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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불법)보조금 받고, 지원금 회수 당하는 방법

태양광에서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

몇가지 사업이 생각난다.

- 주택지원사업

- 건물지원사업


그런데, 여기에다 업체에서 보조금까지 준다고???

뭔, 스마트폰 불법보조금도 아니고...

물론 용량이 크다면, 할인이라든지 조금 더 재량이 있을 수 있지만,

주택지원사업이나 건물지원사업으로 뭔...

A/S도 해줘야 할텐데, 그렇게 마진 없이 보조금 남발 했다가 업체유지는 되겠는가?


공단에서도 이를 참작 했는지, 다음과 같이 공지를 띄웠다.

 신·재생에너지센터 | 자료실 | 알림/뉴스 | 공지사항 | 태양광 '떴다방' 불법 영업 관련 주의사항 안내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회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있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근디,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까지 지어야 할까???
신재생에너지공단도 이에 공감하는지,
떳다방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비정상 업체임을 공지로 알리고 있다.

근디, 떳다방이 뭔디요?
아! 그 서울에 사는 김부장!


아니, 
휴대폰은 팔고 A/S는 대기업에 떠넘기기라도 하지,
결국 고장 나면 본인이 다 할건데,
하겠냐고!
지들이 무슨 노랑봉투법에 의해 하청들에게도 정직원에게 주는 성과금을 다 돌려야 하는 넉넉한 대기업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니, 현실성 없는 영업활동이고,
곧 사라지거나 없어 질 업체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단에서도 나서지 않을 수 없는게,
지원금을 교부하는 주체이자 관리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태양광 사기 관련 상담을 해 줄때는,
특히나 주택이나 건물 지원 사업 같은 지원금이 나오는 지원형 사기에는
돈을 주고, 업체 자격을 부여하는 그 단체, 조직을 물고 늘어지라고 조언을 해 주는 것이다.

결국 돈이 
진짜 원청이자 사장이거든!

그럼 지자체가 돈 주는 것들은요?
그것도 지자체장이 진짜 원청이자 사장이니까,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면,
국가일을 했다면,
당당하게 국가에다 공무원연금을 요구하면 되는거지!
(다 같이 죽어보잨ㅋㅋㅋㅋ)
(당연히 공익들도 일어나야지!! 군인들도!!)

비슷한 행정으로 이재명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는데,
정유사 최고 출고가를 1724원으로 제약한다는 것인데,
정작 주유소 기름 희망단가는 1860원으로 이재명 측이 책정하고 있다.

우리동네에서는?
변동 없다.
오늘도 아침에 넌지시 보니까, 1865원이더랔ㅋㅋㅋㅋ

그니까,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이지

옆 동네로 가는 길목에만 봐도, 어제도 1765원 하는 곳 있던데.
난 지나가면서 처음에 구라인 줄 알았어.

항상 우리 동네는 기본적으로 옆동네보다 20원은 더 받아 먹는다.
차라리 개인 주유소면 이해라도 하지...

여튼 '석유 최고 가격제'는 실질적 체감 휘발유 가격을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다.
이재명 측과 정유사가 단합을 했거나 속았을 가능성이 높다.
김어준이 말한 이재명과 검찰 간 거래설???
그것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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