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없이 차 방치 했다가 강제 견인(패가망신) 당할 수 있슴돠!(올해 8월 부터)
경찰은 중립적이다.
어찌보면 소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민중의 지팡이라는 이미지로 소극적 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중주차나 불법 주차 등으로 속상 할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업무방해라든지 재물손괴죄를 말하며 강력하게 대신 말 하거나 피해당사자에게 조언을 해 주기를 원하나,
공정성과 중립을 원칙으로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힘들다.
-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위반
- 잘 못 되면 고소
등
어떻게 보면 법이나 행정 서비스 또한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아는만큼 찾아먹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전화번호가 없어 파출소에 전화 해
나근나근 하게 상대방 전화번호나 대신 차 좀 빼달라 연락 해 달라고 하면,
'점심 먹고 있어서 안 되요...'
라는 답을 하는 경찰이 있다.
그 때는 본인의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며, 형사처벌 사건이니 조치 해 달라 강력하게 말하고 싶지만,
이웃이니 차마 하지 못 하고
꾹 삼키지 않고,
전화 끊고 공중에 소리 지른다.
4885 차 안 빼나~~
그러면 다행히 사람이 나온다.(출처 : 영화 <추격자>)
이웃끼리 뭘 벌금 맥이고 그라나...
좋게 좋게 말로 해야지...
벌금과 과태료는 다르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벌이다.
과태료는 돈만 내면, 기록은 사라지지만,
벌금은 기록이 계속 남아, 나중에 같은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ex) 선관위)
사유지 주차 시비 문제는 8월 이전에는 지자체나 경찰 둘 다 소극적이였다.
하지만 8월 이후에는 이 지자체에서도 견인 조치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럼 경찰도 견인 조치를 하는가?
원래도 증거물의 일종으로 견인이 가능 했었다.(걍 소극적이였지)
다만, 고의성이나 보복성 등이 입증 되어야 하지만.
가볍게는 먼저 지자체 이용 해서 견인 조치를 하면 되고,
무겁게는 형사처벌을 동반하면 되는데,,,,
이웃이자네~
책상을 탁치고, 어? 걍 공중에다 소리 지르면 된다.
아니, 함부러 이 말 담아도 되나요???(스타벅스 당할려고???)
뭐, 이재명도,
서울청장도 6.3 부정선거 민주화투쟁에 참석하는 국민들에게
'패가망신'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협박하는데,
왜 못 써???
패가망신이 뭐이당가?
재산을 탕진하고 집안이 망한다!
이는 노무현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겪은 '연좌제'와
인민재판에 나오는 '조리돌림'이자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깊이 연관 된 말이다.
앞서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때문이라도 의견을 함부러 내면 안 된다고 말했지 않갔어?
근디 서울 청장씩이나 되는 경찰... 아니,
이 견찰이
패가망신이라는 단어를 함부러 써가면서리,
국민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작금에 이 상황을 보고,
아무 의견도 내지 않는 운동권 인사들은 이제 배부른 김정은이 되버린 것이라지!
<야인시대> 114화 참조
그러니 앞으로 남의 차 앞을 막거나 통행을 방해 할 때는 최소한 전화번호라도 남기자.
그래야 혹시나 경찰에 패가망신 당해도 이름이라도 남길 수...
우선 견찰 입에서 패가망신 비스무리 한 이야기가 나오면,
경찰 내부 감사제도도 있고,(182)
국가권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 왜곡죄 공수처(단 이는 고위직, 경찰청장 해당 됨),
등이 있지만,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조치' 운운하며 행정조차를 신뢰 못 한다면,
언론이나...
언론도 섞었는디요, 하면,
그때는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아니면 걍 앉아서 주는 배급이나 받고,
비누나 받으면서리, 중간 오야가 시키는대로 아무나 찍으면 되는거고.
영화 <효자동 이발사>
요즘 애들은 레거시에서 책상을 탁치고 그렇다~ 하면 곧이 곧대로 안 믿는다.
예전부터 부정선거 있다고, 있다고 말 해도
국회의원이라는 자식들은 청문회에서 시늉이나 하고,
고치지 않다가 이 사단이 났다.
그래놓고는 부실선거다라며 이 악물고 주장하지를 않나,,,
타이핑 몇번에 천표가 왔다갔다하는데 부실이라고?
부정선거를 부실하게 한거겠지.
패가망신을 대두로,
말 장난 하는 이 나쁜 습관을 혁파 해야 한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이제 공중에 혼자 소리 지르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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