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불법)보조금 받고, 지원금 회수 당하는 방법
태양광에서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
몇가지 사업이 생각난다.
- 주택지원사업
- 건물지원사업
그런데, 여기에다 업체에서 보조금까지 준다고???
뭔, 스마트폰 불법보조금도 아니고...
물론 용량이 크다면, 할인이라든지 조금 더 재량이 있을 수 있지만,
주택지원사업이나 건물지원사업으로 뭔...
A/S도 해줘야 할텐데, 그렇게 마진 없이 보조금 남발 했다가 업체유지는 되겠는가?
공단에서도 이를 참작 했는지, 다음과 같이 공지를 띄웠다.
신·재생에너지센터 | 자료실 | 알림/뉴스 | 공지사항 | 태양광 '떴다방' 불법 영업 관련 주의사항 안내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회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있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근디,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까지 지어야 할까???
신재생에너지공단도 이에 공감하는지,
떳다방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비정상 업체임을 공지로 알리고 있다.
근디, 떳다방이 뭔디요?
아니,
휴대폰은 팔고 A/S는 대기업에 떠넘기기라도 하지,
결국 고장 나면 본인이 다 할건데,
하겠냐고!
지들이 무슨 노랑봉투법에 의해 하청들에게도 정직원에게 주는 성과금을 다 돌려야 하는 넉넉한 대기업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니, 현실성 없는 영업활동이고,
곧 사라지거나 없어 질 업체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단에서도 나서지 않을 수 없는게,
지원금을 교부하는 주체이자 관리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태양광 사기 관련 상담을 해 줄때는,
특히나 주택이나 건물 지원 사업 같은 지원금이 나오는 지원형 사기에는
돈을 주고, 업체 자격을 부여하는 그 단체, 조직을 물고 늘어지라고 조언을 해 주는 것이다.
결국 돈이
그럼 지자체가 돈 주는 것들은요?
그것도 지자체장이 진짜 원청이자 사장이니까,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면,
국가일을 했다면,
당당하게 국가에다 공무원연금을 요구하면 되는거지!
(다 같이 죽어보잨ㅋㅋㅋㅋ)
(당연히 공익들도 일어나야지!! 군인들도!!)
비슷한 행정으로 이재명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는데,
정유사 최고 출고가를 1724원으로 제약한다는 것인데,
정작 주유소 기름 희망단가는 1860원으로 이재명 측이 책정하고 있다.
우리동네에서는?
변동 없다.
오늘도 아침에 넌지시 보니까, 1865원이더랔ㅋㅋㅋㅋ
그니까,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이지
옆 동네로 가는 길목에만 봐도, 어제도 1765원 하는 곳 있던데.
난 지나가면서 처음에 구라인 줄 알았어.
항상 우리 동네는 기본적으로 옆동네보다 20원은 더 받아 먹는다.
차라리 개인 주유소면 이해라도 하지...
여튼 '석유 최고 가격제'는 실질적 체감 휘발유 가격을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다.
이재명 측과 정유사가 단합을 했거나 속았을 가능성이 높다.
김어준이 말한 이재명과 검찰 간 거래설???
그것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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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는 일전에 많이 다룬주제다. '양도양수'의 검색결과 양도양수는 태양광 사업권을 프리미엄을 붙여 주고 사고 파는 행위로서, 언뜻 이게 왜 불법인가 생각 해 볼만하지만,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 계통이 없어 못 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하야, 사업권을 팔더라도, 시공까지 확실히 한 다음, 사업개시 이후에 팔도록 법이 개정 된 것이다. 태양광 분양사기 하는 법~개발행위 명의 변경(또는 양도양수) 물론 아예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태양광 사업개시 前 양도양수 가능하다!!! 기존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 구조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어찌 되었건 이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난감하다. 사업개시 이후 양도양수 법 취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역으로 이를 이용, 실수든 고의든 사기로 이용 된다는 것이 문제다. 애초에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 자칫 법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재산이나 토지에 대해 근저당이나 가등기를 거는 흔한 방법이 있지만, 이 것도 역으로, 각종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 또는 폐기나 이중 계약 등으로 태양광 구입 희망자 속을 썩여버리는 경우가 있다. 물론 다른 제재 수단도 있다. 어떻게 아냐고? 해 주면서 골치 아팠지. 대출 받아야 하니, 해달라. 설비확인 전에 해달라. 양도양수 전 발생한 수익 부분이 애매 해 지니, 사업개시 전에 양도양수 해 달라... 어차피 포괄이라 다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거늘... 원래 불법 속에서는 온갖 인간관계와 감정들이 들어난다. 이런 프리미엄이 붙을 일을 또 만드는 것이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고. 농지전수조사 경작유전 정신 하에 조사 한다고 하는데, 이미 태양광으로 논 밭을 한 바탕 뒤 엎은 후에 이제와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이격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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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색인이다. 글 내용이 아무리 좋고, 꾸준히 올린다고 하더라도, 검색엔진 로봇이 이해를 못 해 긁어가지 않는다면, 혼자만의 일기가 되어버린다. 유튜브로 치면, 알고리즘이 박살났다.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seo, 서치 엔진 옵티마이... 뭐라하던데, 영덕대게태양광: 구글브로거 검색엔진 등록(네이버, 다음, 구글, 빙, 줌, 야후 등) | 게시글 목록 일명 한국에서는 웹마스터도구라 하여, 각 검색엔진에 내 색인을 등록하는 역할을 한다. 유입경로도 분석 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 태그나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최적화 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그 중 괜찮은 웹마스터도구가 있다면, 빙웹마스터도구다. 네이버는 이웃이라는 뜻 답게, 왠만하면 등록을 잘 받아주고, 다음은 문형배의 19금 여고생 팬티는 버젖이 카페에 방치하면서 외부 블로그는 등록을 안 받는 경향이 있다. 특히나 티스토리에서 그대로 긁어와도 안 받고 뻗댄다. 줌은 굳이... 위의 웹마스터도구들도 괜찮은 친구들이지만, 빙은 최적화함에 있어, 방법도 알려준다. 특히나 ai 퍼포먼스라 하여, ai가 내 블로그를 얼마나 인용되는가도 보여주고, coplit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기능도 넣으려 노력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링크만 걸어놔서, 알아서 이해하고 적용하셈! 이라고 하고 끝이다. 현재 이 구글 블로거도 빙웹마스터도구를 이용하여 분석과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 구글 블로거는 쨌든 구글이 만든 것이라 코드 개선 등은 구글 것을 이용하지만, 그럼에도 빙은 빙 나름대로 사용자 편의성에 접근하고 있어, 좀 더 전문적인 글을 작성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 bing은 마음 껏 나의 색인을 긁어가라. 영어라 힘든데요??? 요즘은 번역 다 된다. 아니, 이재명도 ㅉ팔리게 미국에 가서 번역가 대동 해서 가는데, 우리가 번역기 쓰는데 뭔 거리낌이 있어야 하는가??? 한글로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럼 coplit에게 그대로 긁어서 보여주고, 방법을 물어보라. 그럼...
태양광 표준시설부담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산출 근거(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야기)
표준시설부담금이란,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이다. 공사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내역에 관계없이, 태양광의 kw당 책정 되는, 다른 말로 인입비라고 보면 된다. 일전에도 다룬 적은 있다. 한전불입금==한전표준시설부담금 계산하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달라진 내용이 있다.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전에는 1mw 미만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으로 작은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도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받기로 했다. 즉, 접속공사비라는 명목하에, 표준시설부담금만 받아왔지만, 공동배선에 신설, 증설, 변경 등의 내용이 있다면, 설계조정 했다하여, 받아 내겠다는 의미. 한전에서는 계통 여유 용량도 없는 곳에 억지로 하지말고, 여유 있는 곳에 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쨋든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야, 한전이 현장에 나가보고, 설계에 임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은 예상 못하더라도, 최소한 표준시설부담금은 제일 위 상단처럼 계산 가능하다.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 . . . 어려우면, 걍 한전ON |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계산기 써라! 이러한 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성 검토와 계약 때문이다. 이게 한두푼 하면, 걍 내면 되는데, 90kw만 해도, 1천만원은 걍 우습다. (일단 1천만원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 어? 고압은 500kw인데도, 싼데요? 아... 완전 초보구나... 왜 저압과 고압이 차이가 나는지, 곰곰히 생각 해 보자. 쨌듯, 그럼 한전 인입비는 이걸로 계산 끝난거죠? 지금까지 계산한 것은 접속공사비고, 다른 공사비도 필요하다. 그 것은 찾아봐... hint/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칙. 만들어서 먹여주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방향만 가르쳐주는 것이지,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다. 엠비씨,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이 가리고, 편향적이고 현혹해서,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일뿐. 사실, 나는 행정학과 출신임에도 전한길 저 분은 본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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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law의 의지를 잇는자는 나오지요. 📂 카테고리 애니 드라마 영화 만화 웹툰 예능
주술회전~3기, 사멸회유란 무엇이며, 텐겐... ㅈ밥이였네...
주술회전 3기... 이전 것은 안 봐도 된다. 차피 유튜브 몇 번 돌려보면, 이전 내용들이 주입된다. 학교 생활, 이딴 것도 관심 없기도 하다. 3기 바로 직전 내용은 고죠 사토루(육안을 가진 최강자)가 옥문강에 갇히고, 이타도리가 포켓몬인 스쿠나를 컨트롤을 못 해 인간 다수를 죽인다는 내용이다. (고죠 사토루가 갇혔으니, 제어 할 사람도 없었다.) 보는 순서는 1기 > 0(극장판) > 2기 > 회옥 옥절(극장판) > 3기 다. (아무래도 반영 순서대로 보는 것이 좋다.) 이후 3기에서 죄책감에 도망다니던, 이타도리에게 후시구로가 한마디 한다. "사멸회유에서 내 친누나 좀 살려줘" 사멸회유란 무엇인가? 켄자쿠가 만든 데스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친누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득점을 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 고로, 이타도리 일행은 강력한 아군, 고죠사토루를 구하는 방법과 이 켄자쿠가 대체 뭐하는 놈인지 궁금 해서 텐겐을 만나러 갔는데, ㅈㄴ 쉽게 만나준다. 쨌든 이 사람은 신으로 추앙 받을 정도니, 야가 나서면 되지 않겠냐 생각도 드는데, 근디, 야는 최강의 결계술사는 맞는데, 싸움을 잘 못 한다. 그래서 못 나서고, 육체가 없는 주령 상태라, 결계 밖으로 나가면, 켄자쿠에게 조정 당한다. 이누야샤의 하쿠신 선사급 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봐도, 시즌 3은 즐길 수 있다. 액션도 작화도 잘 표현 해 놨고, 모르면 찾아보면 금방 나온다. 빨리 고죠사토루가 반토막 나는 것도 봐야 되고 말이다.ㅋ 사멸회유란 서식지에서 벗어나면 죽는 생물들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한꺼번에 죽는 자연현상을 일컫기도 하다. 국방부 “북한 침투 무인기, 우리 군 기종 아냐…민간기 여부 조사” 북한 김정은의 '대가' 한 마디에 진정하라며, 민간인(자국민)을 잡아족치겠다고 하는 현 사태에 비유 할 수 있다. 이딴 현상을 이재마두로와 문재인이 만들었지. 김정은 한 마디에 대한민국 자국민은 숙청(드럼통)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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