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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할려고 하는데, 옆에 불법 컨테이너(농막) 치워야 하나요?

불법이라 말하니, 불법으로 보고 판단하자면,
담당자는 당연히 치우라고 한다.
물론 강제이행금을 부담 시킬 수도 있지만,

왠만하면, 걍 치우고 하라고 하거나,
태양광 안 하면 모른척 한다.

그렇지만,
농지에 컨테이너 건설에 대해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은 불법이 아니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순진하게 담당자에게 direct로 물어보는 참사가...


물론 예외 조항은 있다.

위 링크의 내용에 따르면 예외조항 정리 되어 있으니, 참고하고,
다음으로 혹 지원금을 받는다면,
이는 각 정책의 취지와 목적 등이 있으니 한번 살펴 볼 필요는 있다.


따라서 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치워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
한번 검토 해 볼 필요는 있다.

특히나 위에 언급 한 내용들은 전반적인 규범으로 지역에 따른 조례나 동네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툭 까놓고,
괜시리 태양광 보고, 주변에서 뭐라 하고 민원 넣으면,
이재마두로처럼 미국에 끌려다니고, 쫄리게 되는거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상담 받기 뭣하면, 시공업체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짬바가 있는데 모를리가...



이래서 사람은 뭐든지 할려면 본인부터 당당해야 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샀고,
서울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엄한 민간인에게 해외 주식 팔라, 집 팔라 하면 말이 먹히겠나?

그리고 코스피 5000보다 쉽고, 더 중요하다면서,
왜 진작 부동산 정책은 하지 못했는가?
한 마디, 한 마디가 앞 뒤 말이 안 맞는거지...
그리고 솔까말 코스피 5000이 왜 느그 덕분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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