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 관련 곤충사, 버섯재배사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아... 이 사람 또 농지(절대농지) 위에 할려는구나... 라는 감이 온다. 아니면, 도로 옆이나 주변에 민가가 많구나... 라는 둥. 특히나 곤충사, 버섯재배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얹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농민들이 하고자 해서 하기 보다는, 땅을 싼 값에 사서 하거나, 지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하는 것이기에, 정작 진짜 농민들의 혜택을 가로채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의뢰는 고사한다. 얼마나 헤쳐먹었으면! 금융지원사업(축사편) 이제는 건축승인일부터 2년 후에야, 건축물로 인정한다 할까...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안 한다. 왜? 오늘 재미진 사연을 봤기 때문이다. 이 발전허가증을 낼 때 주의점 을 지키지 않아, 금융지원사업 지원도 못 받고! 실컷 버섯재배사까지 지었는데, 건축물 가중치 못 받는 재미진 사연들이 유독 많이 나오고 있다. ㅋㅋㅋㅋ 한 명이라도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길 바라며, 자세히 작성하지 않는다. ㅋ 자기도 꼼수 쓰면서 시공사에서 챙겨주지 않았다는 둥 마는 둥... 필자 같이 멀쩡한 업자는 그런 거 맡지도 않아요... 짝퉁들이나 맡지. 혹시나 농민들이라면, 조언을 해 줄테니, 댓글 남기면 된다. 그 이외에...는 좀... 님아 자제 좀... (필자는 그리 한가하지 않다.) 그리고 필자처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님아, 아무리 돈이 급해도, 우리가 가오가 없지, 돈이 없는가? 왠만하면 투기성 사업에는 손절하자. 언제까지 그 푼돈 뜯어가면서 그렇게 사는가 이 말이다. 올바르게 살아가고, 떳떳한 커리어 쌓으면, 필자처럼 가만히 있어도 대기업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온다. 물론 대한민국 수도라... 고민은 되지만... 떳떳하게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태양광 버섯재배사 가중치 비적용 및 반려 판결 사례(행정 소송, 심판 등) (tistory.com)

태양광에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제한하는 법이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 난립을 막기 위해서인데,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이 쉽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해 적용한다. 본디 건축물 위는 rec 가중치라 하여 1.5를 더 전력판매단가에 보태주는데, 지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은 동식물재배시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가중치는 건축물이 아닌 토지의 용도에 따라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용도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창고면, 창고. 아니면, 제1종 근린시설이나 제 2종 근린시설. 만약에 복합적인 용도면 면적에 따라 상세히 적혀 있는데, 실질 용도와 다른 경우, 신고를 잘 못 했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높다. 왜냐하면, 요즘 이재명이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1종근린시설은, 주민들이 살아 가는데 필수적인 시설, 뭐, 슈퍼 같은 것을 말하고,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시설은 제2종근린시설이라 한다. 이 용도가 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태양광 관련 정책 적용 대상도 혜택도 달라지니 확인 할 필요는 있다. 물론 re100이냐, 자가용이냐, 발전용이냐 등에 의해 적용 방식, 범위, 관련성도 달라진다. 근디, 오늘 본질적인 질문은 태양광 건축물 용도 제한이 아직까지 유효한가이다. 이게 태양광발전소 용인지 버섯재배사 였는데, 태양광을 올렸는지는 일반인들도 사리분별이 가능하다.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발전소가 나오는 것도, rec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디 토지로는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건축물로 억지로 허가를 받기 위함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태양광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사리분별을 못한다하지만, 지금도 설계도면을 보고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일부로지... 태양광 사후관리 대상설비 되면? 가중치 조정 및 REC폐기등의 처분 물론 현재에도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부적절하게 적용 되고 있는 가중치를 추노하고 있다. 사실...

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러한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개발 열풍이 불면, 그 곳은 분명 농지이기는 한데, 땅 주인은 죄다 타지 사람이 되어버린다. 물론 청문회에 나오는 장관후보들은 취미로 농사를 지어 직불금을 받아먹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농민들은 그렇게 땅을 잃게 된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과 경자유전이 배척된다는 것이다. - 농민들의 부수익 좋다. 하지만, 땅은 한번 망가지면 돌려내기 힘들다. 영농형 태양광의 조건은 농사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땅이란 햇빛을 보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땅이 망가진다. 태양광 패널을 나두게 되면 그 부분은 햇빛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지력이 쇠한다는 의미다. - 여기다 자가용으로 쓸 것도 아니고, 분명 송전탑이라든지 변전소 등이 설치 된다면, 산업부지로서 적합한 땅이 되버리는 것이고, - 그렇게 이재명 같은 사람 눈에 띄면 대장동의 꿈이 꿈틀거리며, 성공하면 본인 탓 실패하면 남의 탓이 되버리니, 그야말로 영화 군도가 생각 난다. - 일명 버섯재배사든 화장실이든 주차장이든 그렇게 하나하나씩 농지 부속시설물이 들어서니, 정작 말캉한 농지는 줄어드며, 딱딱한 콘크리트 시설만 즐비하게 되어, 농지는 줄어들며, 있다하더라도 또 다른 개발자 소유로 들어가게 된다. 버섯재배사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그리하여 아직 게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를 타파할 형태의 태양광 발전소를 제시하지만, 이것도 결국 궁여지책으로  취미로 농사를 짓는 장관후보나 그 후보의 배우자를 생각 해 보건데, 근본 해결방법은 아니다. 특히나 소금 노예를 이용하여 군의원이 된 사례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 한다. 염전도 결국 어찌보면 소금 농사가 아니던가. 경자유전을 유지할려면, 아예 개발의 단서를 끊어야 한다. 무안참사가 일어 난 것은 결국 무리하게 개발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그 땅에 개발 여지가 생긴다면, 결국은 그 땅의 목적은 변질되게...

 2024년 업데이트 된 특이한 내용 을 정리하겠다. 곧 있으면, 공장 지붕 위 mw급 들,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 것을 챙겨야 하나... 싶기는 하지만,  이미 예전에 약속을 잡은 것이니, 한번 더 살펴 보았다. 우선, 농촌 태양광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왈, 이제는 노지 위에 금융지원 없을테니까, 태양광 하지마!!!! 아, 그리고 이제는 모듈은 탄소배출량 2등급 이상 써야 되, 그래야 돈 줄테니까, 알고 있어! 근디... 상반기에 한해서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가 나온 사람은 원래 계획 했던 모듈 써도... 되...(와, 진짜 가오 떨어진다.) 물론 무조건 땅위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지목이 임야, 전, 답, 과수원 등이 안 된다.. 에라이! 농민들이 논하고 밭, 과수원에 땅이 있지, 그럼 뭐,  잡종지라도 가지고 있단말이여! 뭐여! 말은 농촌 태양광이라 해놓고, 정작 그들 땅에 하지 말라고 하믄! 걍! 썅! 도심태양광에 같이 섞어버리지, 뭣하는 짓이여!!! 여튼 그렇다. 다만, 당연히 건축물 위는 가능하니 농어민들은 이 것을 노리면 된다. 다음으로, 탄소등급 제한... 이것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외 조항이 너무 티가 난다. 아니, 어떤 협회랑 쇼부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뭔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모듈 사용 제한을 두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안내문서에는 통상적으로 인입공사를 완료 한 후 태양광 공사를 시작... 한다는 쌉소리를 써놨던데... 고압만 해도 설계하는데, 한달이 걸리는데,,, 그것을 멍하게 기다리라는 것인가? 공사 안 하고? 그리고 그게 모듈변경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껏해야 한전의 바운더리는 수배전반부터인데,,, 전기안전공사도 아니고, 뭔 모듈 변경 기준에 전기시설부담금을 들이민단 말인가? 아무래도 이 산자부 담당자 가 협회나 그에 준하는 단체에 압력을 받았거나, 휘둘린다 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실, 요즘 모듈 가격이 비슷비슷 해서... 뭐, 별 차이야 없지만... 너무 눈가리고 아웅하니...

  최초 발급 된 발전허가증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가치가 좌우된다.(임야가중치 편) (tistory.com) 일전에 태양광 발전허가증 허가일에 따라 태양광 가중치 가 바뀐다고 언급 한 적이 있다. 특히나 이는 2020년에 정책 이 바뀌면서, 이것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분들이 가중치 1.5를 1.2로 만들어 버리는 얼토당토 않은 실수를 하면서 최근 문제 시 되고 있다. 태양광 버섯재배사 가중치 비적용 및 반려 판결 사례(행정 소송, 심판 등) (tistory.com) 어떤 태양광업자는 '한 동안 이슈된 사항이고, 민원을 넣는 등 해도 소급 적용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하는데, 모든 정책은 시행 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그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하지 못 했거나... 아니면,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왜? 그 이유는 미루짐작이 가능하나, 하지 않겠다. 괜히 엮였다가는 내가 그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튼 요즘 이슈 되는 이유는, 사업주는 모르겠지... 축사 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라고 꾹 다물고 있다가, 최근에 이것을 양도양수 하거나, 젊은 분이 맡으면서 진실을 알았을 때 문제가 된다. 그 태양광 시공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고 날랐다면? 있어도 앞서 말한 것 처럼 이런 저런 변명을 하면서 나 몰라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예로, REC 자동발급 feat. 90일 동안 REC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REC는 없어진다. (tistory.com) 이 건도 있다. 당하지 말라고, 실수 하지 말라고, 열심히 홍보하면 뭐하나... 애초에 이런 거 체크 안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나한테 공사 안 받고, 딴 사람한테 받더니, 꼴 좋다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그거야... 일거리가 없을 때 이야기고... 내일 또 태양광 계약하러 출장간다... 그러니, 당하든 말든 님들에게는 억하심정은 없다. 단!!! 나는 내가 계약한 사람만 챙길 수 있지, 계약 안 사람들 일일히 찾아가 챙기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쓴 글에...

태양광발전소 탈세와 절세 관련 글을 쓰다, 생각 난 기사가 있다. “산불 났으니 태양광 짓겠다”…의성군, 태양광 발전사업 논란 - 대구일보 토지 위의 태양광은 건축물 위보다 까다롭다. 오죽하면, 가짜 버섯재배사를 만들어라도 태양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중 하나가 환경영향 평가인데,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산지 임야 태양광의 위험성(수익성 편) 1. 식생 보호 2. 지형 보호 3.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이번 의성군 태양광 발전사업이 논란이 되는 것은 산 불 이전에는 식생 보호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결을 받았지만, 산 불 이후 이제 보호해야 할 식생이 없으니 적합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뭐, 건설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니, 놀랍지도 않다만, 내가 할 것도 아니니, 호의적으로 볼 이유도 없다. 특히나 햇빛소득마을로 본 태양광 수익성 분석(불확실성, 가격 기준 변경 필요, 발전량 감소, 전력판매수입 2,150만원) 이재명의 태양광 활성화 정책은 잠자고 있던 건설욕을 자극 할 수 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선택은 아니나, 장기적 환경 변화에 있어서는 홍수 및 산사태라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으면, 불내면 된다? 나는 이 공식이 성립 될까 두렵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불을 낸 님들은 [속보]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피고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 경향신문 집행유예다. 불 낼만하지... 이러면... 얼마 전 경남 쪽에도 쥐불놀이 하더만, 그것도 집행유예 나올걸??? 물론 이재명 목에 기스를 낼 뻔 했으면, 테러가 되는데,,, 아니니까, 집행유예 나오는거지... ㅋㅋㅋ 이재명이 무슨 왕도 아니고, 테러는 개뿔ㅋㅋㅋ 얼굴 빵 당한 박근혜도 가만 있는뎈ㅋㅋㅋ 아, 남자가 되가꼬, 쪽 팔리구로,  졸렬한 이재명ㅋㅋㅋㅋㅋ 이렇듯 베이커리 커피 카페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년동안 가게 유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

 올해 사용전검사 자료 제출 시 변경 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본래 용도대로 건축물을 사용하느냐 관련 자료 요청이다. 공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공장등록증이나 현장 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이외 다른 관련 자료도 더 요청하고 있다. 태양광 버섯재배사 가중치 비적용 및 반려 판결 사례(행정 소송, 심판 등) (tistory.com) 사실, 본래 용도대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고민 할 거리가 아니다. 태양광 설비확인은 곧 죽어도 한달 안에 해야 한다. (xehostel.blogspot.com) 특정 날짜 안에 자료 준비 해서 제출하면 끝나는 일이다. 다만, 그 자료를 못 만들어서 문제지... 특정 날짜 안에 자료 제출 못 하면 워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위 링크 참조하고. 이미 알만한 사람들 잘 아니까,,, 뭐...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사전에 태양광 요건이 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고, 안 되면, 그때까지 요건을 만들어줘야, 제대로 돈 값을 하는 것이다. 근디... 어떤 분이 설비확인 순간만 모면하고자, 공장을 창고로 바꿔서 제출한다든지, 임시 땜빵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rps 대상설비 사후관리 대상 되서 가중치 깍이거나, 토해내지 말고, 진실하게 하자. □ 유의사항  ㅇ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중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규칙에 따라 가중치 조정 및 REC폐기등의 처분 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 살펴보니, 동일사업자 범위도 바뀌었네... 이 내용은 다음에! ㅋㅋㅋㅋㅋㅋ 와... 예산이 없기는 없나부다.

썬루프의 장점은? 1. 개방성 2. 환기(프라이버시, 담배) 3. 갬성(비오는 날, 눈 오는 날) 4. 간지 5. 중고가격 방어(?) 이상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방성 이라고 해서 모든 선루프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말만 썬루프라 하면서, 작은 쪽문 하나 달아 놓는 경우가  있는데, 파라노마 썬루프 정도는 되야 개방성에 도움이 된다.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해가 맑은 날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달리 말해 갬성이라 하는데, 근디...  운전자는 차박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갬성을 느끼기 어렵고...  대부분 2열 사람을 위한 갬성 이다. 와... 개방성 좋다라고 보여주는 사진들도 대부분 2열에서 찍은 사진이다. 왜?  1열 사람들은 선루프 갬성을 느낄려면, 좌석을 뒤로 젖히거나, 고개를 위로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디... 2열에 사람은 태우는가? 패밀리카라고 하면, 분명 얼라들은 위험하다 뒷자석에 보내고,  그 들(?)의 갬성을 위해 단다는 목적인데, 그렇게 천장을 보고 있다, 깨지면?  강화유리는 전조 현상이 없다. 깨지면, 한번에 깨진는데, 그 유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차가 뒤집어 진다든지, 그런 진부한 말은 하지 않겠다. 안 뒤집히면 되니까, 하지만, 유리는 항상 바깥에 노출 되어 있어, 데미지를 입는데,  이 데미지에는 돌빵, 우박, 극심한 기온차 등이 있다. 에이 그러면, 앞, 위 옆 유리는 겁나서 차를 타면 안 되잖아요... 테슬라...  그 똑똑한 사람들도 왜 유리가 깨진지 모른단다. 그들이, ㅈ되봐라고 위험한 유리를 설치 했겠는가? 그리고 특히나 앞유리는 깨진 흔적이 있으면, 바로 교체 해야 한다.  그러다, 길에서 날라다니는 요철 또는 돌에 다시 맞으면 운전 중에 앞유리가 와장창 깨진다. 더군다나... 속까말, 나이가 좀 들어야 갬성을 느끼지,  애들이 무슨 선루프를 보면서 갬성을 느끼는가... 조그만 화면 보기에도 바빠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