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과 경자유전은 어떤 관계인가?

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러한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개발 열풍이 불면, 그 곳은 분명 농지이기는 한데,

땅 주인은 죄다 타지 사람이 되어버린다.

물론 청문회에 나오는 장관후보들은 취미로 농사를 지어 직불금을 받아먹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농민들은 그렇게 땅을 잃게 된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과 경자유전이 배척된다는 것이다.

- 농민들의 부수익 좋다. 하지만, 땅은 한번 망가지면 돌려내기 힘들다.

영농형 태양광의 조건은 농사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땅이란 햇빛을 보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땅이 망가진다.

태양광 패널을 나두게 되면 그 부분은 햇빛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지력이 쇠한다는 의미다.

- 여기다 자가용으로 쓸 것도 아니고, 분명 송전탑이라든지 변전소 등이 설치 된다면,

산업부지로서 적합한 땅이 되버리는 것이고,

- 그렇게 이재명 같은 사람 눈에 띄면 대장동의 꿈이 꿈틀거리며,

성공하면 본인 탓 실패하면 남의 탓이 되버리니,

그야말로 영화 군도가 생각 난다.

- 일명 버섯재배사든 화장실이든 주차장이든

그렇게 하나하나씩 농지 부속시설물이 들어서니,

정작 말캉한 농지는 줄어드며, 딱딱한 콘크리트 시설만 즐비하게 되어,

농지는 줄어들며, 있다하더라도 또 다른 개발자 소유로 들어가게 된다.

버섯재배사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그리하여 아직 게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를 타파할 형태의 태양광 발전소를 제시하지만,

이것도 결국 궁여지책으로 

취미로 농사를 짓는 장관후보나 그 후보의 배우자를 생각 해 보건데,

근본 해결방법은 아니다.

특히나 소금 노예를 이용하여 군의원이 된 사례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 한다.

염전도 결국 어찌보면 소금 농사가 아니던가.

경자유전을 유지할려면,

아예 개발의 단서를 끊어야 한다.

무안참사가 일어 난 것은 결국

무리하게 개발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그 땅에 개발 여지가 생긴다면, 결국은 그 땅의 목적은 변질되게 된다.

누군가 아무리 관리한다고 한들,

그렇게 땅을 이용한 이들이 장관이 되고, 군의원이 되는 마당에 어찌 관리가 될 수 있겠는가.

특히나 대장동을 설계 한 분이 농지 보전에 관심이 있겠는가.

AI 답변

이는 태양광 컨설팅 하면서 더욱 느껴진다.

농민들이 분개해서, 나도 벌어보자 해서 상담하기보다는

농민 인 척하는 개발자 냄시가 너무 난다 이 말이다.

애초에 난 그런 것들은 거절하지만 말이다.

진짜 소작농들이 이러한 정책과 집행에 저항 할 길은

지금 더불어 민주당에는 없다.

같은 사건이라도 더불어 민주당과 관련 된 일에 ㅈㄹ하면 도리어 역적이 되버리거나

무시 되버리는 현재 상황에,

진자 소작농민들의 목소리는 묻힐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무안참사처럼.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무안참사가 과연 무엇이 다르기에,

모든 참사가 열거되더라도 꼭 무안참사는 빼먹고 열거가 되는 것인가.

청문회에 나와서 본인이 연어술파티 따위 없었다 부르짖는데, 무시하고 검사를 경질하고 판사를 살자 시키는 현 상황을 보며,

아수라~쌍방울 회장 김성태를 보면 영화 아수라가 생각난다. | 영덕대게태양광

영화 아수라를 떠올리며,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킨다.

                                     

경자유전 :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한다.

법불아귀(Nemo judex in causa sua) :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