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_경정청구(환급)와 기한후신고(납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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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와 기한후신고라는 단어를 몰랐다면,
평소 세무사나 대리인을 이용 한 사람이라 추측 할 수 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경정청구는 쉽게 환급 할 때,
기한후신고는 납부 할 때 하는
늦은 세금 신고라 생각하면 쉽다.
경정청구는 이미 세금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사용한(소비한) 내역을 덜 신고 했을 때
이제라도 다시 냈던 세금을 돌려봤을 건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5월) 신고와 함께 하면 된다.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에서 눈치 채기 전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여 혹여나 발생 할 가산세를 피하는 역할을 한다.
경정청구는 잘 못 신고했다해서 가센세 등 디메리트 등은 보통 없지만,
잘 못 받으면,
가산세와 함께 토하는 경우가 있다.
‘삼쩜삼’은 수수료 있어요···국세청 ‘원클릭’은 무료로 종합소득세 환급 - 경향신문
그렇다면, 무료이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원클릭을 사용하면 어떨까?
국세청은 애초에 신고 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님이 등록한 내용으로만 계산한다.
어플 3.3을 이용하여 세금을 토해냈다는 것은
님에게 없는 자료를 안 걸릴지 싶어 냈는데, 국세청이 뭔가 이상한데?
라고 뒤지게 되고, 님은 그 근거 자료를 못 내게 되니, 도리어 국가에 환급(?)하며, 가산세 + 자칫 불성실 신고로 역관광 당한다.
세무사가 시키는대로,
3.3이 지 멋대로,
라고 말을 해봐도, 이상하게 통하지 않는다.
결국 그것을 제출한 것은 본인이라는 말과 함께.
그래서 대부분 세무 대리인들은 근거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세무 대리인이 대신 제출하는 것이고,
잘 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정정 해 주거나 설명을 한다.
사실, 태양광발전소 자체로는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 할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앞서 설명 했다싶이,
태양광 발전소 종합소득세, 신고 제대로 하고 있음??(국세청 모두 채움의 함정) | 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위한 대출, 경비, 각 종 신고 및 세금 납부 내역, 시설물비 등은
세금 혜택을 받는데 중요한 품목이기에 경정을 통해 신고함이 좋다.
(제 때 신고 안 하면,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
나머지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던 기업에 판매하던 세금 계산서가 바로 나오니,
모두 채움 등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면 비교만 잘 하면 된다.
한번 하면,
원리만 알면,
프로세서만 알면,
쉽지만,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법이니,
세금 올라갔네 마네,
사기니 뭐니 말이 나온다.
특히 20kw 크기에서 말이다.
자산이 올라갔으면 부담 해야 하는 세금은 당연히 오르는 것이다.
특히나 그 것을 감가상각 되지 않은 순수 자산으로 등록하면 더욱 그러하다.
근디, 지금이 3.3을 이용 할 절호의 기회 일지도 모른다.
국세청 인력은 한정 되어 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돈이 집중 되고 있다.
몇십만원 몇백만원 잡는 것보다몇억, 몇십억에서 세금을 뜯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마침 '국가배당금'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눈에 뜨지 않게 반지를 가져다 놓을 기회다.
눈에 띄지 않을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게끔 수익이라도 제대로 넣자.
수익보다 지출이 많으면 그것만큼 눈에 띄는 행동은 없다.
이 국세청 원클릭 환급을 이용하려 해도,
신고부터 제대로 하고 이용하고,
평소에 내가 몰랐던 혜택인,
의료, 국민연금, 자녀, 안경, 기부 등
매입으로 잡힐 만한 모든 자료에 관심만 가지고,
종합소득세에 신고하면 된다.
아래가 태양광 사업자들이 쉬이 간과하는 항목이다.
| 항목 | 많이 놓치는 이유 | 인정 가능 여부 | 꼭 필요한 증빙 | 주의사항 |
|---|---|---|---|---|
| 감가상각비 | 모두채움 신고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 많음 | 매우 중요 | 시설 계약서, 세금계산서 | 누락 시 세금 증가 |
| 대출 이자 | 원금과 이자를 혼동 | 가능 | 이자납입내역서 | 원금 상환은 비용 불가 |
| 제초 작업비 | 현금 지급 후 끝나는 경우 많음 | 가능 | 이체내역, 영수증 | 현금만 지급하면 불리 |
| 인버터 수리비 | 단순 유지비로 생각 안 함 | 가능 | 세금계산서, 수리내역 | 고액 교체 시 자산 처리 가능성 |
|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 자동이체라 잊어버림 | 가능 |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 매년 반복되는 대표 비용 |
| 발전소 보험료 | 금융권 의무보험으로만 인식 | 가능 | 보험증권, 납부내역 | 사업 관련 보험이어야 함 |
| CCTV·모니터링 비용 | 설치 후 잊어버림 | 가능 | 통신비 내역, 계약서 | 가정용과 혼합 시 설명 필요 |
| LTE·인터넷 비용 | 개인용과 혼합 사용 | 일부 가능 | 통신요금 명세서 | 사업 사용 비율 중요 |
| 세무사 비용 | 세금 신고 비용이라 생각 못 함 | 가능 | 세금계산서 | 기장료·신고대행 포함 |
| 차량 유류비 | 개인 사용과 혼합 | 일부 가능 | 운행일지, 주유내역 | 과도하면 위험 |
| 하이패스 통행료 | 소액이라 누락 | 일부 가능 | 통행내역 | 출장 목적 기록 권장 |
| 작업 공구 | 소모품으로 잊어버림 | 가능 | 구매영수증 | 실제 관리 목적 필요 |
| 예초기 구입비 | 농기계 개념으로 착각 | 가능 | 구매내역 | 발전소 유지관리 목적 |
| 안전장비 | 비용 처리 가능 여부를 모름 | 가능 | 구매영수증 | 헬멧·안전화·장갑 등 |
| 프린터·컴퓨터 | 사업용 등록 안 함 | 가능 | 구매내역 | 고가 게이밍 장비 주의 |
| 프린터 토너·문구류 | 금액이 작아 누락 | 가능 | 카드내역, 영수증 | 누적 시 차이 큼 |
| 부가세 환급 누락 | 초기 신고 후 잊어버림 | 매우 중요 | 세금계산서 | 설치 초기 가장 중요 |
| 토지 임차료 | 구두 계약 많음 | 가능 |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 현금 지급 위험 |
| 구조물 추가 공사 | 시설 보수로만 생각 | 가능성 있음 | 공사계약서 | 자본적 지출 여부 검토 |
| 패널 청소비 | 직접 관리 시 누락 | 가능 | 이체내역 | 가족 지급은 주의 |
| 출장 식대 | 업무 관련 인식 부족 | 일부 가능 | 카드내역 | 과도하면 사적 비용 의심 |
| 재산세 | 세금이라 비용 처리 생각 못 함 | 가능성 있음 | 납부내역 | 사업 관련 자산 여부 중요 |
| 농로·진입로 보수 | 토목 비용으로만 생각 | 가능성 있음 | 공사내역 | 자산 처리 가능성 검토 |
| 한전 계량기 공사비 | 초기 설치비로 잊어버림 | 가능 | 세금계산서 | 감가상각 포함 가능 |
| 원격 관제 시스템 | 앱 사용료 개념으로 생각 | 가능 | 이용내역 | 자동결제 누락 많음 |
| 카드 수수료·이체 수수료 | 소액이라 무시 | 가능 | 거래내역 | 누적 시 은근 큼 |
| 교육비·세미나 | 사업 관련 인정 여부를 모름 | 일부 가능성 | 수강내역 | 직접 관련성 중요 |
| 발전량 관리 앱 유료 결제 | 개인 앱처럼 취급 | 가능성 있음 | 결제내역 | 사업용 사용 명확해야 함 |
| 기부금·연금·의료비 | 사업과 별개로 생각 | 종합소득세 공제 가능 | 영수증 | 사업 비용은 아니지만 절세 중요 |
| 가족 인건비 | 가족이라 신고 안 함 | 조건부 가능 | 급여이체, 근로증빙 | 허위 지급 시 위험 |
태양광 사업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는 TOP 5
1. 감가상각
가장 영향 큰데 가장 많이 빠진다.
2. 대출 이자
원금과 헷갈려 놓치는 경우 많다.
3. 유지관리·제초 비용
현금 처리 후 증빙이 없어지는 사례 많다.
4. 전기안전관리 비용
자동이체라 기억 못 하는 경우 흔함.
5. 소액 운영비
통신비·공구·문구류·출장비 등이 누적되면 꽤 차이 난다.
가장 중요한 원칙
태양광 세무는 결국:
“매출은 거의 자동 공개, 비용은 스스로 입증”
구조다.
따라서:
- 계약서
- 세금계산서
- 카드내역
- 계좌이체
-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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