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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철거 이행금 및 보증증권은 어떻게?

 아무리 태양광 발전소를 30년간 운영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철거 할 때가 도래한다.

특히나 개인간 임대 했을 때나

국가에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에 일시 사용 허가 받았을 때
그 곳이 농지든 산지든 임대든 복구예치금이나 증권을 제출 해야 한다.

그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 농지보전부담금은 뭐죠?


나무를 없애버렸으니, 나무 심을 돈을 줘! 그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고,

농지 또한 없앴으니 이에 대한 지원 사업에 쓰게 돈 내놔라며 삥을 뜯는 것이다.


본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용에만 받았지만,

하도 태양광으로 개판 쳐서, 이제는 일시사용허가에도 받는다.

반대로 농지는 전용사용허가 때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받는다.


따라서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과 같이 일시사용허가 일 경우 복구예치금이나 증권을 제출하면 된다.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 한번 살펴보자(대상, 30년 운영기간) | 영덕대게태양광



이 복구 예치금이란 무엇이냐?

땅을 태양광 밖에 모르는 몸으로 만들었으니, 다시 원래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게끔 복구 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보증금이라 생각하면 된다.

철거라고 해서, 단순 태양광발전소를 거둬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용도대로 사용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point다.


국가는 보수적으로 책정하여 금액이 강한 반면,

개인은 사적 영역이니 그에 비에 낮게 책정 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이나 기업 간 임대 시 복구 비용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형태는 예치금 또는 증권의 형태이다.

하지만 증권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보증 비율이 달라지니, 계약서 체크 잘 하고,

이행금은 당장에 돈이 생겨서 좋을 수도 있지만, 추후 임차인이 날라버렸는데,

어설프게 금액을 책정한 경우라면...


따라서,

1. 시세 조사

2. 표준계약서 검토

등이 있겠다.

(더 있지만 더 말하면 내가 나중에 계약서 작성 시 귀찮아질까봐 생략)


복구 기준은?

30년간 무위전변을 했다.

그것을 그대로 복구하면?


나는 그대로인데, 주변이 변했으면,

그대로 복구하면 트러블이 발생한다.


그래서 계약서에 단서 기입이 중요하다.


국가에도 이 점에 대해서는 통수 많이 맞는다.

임대 했다가 걍 이행보증금 줄게 하고 ㅌㅌ 해버리는 폐기물업체들 간혹 신문에 나온다.

어떤 지자체는 부디 우리가 비용을 낼 테니 복구 할 수 있게 해달라는 ㅁㅊ곳도 있다.


그... 그러면 표준계약서는 어디서 구해요???

내 게시글에도 올려놓은 것 같기는한데...

잘 찾아보시길...

귀찮아 지는 것은 딱 질색이라 말이야.





이와 비슷한 예로 서울 GTX 철근 누락 건이 있다.
무안 참사 때나 우한폐렴 때는 지역명 붙이지 말라고 했으면서 요런 것에는 서울을 꼭 강조한다.


계약 상 사업구도를 보면 누가 책임인지 금방 나온다.
발주처가 어디인지,
원청이 어디인지,
또 그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근디,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 시장만 몰아가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이용하려는데,
누워서 침뱉기짘ㅋㅋ
진짜 사장이 누군데 왜 서울 시장에게 뒤집어 씌우는감???

서울은 단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자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해주는 입장인데, 이 것을 서울 책임으로 몰아간다고???

이렇듯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야 국가로부터 또는 타인으로부터 통수를 맞지 않거나,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너네가 진짜 사장 나오라며~ ㅋㅋㅋㅋ
잼버린이나 여수섬박람회 때도 엄정실태 파악 요청이나 했냐???





아, 참고로,
보통 개인 간 이루어지는 태양광발전소는 20년 임대 계약을 한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30년 동안 이용 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잘 고려 해 보라.
아무리 효율이 7~80%로 떨어졌다해도,
임대비보다는 짭짤 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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