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확인 늦어지면, re100 인증이 늦어진다? 아닌데...(사례분석)

 RE100 하려다 인증비 폭탄…행정 지연에 기업 부담 눈덩이 | 한국경제

오늘자 신문이다.

태양광 설비확인 행정절차가 늦어져,

REC 발급이 늦어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 기업들은 별도로 외부에서 REC를 구입, 

발전소를 짓고도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re100 인증을 하려면 반드시 설비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다.

워낙 계약방식이 여러가지가 있고,

PF 일으킬 때 사업구도 제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설비확인 없이 re100인증은 가능하다.

다만, 위 사례에서는 사업구도 잡을 때 제약,

그리고 행정절차 미흡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물론,

태양광 설비확인은 곧 죽어도 한달 안에 해야 한다.

설비확인이 일반적으로 늦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것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 본 사람이라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일반 발전주도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유도리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야매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것은 야매니까,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설비확인을 받아야만 re100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례에서는 소급REC가 안 된다던데요?

그거 말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다.

설비확인 자체 없이 가능한 계약 관계가 있다.

아...

이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 할 정도면 분명 알텐데....

안타깝다.

이래서, 태양광은 기획, 사업구도, 행정절차 등의 이해도도 중요하다.

차피 계약 관계는 기계적인 발전소 원리로는 똑같은데,

누가 참여를 하느냐,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법과 제도가 바뀜에,

행정절차도 바뀌고 결국 생돈 날라가는 사단이 발생한다.

이것은 태양광 분양 할 때도 발생하는데,

사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같은 경북임에 마음이 약해져서 일부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 해 주고,

대기업이나 대규모의 사업자들도 손해 보는 내역을 손해 안 보게 해 준 사례들이 있다.

'밥 한끼 같이 먹자'도 하시는데,

아직 밥은 안 사주던디... 크흡.

나를 믿으면, 나도 모른척 해 주는거고, 안 믿고 근거를 달라고 하면,

그럼 소극 행정하는 거지 뭐.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현재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있다.

"1.5만 병사 적금까지"...1조 원대 국방비 미지급 사태 ‘일파만파’

그야 그럴 것이 환율 분식회계 한다고,

돈을 마구잡이로 끌어다 쓰니, 국가 재정이 빵구 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마두로도 군인 월급 안 주다,

보호 못 받고 허무하게 미군에 체포 당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과거부터 군인 월급 안 주는 나라는 오래 못 갔다.)

미군과

외국 군인들 차이가 바로 이거다.

대접.

미군은 외국인인 내가 봐도, 부럽다.

근디 외국 군인들, 특히나 한반도 군인들은,

남한 군인도 대접이 개차반이지만,

스팅건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이 꼬라지로 소모된다.

이 분 미군 이였다면,

다치지 않고, 타국의 대통령을 체포 할 수 있는 강력한 인재가 되었을텐데...

여튼, 처음부터 태양광 발전소 기획(사업구도)을 어떻게 짜고 행정절차를 거치느냐에 따라 손해액을 줄일 수 있다.

어쩔 수 없으면, 그게 국제법을 위반하던 뭐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행정절차를 끌고가는 방법도 있고.

근디, 신재생에너지공단도 너무 뭐라하지 마라.

설비확인 때 검토 해야 하는 자료도 많고,

순간 수요에 따라 인력 배치 하다 보면, 나중에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방비도 안 주는 나라에 뭔 믿음으로 조직 편성 하겠는가.

국고가 바닥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정치인들은 무슨 근자감일까?

대한민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닭의 머리를 꺽어도, 새벽은 온다.'

베네수엘라 국민을이여, 어디에 투자하겠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