Dial-Up Networking, 스마트폰을 모뎀으로 써서 핫스팟으로 쓰겠다 이다. apn 유형에 이것만 추가하면 되는데, 괜시리 기본 프로필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두번째 방법인 어플을 까는거고. NetShare - 루트 없는 테더링 - Google Play 앱 근디, 이것이 vp...
삼양 1963(우지라면), 1963년 한국인들은 라면을 불려서 먹었던걸까?
우지라면, 1989년 우지파동으로 인해 몸에 나쁘다는 오해를 받아 퇴출 되었다가, 오늘날 다시금 그 소기름을 넣어 옛날 맛을 구현 했다는 라면. 사실, 라면 중에서 좋아하지 않았던 라면이 있었다. 소고기면이나 김치면 같은 저렴이라인과 삼양라면. 어묵 같은 것이 들어 가 맛이 있어보이지만, 항상 먹고 나면, 불만족 스러웠던 라면이였다. 그러다 우지라면으로 옛날 맛을 구현했다하여, 지금은 프리미엄을 붙였지만 그래도 그 옛날 한국 라면 맛이 어떨까 궁금하여 끓여 먹어본다. 끓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면과 스프를 넣고 4분을 끓인 다음, 다 끓인 라면에 마지막으로 이 후레이크를 넣으면, 완성이다. 기호에 따라 저어서 섞은 다음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섞어서 먹자. 끓이면서 불안했다. 옛날 그 감칠맛을 구현했다면서, 끓이는 방법은 전자레인지에만 안 넣었을 뿐, 현대식 전자레인지 용 컵라면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맛은... 1. 끓이기 전 면을 살짝 먹어보니, 면에서도 소고기 향이 약간 났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전 날 선물 들어 온 한우의 숙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2. 우선 국물을 떠 먹으니, 싱겁다...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닌데... 고추도 들어 가 있어 뭔가 칼칼하기는 한데,,, 3. 면발은, 스파케티 면 같이 약간 식감이 있었다. 라면계에서는... 끓이고 불어터진 라면! 그 면발 맛이였다. 쪼매만 기다리소, 그래야 면이 불어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꺼... 아! 그래서 옛날 맛 라면!!!!! 근디, 미스터 선샤인은 조선 때 아닌가... 우리가 1945년에 미국 덕분에 대한독립을 할 수 있었잖아... 1963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쳐들어와서 남한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국민을 못 묵고 못 살게 한... 그 보다도 좀 지난 날이지만, 지금도 북한에서는 마음 껏 못 먹는 봉지라면을, 우리는 마음 껏 먹을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닌가??? 여튼,,, 어제 한우 숙취 때문인가... 우지라면에서...
하이브리드 오르막길(급경사) 오를 때 변속 방법
지난번에 내리막길에 대해 언급 한 적이 있다. 내리막길 때 회생제동 vs 엔진브레이크... 스마트크루즈??? 이번에는 급경사로 이루어진 오르막길이다. 사실, 이 부분을 다룰 생각도 못했다. 요즘은 자동변속기라 하여, 굳이 신경 쓸 필요없이, 알아서 기어를 변속 해 주거나, 전기차인 분들은 모터 자체 토크가 커서, 신경을 그다지 안 써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자동변속기 세팅에 따라 완만하게 변속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다. 고RPM을 써서, 이거 터지는 거 아닌가하고 말이다. 일명 레드존이라하여 그 범주 내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엔진은 아무리 웅~ 소리를 내도, 잘 망가지지 않는다. 그리 설계 되었다. 그러나 자동변속기가 웅~ 소리가 날 때까지 변속을 안하냐면, 1. 엔진 스펙이 딸려 고단으로 못 간다 판단 2. 아직 타력 받을 정도가 아니라 판단. 즉, 자동변속기는 이 정도면 타력을 받아 스무스하게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 했을 때 기어 단수를 올리고, 이에 RPM이 낮아지며, 소리가 잦아든다. 우리 같은 수동기어 세대야, 평지에서도 기어를 막 가지고 놀아,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요즘은 1급을 없애자는 기조와 함께 자라온 자동변속기, 2급짜리 세대라 이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밟으면, 앞으로 간다, 패달에서 발을 떼면, 속도가 낮아진다고만 아는... 범퍼카 세대? 엔진은 변속을 함으로서 엔진 회전을 효율적으로 운동(일)으로 바꾼다. 이에 변속기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단거리를 급가속하여 치고 나갈 때 왜 기어 단수를 낮추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 오르막길 때 걍 'D'로 해서 올라가라. 엑셀을 밟아도 차가 속도는 안 나고, 엔진만 왱~ 거린다? 그럼 더 밟아라, 더 밟거나 발을 풀어줘라라고 하고 싶은데,, 괜히 그랬다가 차가 뒤로 넘어 갈까 싶어 더 밟으라고 조언한다. 그럼 레드존 가기 직전에 단수를 알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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