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역전기사업 vs 태양광, 직접ppa하면 구역전기 사용 못 한다고 하네요... 한전 전기보다 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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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사업이란,
한전에서 전기를 사는 것이 아닌,
뜻이 맞는 기업들이 모여, LNG열병합 등의 발전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직접 전기를 뽑아사용하는 사업이다. 장소는 산단 등 특정 장소만 가능하며, 이는 한전의 독점을 막기 위함이다.
그럼 왜 이 사업이 태양광과 대립하는가?
re100을 위해 직접ppa로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해도,
현행법상 직접ppa 태양광 사업 영위 時 나머지 부족한 전기는 한전 전기를 사용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체 전기 사용 중 부족한 전기의 비율이 적지 않아, 한전보다 싼 구역전기(한 30%?)를 쉽게 포기 못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도설명자료 < 보도자료 < 알림·뉴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설명자료)RE100 산단에 규제가 많아 전기료만 오를 수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정부의 답은 위와 같다.
직접ppa 시 구역전기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은 개선하고 있고,
30%차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한전과 구역전기 2.7%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란다.
그런데... 직접 ppa 했을 때 구역전기가 안 된다면,,,
직접 소유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나????
그리고,
re100 본디 취지가 LNG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말고,
태양광을 쓰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에,
re100 기술기준 개정확정~석탄 혼합 연료도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다! 다음은 LNG닷!
이런 볼멘 소리에 딱히 대응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허가 해 버리면, 자칫 글로벌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RE100에서 re100 취지를 왜곡한다 판단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꾸 LNG 미는 이유를 내가 모르는 줄 아나...)
이제까지 국가에서 철강 산업 등에 무료로 풀던 탄소 인증을 줄이면 이런 볼멘 소리 따위...
라는 단호한 대응방법이 있기는 하나...
곧 관세 25~75%를 기업에게 선사한 정부에서 강경책을 사용하기에는 양심이 걸릴 것이다.
(아...닌가...)전남인가 그 쪽에 태양광 산단을 만든다고 하던데,
툭 까놓고, 구역전기와 태양광 병행 사용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법도 개정 할 필요도 없다.
비틀어서 접근 하기 귀찮아서 그렇지.
그런데, 구역전기가 싸다는 거
태양광 업자로서 소문 내도 되여?(정부는 아니라고 함)
라고 말 할 수도 있는데,
난 태양광을 기획 또는 설계하거나 짓는 사람이지, 사기꾼은 아니다.
솔까말, LNG 발전소 지을 분들이고, 그런 톱밥 굴릴 분들이라면,
나보다 연구를 더 하거나 수익성 분석을 한 사람들일테니, 내사마 더는 말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관세 25... 아니, 75% 때문에 포스코가 중국에 넘어가고...
벌써 넘어갔나???
여튼 어렵거나 기업으로서 어려워 질 분들에게 태양광 같은 사치품을 강요 할 생각도 없다.
자본이 여유롭거나 환경을 중히 생각하는 기업만 태양광을 지붕 위에 올리면 된다.
트럼프 성격 상 태양광을 좋아하기는한데,
트럼프 曰 '풍력은 쓰레기, 태양광은 멋진 산업' / 그 근거는?
그렇다고 태양광 때문에 딱히 특정 기업만 관세를 낮추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목적은
딴 곳에 있다.
일부 엠비씨나 제이티비씨 같은 언론들에서 일제히 모스탄을 처벌해야 한다, 왕 왕 짖던데,
한국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국무장관이 외국 선거 정당성에 개입 하지 말라고 했다.
루비오 미 국무 “외국 선거 정당성 논평 말라” 지침|동아일보
이에, 어떤 분들은 모스탄, ㅈ됬다라며 설랬을 것인데,
모스탄은 계속 한국에서 이야기 했으며, 미국이나 트럼프는 어떤 제지를 하지 않았다.
왜?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뭐, 엠비씨나 더불어에서는 모스탄을
정체불명 -> 극우 -> 체포해야 한다, 막아야 한다(갑자기?!) -> (가고 나니)우려 된다로 바뀌는데,
그들도 이미 모스탄의 정체와 트럼프와의 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처지가 되버린 것이다.
이제 이재명과 더불어의 선택에 따라,
모스탄은 아무 근거 없이 동맹국을 모욕한 사람이 되거나,
진짜로 브라질 처럼 한국을 대할 수 있다.
브라질 판사, 베네수엘라인 입국 금지 명령…국경지역 긴장 | 연합뉴스
동맹국 모욕... 미국 입장에서는 외교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도, 미국 입장에서는
힘의 과시이지, 손해 볼 것은 없다.이재명과 더불어는 미국 외교와에 있어 한국의 든든한 약점이다.
솔까말 트럼프가 아무 정보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움직일까.
설사 그렇다고 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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