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권을 남용하여 월 1,500만원 벌 수 있다?(협박죄 > 강요죄 > 공갈죄 > 직권남용)

딸배헌터의 영상들에서 

장애주차 위반을 신고하면,

영덕대게 한번만 봐달라고 한다.

그렇게 빌다, 안 봐줄 것 같으면,

욕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 할려고 한다.

카메라로 다 찍고 있는데 말이지...

폭력을 안 써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심한 말을 한다면,

그것도 죄다.

공연음란죄?

ㅋ

아무리 공익적인 일이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다.

특히나 꼰지르는 행위를 비겁하게 봐왔던 시대상에는 활성화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에서 신고포상제를 시행해도, 꼴랑 5천원 상품권이다. ㅡㅡ

하지만, 창의성이 넘쳐나고, 이 것이 곧 돈이 되는 유튜브가 유입되면서,

컨텐츠가 된다면, 음주운전이든, 주차위반이던 신고 정신(?)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간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과태료 200만원짜리로 돈벌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음주운전이나 장애주차장에 신고를 안 하는 대신 돈을 받으면 안 될까?

그렇게 하루에 한번만 잡아도 돈 50만원에 쇼부를 보면,

왠만한 직장인보다 돈을 더 버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50만원 * 30.4 = 월 1,500만원.

조국과 윤미향이 사면을 받고,

떡하니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도, 성공한 쿠데타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현실을 보니,

정직하게 살아서 뭣하나 회의감이 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꼭 유튜브 소재가 아닌 공무원 놀이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몇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가능하다.

1. 우선 님은 공무원이 아니니, 신고권을 자주 행사 한다고 해서 직권남용은 성립이 안 된다.

2. 돈을 달라고 요청 한 적이 없다면, 자유를 제한하는 협박죄, 강요죄도

재산을 훔치는 공갈죄도 성립 되지 않는다.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가 나오는 이유는,

-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고,

- 만약 그 위협으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억지로 하게 되었다면, 강요죄가 성립되며,

- 나아가 금품을 갈취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신고하겠다는 공익의 목적으로 신고권을 행사 하겠다는 것으로 상대방이 위협을 느껴도 협박죄가 되지 않지만,

돈이 오고 간다면 자칫 공갈죄가 성립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협박죄 정도야 가벼운 죄지만, 공갈죄는 재산을 갈취하는 것으로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사실, 뻔뻔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지은 죄가 있고, 약점이 잡혔는데, 고소로 역관광을 시키겠느냐만은

의외로 죄를 지어도, 자랑으로 사면 받았다 SNS를 쓰는 등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조심해야 한다.

돈 50만원 벌어, 한끼 된장찌개 사먹을려다가

3년 이하 징역에 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요구 할 때는 현금으로,

은은한 비유로 요청하면 죄가 덜 할 수 있다.

아니, 이재명이 한 검사사칭이 아닌가요?

우리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권이라 해서 공익과 사회질서를 위한 공공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사칭과는 관련이 없다.

여기까지는 사실, 농담이고.

엮을려고 하면, 생각나는 죄들이 있기는 한데,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파출서가 본인들의 권리라면서 자칫 타인의 정치비판이라는 자유를 침해함에도 무죄라고 견찰께서 불송치 의견을 줬는데,

'진짜 경찰인 줄'…관명사칭 의혹 민주당 '민주파출소' 무혐의 처분 -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장애주차 위반 신고를 열심히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돈이 나오게끔 열심히 신고하라는 것이다.

이게 이상한 것이, 지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력인데,

목소리가 크거나 상대방를 불편하게 하는 양아치짓을 하면,

합법이 되며, 조직이 형성되며,

나중에는 그것을 법으로 보호 해 주기까지 한다.

뭐, 쨌든 공익을 목적으로 신고권을 막 쓰는 것은 죄가 되지 않고,

경찰 사칭, 전혀 성립 되지 않으니,

새로운 직업에 눈을 떠...

아, 된장!

범죄자들 때문에 나라가 아주 개판이여!

얼마전에는 원전계약이 노예계약이네 아니네,

아는 척하고 깝치다가 나라 망신 시키더만,

아니, 원전에 대해 모르면,

아는 척 말고, 주는 것이나 잘 받아먹던가,

내가 봐도,

웨스팅 하우스는 기술 없어서 차피, 그들이 맺는 계약 다 한국으로 넘어 올텐데,

설레발 쳐가지고,

비밀조항 다 세나가게 하고...

진짜 더불어 민주당과 엠비씨,,,

체코에 원전 팔려고…한수원, 웨스팅하우스와 ‘50년 노예계약’
반국가 세력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여튼 법을 지 멋대로 만들고, 왜곡하고,

씹고 찢고 맛보고 즐기는 세력이 나대고 있으니,

돈벌이가 많아졌다.

비록 건설적이지는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