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부피 구하는 이유와 구하는 방법

 태양광 발전소 부피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태양광 개발행위 편 ~ 수평면적, 부피, 질량 구하는 방법

염세적으로 말하면,

행정과 법에 의한 절차 때문이라 할 수 있고,

그래도 그 법과 행정의 취지를 긍정적인면에서 언급하자고 한다면,

태양광 인허가 허가와 신고의 차이

개발행위법 상 아무나 아무렇게 공작물을 세우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진입로 등

일상적인 생활을 침범 할 수 있기에 최소한의 제약을 걸어 놓는 것이다.

태양광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기 때문에

건축법보다는 개발행위에서 컨트롤을 많이 하는데,

수평면적, 높이, 무게 그리고 부피를 제약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 한 것이다.

그래서 부피값을 계산 해 제시하라고 하는건데,

이 계산 방법은 법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야,

일반적으로 다음 2가지 방법으로 부피를 구한다.

태양광 개발행위 편 ~ 수평면적, 부피, 질량 구하는 방법

실질적 부피를 구한다면, 빈공간도 고려한 계산법이 맞으나,

그러면, 유연성이 없어지기에 대부분 후자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전자의 방법이 계산이 쉽다.

하지만,

개발행위에는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개발행위 면제 요건이 있어,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태양광은 해를 봐야하기에 높여야 하는데,

단순히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전자의 계산법을 투영한다면,

개발행위 면제 요건 법적 취지가 무색 해 지기도 하고,

이재명 등은 '대장동을 본인이 설계했다'고 자랑질을 못하기 때문이다.

드라마 <모범택시3>에서는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법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구체화 하기 힘들다.

정 구체화 하겠다면, 규칙이나 조례 등으로 제정하면 된다.

어쩌면 법에 대해 모르는데, 시게 데인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

장경태 성추행 사건을 보면 그나마 이해가 쉽다.

동영상에서 장경태는 '남의 여자와 뭐하는 짓이냐'며 뒷목을 잡힌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장경태는 그 이 후 다음 법을 제정하려 한다.

[단독] "국민이 국회의원 때리면 가중처벌" 민주당 법안 발의 | 중앙일보

폭력은 그 누가 하든, 누가 당하던 정당하지 않다.

그런데도, 국민이 국회의원을 건들면 가중처벌?

국회의원은 천룡인인가????

맞아도 되는 신분, 죽어도 되는 신분 구분이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법과 행정에 절차적 맹점이 있더라도,

법을 구체화 하는데 있어서는 조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지한 자들이 규칙도 아닌 법을 지 멋대로,

본인들만을 위해 바꾸고 제정하고 있다.

국민들과의 삶은 아무 관계 없다.

[단독] 법원행정처 “내란전담재판부, 본질적 위헌 소지”… 26쪽 추가 의견서 제출

대장동과 무안참사 등과 같이

국민들이 직접 억울하다 외쳐도, 외면하고,

이런 쓸떼없는 법만 제정하고 하려 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대장동과 무안참사도 다룬다더냐????

솔직히 더불어민주당 너희 속으로 내란 안 끝났으면 하지?

미안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이 버티고 있는한 무안참사 책임자는 그 비행기를 몬 기장이어야만 한다.

시민단체?

민주노총?

ㅋㅋㅋㅋ

그나마 국민의 힘이나 보수가 집권하면,

정권 바꾼다, 이용하겠다며 더불어에서 나서겠지만,

벌써 집권하고 있는데,

특히나 본인들과 관련이 있는데, 특검?

전수조사?

ㅋㅋㅋㅋ

서해안 공무원 죽음도 아직 해결 안 되었다.

문재인 때 일어 난 억울한 죽음인데,

박지원은 오히려 나대면서, 재판을 흔들려하고 있다.

이렇듯 일반이들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법과 행정 그리고 절차 등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태양광 발전소 부피 구하는 것인데,

위에서 설명 했듯이 원래 법과 행정의 취지를 생각하면 일면 이해도 간다.

다만, 본인만의 이득을 위해 추잡하게 만져대는 ㅁㅊ놈들이 있어서 그런데,

도리어 국민들에게 도움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