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보도참고자료(8개 법률)260212_(법무담) 최종.pdf
올해 2월 12일 법개정으로 인해,
이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별도로 나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라 하여 따로 관리 할 예정이다.
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이제 시행령을 구축하여 공표 및 시행 예정이니 법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1. 조례에 의한 이격거리 제한 없앴다.
이 땅에 태양광 가능해요? 태양광 개발여부 판단 컨설팅
이전에는 눈에 띄면 안 된다.
주거지역에서 떨어져라.
도로 옆에 있지마라 하여,
지역조례로 이격거리를 제정 했는데,
이제 원척적으로 이격거리 조례를 없앴다.
즉, 인허가 받을 때 이격거리 뭐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도 된다.
그것도 최대 100m다.
조건은
- 문화재 및 경관 보호
- 공공복리 및 안전
- 환경보전
등이다.
도로는 아니고, 주거지역 기준으로.
도로는 완전히 이격거리가 없다.
다만,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이 되느냐에 또 달라지지만,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바꿀 수 있어,
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지역 100m 내, 도로이격 거리 규제 불가(규제 완화)
기존의 기후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위 사안을 준수 할 것이다.
나머지 바뀐 사안을 나하고 관련이 없으...
수소는 관련 있잖아욧!
내가 아무리 가스 자격증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여튼, 만약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라며 조례를 변경 안 하면요?
상위법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뀔 것이다.
애초에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뻐긴다면...
나야 thank you지.
바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소송 걸어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요비용에 대해서 법정이자 붙여서 받아버리면 되니까.
(뭐, 담당공무원만 죽어나가는거지 뭐...)
아무래도 시간은 좀 있기는한데,,,
또 한동안 태양광 사멸회유 기간이 예상된다.
이제는 길가에 대놓고 태양광을 할 수 있으니, 메리트가 높아졌고,
v2g 사업도 가능 해 질거고,
태양광 발전소와 V2G 콜라보 가능? 전기자동차 V2G vs ESS
그런데, 계통에 제약이 있으니,
서로 확보한다고 난리를 치겄지.
그러다 아직 시행이 안 되었는데, 단순히 내 글 보고 어설프게 소송 따라했다가 담당공무원에게 찍혀서 공사하는 내내 쿠팡 청문회 당할 수도 있는거곸ㅋㅋㅋㅋ
(재밌겠다.)
이외에도 구역전기 개정도 시행 될 것이고,
구역전기사업 vs 태양광, 직접ppa하면 구역전기 사용 못 한다고 하네요... 한전 전기보다 싼데...
글 쓰고, 태양광 조언 해 줄 것이 너무 많다.
이전에 이격거리 땜시 포기한 사업주들에게 연락이나 함 돌려볼까...
괜시리 어영부영 하다가 계통 놓치지 말라고.
내래 이럴 줄 알고,
AI 자동화(오픈클로) vs RPA, 차이점과 입문용 윈도우 AI?자동화 툴(power automate)
태양광 인허가 RPA도 준비 해 놨다야.
7일동안 많은 클릭!!!
주택용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언제 충전해야 제일 효과가 있을까?(역습의 세금)
전기차 보급으로, 태양광과 전기차 충전기의 콜라보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다. 여기다, 무지성으로 멀쩡한 전기차 충전기를 보조금까지 써가며, 교체를 꾀하는 이재명과 더불어 땜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르는 건지도 모르고 말이다.) 전기차는 집밥 있을 때 사야한다. 이건 어쩌면, 진리다. EREV(직렬 하이브리드) 부활, 역사 및 장단점 그런디, 어른이들이 뭐, 이거 신경 쓰겠나. 그래도 전기세는 신경 써야 하니, 태양광 설치에 눈을 돌리는거고. 전기차 집밥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다. 이동식 저속 충전기 vs 완속 충전기 vs 전용계량기 연결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커지는만큼, 이동식 저속보다는 완속 충전기가 그나마 났고, 태양광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전기차 충전 전용계량기가 고려 대상 일 수 있다. 하지만, 심야전기보일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태양광과 심야전기의 관계, 심야전기보일러란 대체 뭬야? 전용계량기는 분명 한계가 있다. 편의성을 떠나, 비용 측면에서는 불편해도 공용이 더 싸다. 공용보다는 그래도 전용이 싸다. 그런데, 집밥 아니면 살필요가... 그럼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 했다고 치자, 그럼 언제 충전해야 누진세도 피하고, 최고로 효과있게 전기차를 충전 할 수 있을까? 우헤헤, 상계처리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전해도 태양광 설치 용량만 충분하면, 누진세는 피할 수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태양광 설치하면 얼마나 전기요금이 감면? 그리고 기본요금은 왜 상계 전 처리를 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의 역습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위 링크에서도 언급했다싶이, 태양광에서 생산 된 잉여전력은 한전에 세이브 되었다, 다시 나에게로 온다. 낮에 태양광 발전 시 전기를 쓴다면, 한전계통을 쓰지 않음으로 전력기금 등의 유지관리비가 세금으로 역습 해 오지 않지만, 낮에 안 쓰고, 밤에 쓰는 버릇이 있다면, 한전 수전량에 따른 기본요금 + 부가세(10%) + 전력기금(2.7%)의 역습의 세금이 ...
3kw 상계거래 태양광도 변압기 용량 등 확인 해야 합니다.
태양광이 처음 도입 되었을 때는 남는 것이 계통이니, 신경을 안 써도 되었지만, 요즘은 전기비 상승을 두려워 해 너도 나도 태양광을 설치하는지라, 한전계통과 연계가 가능한지, 3kw도 확인 해야 한다. 물론 이미 계약 전력 아래 연계 되는 것이니만큼 그럴 일이 잘 없기는한데, 확인 해서 나쁠 것도 없기때문이다. 한 사연으로 실컷 공사를 다 했더니, 한전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상계거래는 불가라고 한다. 나는 순간 이해가 안 갔다. 나도 얼마전 상계거래 태양광공사를 했지만, 당연히 한전 측에 연계 가능 검토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물론 설마 3kw인데, 없겠어? 하지만, 아무리 소액이라도 계통과 연계한다면, 기본이다. 그럼 이미 설치 된 것은 어떻게 할까? 1. 태양광 업체와 협의를 봐서, 금액을 대폭 줄이고, 자가용으로 사용하던지, 2. 필요 없으면 철거 시키든지. 있으면 그래도 전기감면 되는데, 철거보다는 가지고 있는게,,, 이게 맹점이다. 낮에 집에 있으면 맞는 말인데, 주로 밤에 전기를 많이 쓰는 집에서는,,, 용량이 커도 효과가 없다. 태양광 상계 불가 시 전액 반환 가능할까요? (기술검토 승인 없이 설치) : 지식iN 물론 다른 방법으로 쓰면 되지만, 그것도 그것나름대로 내용이 달라지며, 기술검토도 안 하는 업체가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럼 철거하면 끝인가? 우선, 당연히 공사비는 100% 다 돌려 받을 수 있다. 태양광 인허가 불허 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 인허가 책임은 태양광업체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인가? 원상복구. 분명 옥상에 설치했으면, 바닥 뚫고, 벽 뚫고 다 했을진데,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었는가 검수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디, 걍 한전 몰래 계량기나 메인에 물리면 안 되나요? 3kw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교체 할래? 말래? 교체 할래? 말래?, 비용이 애매하기는 해~~ 되기는 된다. 다만, 만에 하나 사고 나면, 그 책임은 시행 또는 하라고 지시한 넘이 져야 하는거지. 근디...
태양광 표준시설부담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산출 근거(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야기)
표준시설부담금이란,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이다. 공사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내역에 관계없이, 태양광의 kw당 책정 되는, 다른 말로 인입비라고 보면 된다. 일전에도 다룬 적은 있다. 한전불입금==한전표준시설부담금 계산하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달라진 내용이 있다.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전에는 1mw 미만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으로 작은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도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받기로 했다. 즉, 접속공사비라는 명목하에, 표준시설부담금만 받아왔지만, 공동배선에 신설, 증설, 변경 등의 내용이 있다면, 설계조정 했다하여, 받아 내겠다는 의미. 한전에서는 계통 여유 용량도 없는 곳에 억지로 하지말고, 여유 있는 곳에 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쨋든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야, 한전이 현장에 나가보고, 설계에 임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은 예상 못하더라도, 최소한 표준시설부담금은 제일 위 상단처럼 계산 가능하다.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 . . . 어려우면, 걍 한전ON |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계산기 써라! 이러한 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성 검토와 계약 때문이다. 이게 한두푼 하면, 걍 내면 되는데, 90kw만 해도, 1천만원은 걍 우습다. (일단 1천만원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 어? 고압은 500kw인데도, 싼데요? 아... 완전 초보구나... 왜 저압과 고압이 차이가 나는지, 곰곰히 생각 해 보자. 쨌듯, 그럼 한전 인입비는 이걸로 계산 끝난거죠? 지금까지 계산한 것은 접속공사비고, 다른 공사비도 필요하다. 그 것은 찾아봐... hint/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칙. 만들어서 먹여주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방향만 가르쳐주는 것이지,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다. 엠비씨,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이 가리고, 편향적이고 현혹해서,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일뿐. 사실, 나는 행정학과 출신임에도 전한길 저 분은 본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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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링(핫스팟) 제한 무력화 또는 우회(DUN)하는 방법, how it's done
드디어 SK통신사를 이용하다, LG로 넘어갔다. 뭐, SK 해킹 때문에 넘어 간 것은 아니고, 2025 알뜰폰 요금제 업데이트, 이제 평생요금 데이터 무제한도 나올 때 되었지? 때가 되서 넘어 간 것이다. 1Mbps... 느린 속도이기는 하나, 테더링(핫스팟)으로 활용하면, 노트북으로 간단한 업부를 보거나, 가족들이 유튜브나 가볍게 유흥을 즐길 수 있다. sk는 제한이 없던 것 같던데,,, LG 통신사는 당당하게 있네??? 기본 통신 데이터를 다 쓰니, 테더링(핫스팟)이 안 되는 것이였다. 처음에는 LG의 1Mbps가 SK보다 느리구나 생각하다가, 아예 되지를 않으니 이상하여 통신사에 문의했다. 돌아 온 대답은 "기본 데이터와 테더링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기본 데이터가 남아 있더라도, 테더링 데이터를 다 쓰면 핫스팟이 안 된다. 약관에 써놨다." 약관을 꽁꽁 숨겨놓고는 약관에 있다고 한다. sk 해킹 때는 약관에 업체 잘 못이면, 위약금 없다 해놓고는 잘만 받아놓고는, 이럴 때는 보여주지도 않은 약관을 찾고 있다. 쨌든 테더링을 왜 제한 할까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 이 혼문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빠르게, 방법은 3가지다. 1. 설정에서 APN 설정 변경 2. 데터링 우회 어플 사용 3. 최신폰이라면, ADB에서 설정변경 1. 설정 > 연결 > 모바일네트워크 > 엑세스 포인트 이름 가서 새로운 엑세스 포인트 이름을 만들면 된다. 테더링 무제한 사용 방법 (핫스팟 우회 하기) : 네이버 블로그 이분은 많은 것을 넣었지만, 핵심은 APN유형, dun이다. Dial-Up Networking, 스마트폰을 모뎀으로 써서 핫스팟으로 쓰겠다 이다. apn 유형에 이것만 추가하면 되는데, 괜시리 기본 프로필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두번째 방법인 어플을 까는거고. NetShare - 루트 없는 테더링 - Google Play 앱 근디, 이것이 vp...
구글 블로거 기본 메타의 한계, 블로거 이름과 같이 뜨는 게시글 제목
메타인지, 메타정보라 해서 한번 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걍 어느 매체에 대한 속성이나 설명글, 정보라 생각하면 편하다. 감수성의 일종으로, 오빠 내 마음 몰라? 라는 약간 f적 공감 능력에도 쓰이는 말이기도 하다. 구글뿐만 아니라 모든 웹페이지는 이런 메타정보가 있다. 그래야 검색어에서도 상위를 차지 할 수 있고, 접근하는 사람도 읽기 전 쉽게 내용을 미리 파악 할 수 있다. 구글 블로거 또한 메타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본으로 제공하는 메타정보에 약간 오류가 있다. 바로 블로거 제목과 더불어 게시글 제목이 같이 뜨는 현상이 있다는 것! 물론 내가 뭔 코드를 잘 못 삭제 되어 벌어진 일 일수도 있으나, 수정은 해야 하니, 메타 정보도 우선 순위가 있다. - 나중에 쓴 메타정보를 우선 사용한다. 구글에서 기본 제공 해 주는 메타정보를 지우고, <b:include data='blog' name='all-head-content'/> 새로 작성 해도 되지만, 추천하지 않는다. 자칫 그동안 만들어 둔 SEO가 망가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브로거 opengraph 각 게시글 설명글 활성화 코드(seo 최적화) 그래서 이를 수정하는 코드를 기본 코드 밑에 추가한다 생각하고, 넣으면, 깔끔하게 게시글 제목만 og로 긁혀 읽힌다. 이렇게 링크 썸네일 카드도 og 링크 이미지 썸네일 카드 코드 for 구글블로거 깔끔하게 구현 할 수 있으며, 반복 된 블로그 이름 제출보다는 이런 깔끔 제출이 seo에도 도움이 된다. 구글은... 자유로운지, 뭔지는 몰라도, 이런 코드는 일일히 안 들여다보고, 딱히 고쳐 줄 생각은 없다.
다이소 세차 용품 사용 후기, 더클래스 카샴푸, 더클래스 왁스...
본디 세차를 잘 사용 안 하는 타입이지만,,, 새 차이니만큼, 손세차를 하게 되었다. 차를 타면, 차의 외견은 나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본다. 는 신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남을 위해 굳이 세차를 해야 하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세차를 해보니, 손세차의 즐거움과 예쁜 차를 사는 명분, 이 명분이 생기게 되었다. 나를 위해 차를 구입했다는데, 내 눈을 즐겁게 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통 40분에 끝날 거... 2~3시간이나 걸려 충분히 세차를 즐겼다. 네 나이 때는 화장 안 해도 되, 걍 로션만 발라도 예뻐! 새 차도 마찬가지다. 걍 물만 뿌려도, 먼지만 제거해도 예쁘다. 그러나, 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차를 더 구경하기 위해! 안 해도 되는 광택이나 코팅, 왁스를 하게 된다. 이번에 다이소 제품 중 하이 퀄리티의 더 클래스 제품 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기타 타월, 장갑 등을 구입하였다. - 더클래스 카샴푸 : 더클래스 세정제들 특징이 대부분 냄새가 좋다. 은은한 향이 고급스러웠다. 사실, 세정력은... 모르겠다. 새 차라서... 찌든 때가 있어야 알지... 그래도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기 어려웠다. - 더클래스 리퀴드 왁스 : 물방울이 맺히는게 효과가 있었다. 타 광고에서처럼 거울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써야하겠지만, 목적은 어디까지나 페인트 보호에 있다. 그리고 네 나이 때는 화장 안 해도 예쁘다. 동네 한 바퀴 도니, 그 황사 빗방물이 깔끔하게 날라갔다. - 더클래스 글라스 클리너 : 지금 확인 해 보니, 더 클래스 제품이 아니다... 어쩐지 그래서 이 제품은 그닥 만족스럽지 못하다. 황사 비라 그런지, 비 온 다음 날 얼룩들이... 이래서 발수코팅 하는가 싶기도 하다. - 건조 타월 : 흡수력은 좋았다. 하지만, 파란 보풀이 차에 묻어 조금 짜증 났다. 사용 전 한번 빨거나, 한번 털거나, 다른 제품 구입을 추천한다. 세 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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