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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량5부제, 보여주기식 행정 with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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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이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끝부분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주차장에 출입을 막는 제도이다. 출입을 막으려면? 당연히 인력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공영주차장이라 한들 인력이 없는한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는 영덕, 막을 사람이 없다.ㅋㅋㅋㅋ 차량5부제를 시행하면, 사람들이 덜 다닐까? 그럴리가, 다닐 사람들은 다 다닌다. 불법 주차를 해서라도. 주변에 불법주차들이 많아지면, 교통은 혼잡 해 지고, 더 엉망이 되겠지. 옆 나라 일본은 오히려 우리보다 기름값이 싸다고 하는데, 기름값, 한국은 200원 오를 때 일본은 ‘25원’…‘9배 격차’ 왜 생겼나 [이슈, 풀어주리] 같은 원인 때문에 올랐고, 거리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기름값이 9배 차이가 난다면, 우리나라 쪽이 문제겠지. 본인의 무능을 국민의 아나바다 운동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한심 할 정도다. 어떤 님은 이 것을 기회 삼아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하자고 하지만, 산업의 원료가 되는 기름을 신재생이 대신 할 수 없다. 그저 이란 오일 쇼크 사태는, 정부의 무능력에 따른 제2의 우한폐렴 호들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능력 부족으로 눈 돌리기 식 행정과 정치 그리고 추경만 하다보니, 국민들이 고생이다. 전쟁 추경??? 민생지원금??? 일본처럼 기름에 세금 지원 할 생각은 안하고, 또 본인들 표를 위한 돈 뿌리기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나 수소차를 차량 5부제에서 제외 한 것만봐도, 현재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다. 기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는 오히려 넘쳐나지만, 정작 재생에너지가 대체 할 수 없는 기름은 확보가 어렵다는 것! UAE에서 한국에는 기름을 확보 해 주겠다라며 말했다고 대단한 성과인냥 말을 하는데, 그럼 지금은 그들이 일부러 안 줘도 이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쟁 추경이라면서 특정 지역에만 몰아주고 있고, 모두들 본인들 표심만 챙기느라 눈이 시뻘게져 있다. ...
카타르 LNG 불가항력 사실일까? 태양광은 smp로 보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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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smp 가격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LNG다. 태양광 SMP 책정 기준과 포항 석유와의 관계 | 영덕대게태양광 그리하야, LNG 수급에 이상이 생겨, 가격이 상승한다면, 정부에서 이상한 짓 거리를 하지 않으면, (smp 상한제 등) 태양광 수익도 동반하여 오르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하야, smp 및 rec 동향을 살펴봤다. 카타르 LNG의 불가항력 선언도 있었으니. 여기에서 불가항력이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적 사유, 즉, 저항하지 못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에 불가항력 선언이란, 미국의 이란 구국 전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스를 대주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뭐, smp가 뛰었으면 그렇겠지... 엥? smp 가격 동향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기름값보다 더 안정적이구만! [단독] 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 “사실 아니다” < 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에너지신문 (또 통계나 수치 조작하는지 알 수가 있나...) 어떤 님들은 화석연료에 의지한 결과로 기름값도 오르고, 5부제를 실시한다는 둥 샤워를 아침에 하라는 등 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 언제는 태양광 전기가 남아 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다. 여기다 전기차는 5부제에서 제외 한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전기는 뭐 LNG 안 쓰나??? 낮에 전기차 충전하라는 것도, 주택용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언제 충전해야 제일 효과가 있을까?(역습의 세금) | 영덕대게태양광 결국 재생에너지 위주의 정책에 의한 것이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더불어 민주당에서 예산 0원을 하는 등 방해만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였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은 또 대전 화재 안전공업 대표를 희생양 삼아 은근슬쩍 책임에서 빠져나가며, 또 우한폐렴 시즌2를 만들고 있다. 아직 우한폐렴 '이물질 백신'이 대한민국 국민 몸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말이지. 자칭 비상경제본부에서는 - 샤워를 줄이라 - 주말에 ...
신고권을 남용하여 월 1,500만원 벌 수 있다?(협박죄 > 강요죄 > 공갈죄 >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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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배헌터의 영상들에서 장애주차 위반을 신고하면, 영덕대게 한번만 봐달라고 한다. 그렇게 빌다, 안 봐줄 것 같으면, 욕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 할려고 한다. 카메라로 다 찍고 있는데 말이지... 폭력을 안 써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심한 말을 한다면, 그것도 죄다. 공연음란죄? ㅋ 아무리 공익적인 일이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다. 특히나 꼰지르는 행위를 비겁하게 봐왔던 시대상에는 활성화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에서 신고포상제를 시행해도, 꼴랑 5천원 상품권이다. ㅡㅡ 하지만, 창의성이 넘쳐나고, 이 것이 곧 돈이 되는 유튜브가 유입되면서, 컨텐츠가 된다면, 음주운전이든, 주차위반이던 신고 정신(?)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간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과태료 200만원짜리로 돈벌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음주운전이나 장애주차장에 신고를 안 하는 대신 돈을 받으면 안 될까? 그렇게 하루에 한번만 잡아도 돈 50만원에 쇼부를 보면, 왠만한 직장인보다 돈을 더 버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50만원 * 30.4 = 월 1,500만원. 조국과 윤미향이 사면을 받고, 떡하니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도, 성공한 쿠데타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현실을 보니, 정직하게 살아서 뭣하나 회의감이 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꼭 유튜브 소재가 아닌 공무원 놀이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몇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가능하다. 1. 우선 님은 공무원이 아니니, 신고권을 자주 행사 한다고 해서 직권남용은 성립이 안 된다. 2. 돈을 달라고 요청 한 적이 없다면, 자유를 제한하는 협박죄, 강요죄도 재산을 훔치는 공갈죄도 성립 되지 않는다.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가 나오는 이유는, -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고, - 만약 그 위협으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억지로 하게 되었다면, 강요죄가 성립되며, - 나아가 금품을 갈취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