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적제재,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with 태양광

 일반 소비자(?)들이 원하는 태양광 업자는

태양광을 잘 짓는 것은 기본이며,

기타 문제점 될만한 것은 사전에 처리 해 주는 업자이다.

욕심이다.

태양광업은 전기공사업체가 하는 것으로,

전기공사업체에게 전기 공사 외에 바란다는 것은 억지다.

하지만, 결국 공사를 끝 마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부득이하게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 방안을 습득하게 된다.

토지 안에 허가 받은 건축물이 있으면, 지목이 전이라도 태양광을 할 수 있나요? (tistory.com)

바람직한 태도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까지 알아보는 것이다.

왜 건축물이 올라 가 있는데, 지목은 나대지가 아니지?

어? 이 건축물은 합법인가?

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xehostel.blogspot.com)

사실,

건축주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아무리 본인 건물이라도, 그 건물을 설계하는 분들은 따로 있고,

수시로 바꾼다고 하면, 그 건축물의 히스토리를 파악하기 힘들어,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관련 불법건축물이다.

공무원들 불법 건축물 잡을 방법 많다.

하지만, 굳이 나서지 않는 것 뿐이다.

특히나 시골이나 외진 곳에 가면, 지적도 조차도 제대로 안 만들어져 이런 건축물이 많은데,

걸릴 확률은 희박하다. 희박한데...

근디, 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적제재

youtube.com/watch?v=j6glkO3ZEnI

처럼 누군가 마음먹고, 민원을 넣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민원...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 되었는지 알려줘야 하기에,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

차라리 그 전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했으면,

나 같은 태양광 업자가 미약하게나마 경험에 의한 위법성이나 불법성을 조사 했을 것이고,

이후 설계 해서 가볍게 넘어 갈 수도 있었던 문제였을텐데,,, 안타깝다.

사실, 길가다가 불법건축물 눈에 띈다.

공부 하지 않아도, 경험이 있다면, 굳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 떼지 않아도,

판단이 가능하다.

주변 건축물과 비교 해도 알 수 있다.

어? 저 건축물은 비스듬이 지어져 있는데, 저것은 네모 반듯하네?

옆건물에 햇빛 들어올라나?

어? 왜 자재가 다른 것으로 덕지덕지 지어져 있지?

등...(예전에 건축기사 공부 한 것도 한 몫을 한다. 하다보니, 예쁜 건축물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닌, 어떻게 하면 법에 위배 되지 않게 건축물을 지을까 고민하게 될까, 그만 뒀지만.)

여기는 길모퉁이니, 잘라라, 주차장이 없으면 필로피 하거나, 정 안 되면, 주차장 모양인척하는 거라도 만들어라. 등

여튼 태양광이 올라간 건축물은 합법이라고 보면 된다.

개발행위과정에서 공무원이 불법성 여부를 유심히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끔씩 나도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뜯어보고 싶은 장소나 건물이 있다.

하지만, 곡학아세라고,

괜시리 내가 배운 것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 싫어 굳이 뜯어보지는 않는다.

어? 분명 공용부지인데, 왜 개인 사유부지처럼 사용하지?

어? 사유부지인데, 왜 국가가 도로를 깔아주지? 등...

여튼 이 강제이행금이라는 단어에서

'강제'를 빼는 간단한 설계만 할 줄 알면,,,

진짜 간단한 문제였는데,,,

안타깝다.

괜시리 종업원 하나 잘 못 채용했다가,

강형욱도 그렇고,,, 사장이 억울한 거지...

아니다.

태양광을 올릴 생각도 안 한 잘 못도 있네.

올릴 생각에 견적 받았으면, 가볍게 해결 할 수 있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