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허가 불허 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태양광 인허가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 고려 할 점이 있다.
누군가는 해당 장소에 사업성분석을 하면서, 가능 여부를 가늠한다.
그런데, 나 같이 많이 해 본 사람들은 인허가에 문제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자에게 ban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설계라든지 그간 검토 간 든 비용은 누가 감당 해야 할까?
대부분 사업주(민간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 태양광업자(또는 영업자) 너희가 가능하다매!!!!
그래서 먼저 옆구리 찌른 사람이 바로 너니, 내가 미리 줬던 계약금을 다시 토해내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나,
태양광 업자 입장은 다음과 같다.
- 너희가 한다매!!! 이미 들어 간 설계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은 우짤긴데???
지난 번에도 언급 했다 싶이,
이 것은 의무와 책임 비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
대부분 100%, 사업주(민간인)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태양광업자는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다.
우선 그 조건 받아내는 절차를 나열하도록 하자.
조건,
1.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나 절차 상 용역 비중과 그 금액이 없을 것.
일반적 태양광 계약서에는 인허가는 업자의 의무로 되어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업자가 인허가 실패 시 100% 뱉어 내야 한다.
다만, 독소조항을 넣거나 절차 상 용역 범위와 그 금액이 명시 되어 있을 경우,
업자가 그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
2. 태양광업자나 영업자가 옆구리를 찔렀다는 증거가 있다면, 편하다.
일반적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태양광업자나 영업자는 전문가로서, 어느정도 인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검토 할 의무가 있다.
여기다 옆구리까지 찔렀다면,
먼저 가능하다 접근하였다면,
당연히 인허가 실패에 따른 책임은 업자에게 있음으로 100% 돌려줘야 한다.
3. 불허가 사유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 할 수 있다.
사업성 분석 시 인허가 불가가 눈에 뻔히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불허가 사유를 살펴보면 알수 있으며,
이 사유는 각 담당기관에서 받아보고 판단 및 증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 할 수도 있다.
위의 내용이 조건이라면,
아래는 절차다.
만약 위 조건을 어느정도 충족하여, 돈 달라고 하는데, 안 돌려준다.
전화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다?
1. 내용증명서를 보내라.
2. 그래도 반응없다? 가압류 걸어라
3. 그 다음 지급명령 신청, 이의신청 없으면 법정이자까지
4. 이의? 재판, 확실히 괘씸하면 형사 소송까지
하면 된다.
내용증명서는 절차 상 의무가 아니다.
걍 씹지 말고 대화하자는 의도이며, 증거로 남기는거다.
난 이정도로 노력을 했다.
근디, 위 조건처럼 증거가 분명한 경우는 바로 가압류 및 본안소송해도 된다.
가압류는 중요하다.
그래야 재산을 빼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가압류를 먼저 걸어도 되며, 판사도 어느정도 옳다구나 생각 되면, 승인 해 준다.
그래도 인간 vs 인간으로서 함 얘기하자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는거지.
아니면,,, 뭐 좋게 좋게 그냥 뭐...
님도 태양광 업자면서 왜 사업주(민간인) 편을 드는교??
편 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태양광업자 입장에서 인허가 시 착수금이 들어 갔을 것이니,
인허가가 틀어져도 이것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님이나 나나 태양광업자,
전문가 아닌가.
계약금으로 2,000만원 받아묵고,
거기다 왜 받는지도 모르는 보증금도 2,000만원 받아먹었으면,
양심 상 인허가 실패 했으면, 착수금 빼고는 다 토해내야지,
4,000만원 다 받아먹을려고.
속까말 옆구리를 찔렀던 의뢰를 받았던 사기죄 성립은 가능하다.
내가 말 해 줄려했던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면.
근디,,,
정말 애초에 공사는 안 들어가려고 했고, 사기를 할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미 먹고 날라 갔을 가능성이 커서...
벌써 늦었을 수도...
그래서 태양광 계약 할 때는 반드시
태양광설치업체 어디서 조회하나요?(정상업체, 사기업체 조회)
나와 같이 조회가 되는 업체와 하라는 것이다.
근디,,,
건축물 위면 안 될 경우가 없는데,,,
나라면, 인허가 불허를 허로 바꿔 줄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불허가 사유서를 나에게 준다면, 검토 후 회신 가능 할 것 같다.
그리고 사유서 읽어보면, 야... 이 색... 처음부터...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원래하면, 안 다룰려고 했는데, 하도 위 주제로 질의가 들어오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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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실적신고 방법 및 유의 할 점(동영상 첨)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전기공사가 발생한다. 이 것을 총괄로 관리 하는 협회가 바로 '전기공사협회'다. 우리는 실적신고라는 것을 행해야 한다. 전기공사 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관료적 절차가 아니라, 업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1) 안전 확보: 전기공사는 작은 실수 하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죠. 실적 신고를 통해 어떤 업체가 어떤 공사를 수행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명확하게 기록하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이는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일반 대중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2) 업계의 신뢰성 증진: 투명한 실적 관리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업체가 얼마나 많은 경험과 성과를 갖고 있는지 공개됨으로써, 고객들은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이는 업계 전체의 이미지 개선과도 연결되고요.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정확한 실적 신고는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요.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그만큼 인정받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개선의 기회를 찾게 되죠. 이는 전기공사 업계의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4) 정책 수립과 지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파악되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식이죠. 라고 하는데... 음... 걍 많이 해 두면 언젠가 쓸 때가 있다. 관급이라든지, 보증보험이라든지 등 각 종 증명 할 때? 주의 할 것은 1. 표준과세보다 실적을 더 넣으면 안 된다는 것 2.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관급이든 사전에 협의 후 금액 입력 등이다. 별거 없다. 차피 스크랩 돌리면, 금액 다 나오는거. 틀리기도 힘들기는 한데,,, 이상하게 기성액 입력을 수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입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지.... 차피 계산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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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화(오픈클로) vs RPA, 차이점과 입문용 윈도우 AI?자동화 툴(power aut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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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over current(과전류), 인버터 고장원인 및 대처방법
먼저 말 해 두지만, 내가 지은 태양광발전소에서 나타 난 증상은 아니다. 그저 지나가다, 질의에 눈에 띄길래 언급 해 본다. 물론 난 유지관리 part가 아니라서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알면 좋은 거지 뭐. 나중에 설계 할 때도 보이는 것이 있을거고. pv over current는 인버터에 과전류가 흐른다는 경고문이다. 1. 그럼 예상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은 걍 인버터에 전류가 많이 흘러 들어 온다는 것이다. 하나의 스트링으로 인해 발생 할 수도 있고,(아니면 전체 스트링) 접속함 단위에서 문제 일 수도 있다.(절연, 저항 파괴, 습기) 것도 아니라면, 센서가 고장 났거나. 2. 그럼 이제 점검 해 봐야지. 측정기기 있으면, 예상 되는 부분에 찍어보면 되고, 현재 설계가 적절한가 판단 하기 위해서는 계산하면 되는 거고. 주변 환경과 상황을 살펴 보면 좋다. 간혹 편리성을 위해 열감지 카메라를 들이 밀던데, 100kw 급도 아니고, 가정용 3kw에서는 좀 치아라. 3. 사실, 육안으로도 해결은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접속 부위, 체결이 제대로 되있는지만 파악해도 간단한 문제라면 잡힌다. 4. 하나의 스트링 문제라면, 바꿔끼어, 테스트 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다. 5. 그럼에도 감을 못 잡겠다? 그럼 처음부터 시공사나, 인버터 회사를 불렀어야지!!!!! 농담이고, 설계 적절성 평가 후 육안 검사나 바꿔 끼워도 감이 안 잡히고, 측정해서도 안 잡히면, 인버터 문제 일 가능성이 높다. 퓨즈나 차단기, 배선 등 습기로 인해 절연이 파괴 되었거나, 접지선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태양광 절연저항과 접지저항의 차이 with 미국 LA 시위(시위? 폭동? 테러?) 물론 모듈 자체에서도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망가졌거나 절연파괴 등의 이유로 발생 할 수 있지만, 인버터와 모듈이 고장이 났는데, 일반인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단순히 고장 났다는 사실(원인)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게 발생한 원인도 찾아내야 끝나는 일 아닌가.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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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SK통신사를 이용하다, LG로 넘어갔다. 뭐, SK 해킹 때문에 넘어 간 것은 아니고, 2025 알뜰폰 요금제 업데이트, 이제 평생요금 데이터 무제한도 나올 때 되었지? 때가 되서 넘어 간 것이다. 1Mbps... 느린 속도이기는 하나, 테더링(핫스팟)으로 활용하면, 노트북으로 간단한 업부를 보거나, 가족들이 유튜브나 가볍게 유흥을 즐길 수 있다. sk는 제한이 없던 것 같던데,,, LG 통신사는 당당하게 있네??? 기본 통신 데이터를 다 쓰니, 테더링(핫스팟)이 안 되는 것이였다. 처음에는 LG의 1Mbps가 SK보다 느리구나 생각하다가, 아예 되지를 않으니 이상하여 통신사에 문의했다. 돌아 온 대답은 "기본 데이터와 테더링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기본 데이터가 남아 있더라도, 테더링 데이터를 다 쓰면 핫스팟이 안 된다. 약관에 써놨다." 약관을 꽁꽁 숨겨놓고는 약관에 있다고 한다. sk 해킹 때는 약관에 업체 잘 못이면, 위약금 없다 해놓고는 잘만 받아놓고는, 이럴 때는 보여주지도 않은 약관을 찾고 있다. 쨌든 테더링을 왜 제한 할까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 이 혼문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빠르게, 방법은 3가지다. 1. 설정에서 APN 설정 변경 2. 데터링 우회 어플 사용 3. 최신폰이라면, ADB에서 설정변경 1. 설정 > 연결 > 모바일네트워크 > 엑세스 포인트 이름 가서 새로운 엑세스 포인트 이름을 만들면 된다. 테더링 무제한 사용 방법 (핫스팟 우회 하기) : 네이버 블로그 이분은 많은 것을 넣었지만, 핵심은 APN유형, dun이다. Dial-Up Networking, 스마트폰을 모뎀으로 써서 핫스팟으로 쓰겠다 이다. apn 유형에 이것만 추가하면 되는데, 괜시리 기본 프로필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두번째 방법인 어플을 까는거고. NetShare - 루트 없는 테더링 - Google Play 앱 근디, 이것이 vp...
투 러브 트러블~ 보는 순서 및 다시보기
투 러브 트러블... 야한 듯 야하지 않은 애니가 있다. 잠깐 잠깐 보는 것은 괜찮으나 지금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봐야지 봐야지 하면서도 결국 안 보게 되는 애니다. 다만, 보는 순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올려놓는다. 간단하다. 투 러브 트러블 1,2기 > 다크니스 1,2기> ova 이 순으로 보면 된다. 다시보기는 제일 위를 보세요 위를.
스마트크루즈는 최소 하이브리드에서 사용하자, 자율주행은 왜 내연기관에 적용하기 어려운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 이 속도에서는 스마트크루즈 연비 많이 깍아 먹습니다. 주의! 요즘 고속도로에서 사고 많이 낸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적 문제이기보다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크다. 자율주행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다르다. 아틀라스보면, 현대나 국내 기업이 기술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연기관에 넣기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모터 시스템의 경우 전기적 신호로 인해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하여, 눈 길 위에서 카운터 핸들링도 가능하고는 하지만, 내연기관은 엔진의 기계적 그리고 연료 폭발로 컨트롤 해서 미세한 컨트롤이 힘들다. 여기서는 10km/h 속도로 회전하자고 해도, 연료 폭발을 무슨 수로 딱 맞춘단 말이더냐. 하이브리드도 가끔 운행 간 연료 개입을 느끼는 이유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무리 모터 속도에 엔진 속도를 맞춘다고 한들, 외기 온도, 기계적 컨트롤에 따라 미세한 차이와 개입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동시에 찍어내는 정책과 플랫폼을 가진 국내기업에서는 아무래도, FSD의 도입에 뒷쳐 질 수 밖에 없다. 국내 생산 전기차들 보면, 하부 세팅에 아직 내연기관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쉬이 알 수 있다. (그래도 먹튀 한 포티투닷은 괘씸하다) 그럼에도 스마트 크루즈는 최소 하이브리드에서 사용하라는 것은 모터에 의한 스마트 회생제동이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원페달드라이빙은 안 되지만, 스마트회생제동 정말 재밌다. 비록 레이더나 보는 시각이나 분석 능력은 자율주행보다 떨어질지 모르나, 그 특유의 모터에 의한 제어는 가다 서다 제어에 특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든 내연기관이든 하이브리드든 최종적으로 급할 때 브레이크패드를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완전 제동 전에는 모터를 이용하여 제동을 걸기에, 세밀한 제동이 가능하다. 급할 때 제동 하는 것보다, 가장 안전한 제동은 사전에 제동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눈길 브레이크 잡는 법(펌핑브레이크? ABS 있잖아) 물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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