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관
태양광 대출 연결은 대부분 사기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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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지원금 사업은 있다.
그 과정에서 계약서라든지 내역서라든지 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대신 대출을 받아주고,
연결 하는 것은 다소 사기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여러가지가 있다.
- 기술적 우위
- 법 또는 권리에 대한 이해도
- 인허가 및 구도 형성
그리고 재원 또는 돈
대부분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출을 남을 통해서 구하지 않는다.
결국 위에서 가장 강한 것은 재원 그리고 돈인데,
이를 남에게 부탁한다고 하면
유일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니,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일전에도 언급 한 적이 있다.
태양광 대출 사기, 공사 업체 뿐만 아니라 대출 받는 당신도 사기죄로 고소 당해요...(뭐? 돈 안 들고 태양광 짓는다고???) - 영덕대게태양광
대출 관련 허위 서류 제출이나 조작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가담 또는 방관 그리고 이득을 보았다면,
사기 같은 처벌 대상이 된다.
사업주도 마찬가지다.
이에 태양광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업주에게 자기자본증명서 같은 것을 요구 안 하고 진행이 되었다면
단호하게 비정상적으로 진행 되었음을 말 할 수 있다.
자기자본 증명은 법적 필수 서류 중 하나다.
사실, 검토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투기 하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사업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사업자(사업주) 입장에서도
본인이 정말 재정적 능력이 있는가
감당 할 수 있는가
출처 : <블리치>도 체크 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요즘 사실 SMP가 급등하여 혹 할 수도 있지만
태양광은 엄연히 사업이다.
나중에 농지 전수 조사처럼 험한 일 겪지 말라는 말이다.
농지법 개정, 농지전수조사 어떻게 활용 해서 땅을 뺏을까? - 영덕대게태양광
솔까말
태양광 출력제어 할지 말고,
서류만 전수조사하고, 기존의 범법 태양광을 정리만 해도 한전 계통 부족 문제는 해결 될 것이다.
(이런 사기성 업체는 지금쯤 없어 졌으니, 사업자 혼자서 어버버 대응하다가 요리 당하는거지)
다른 태양광 업자는 자본 증명 없이... 가능하다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나중에 걸리지나 마솤ㅋㅋ
여수 박람회 600억 결국 떡 사 먹었다.
제대로 된 그늘도 없고,
전기 시설도 마련 되지 않아
장사꾼들도 박람회에서 철수 하고 있다.
제2의 잼버린 사태다.
근디 이 것은 돈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다.
사업자가
국민이 돈을 쥐고 있지 않고,
업체에게, 그짝에게 전임을 했기 때문에
이리 세고, 저리 세고 한 것이다.
그럼 국민이 사기를 당한 것인가?
가담도 안 했고, 이득도 안 봤으나
방관을 한다면
공범이 되버리는 것이지...
잼버린이나 무안참사는 결국 이대로 넘어 갔지 아니한가.
여수섬 박람회도 마찬가지다.
이재명과 더불어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또 그냥 넘어간다.
태양광발전소가 그리 많다면서,
전기가 부족해서,
냉장보관을 못 해 장사꾼들이 철수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썩은 음식 팔란 말인가”…여수박람회 상인들, 전기끊겨 철수하기도 - 매일경제
그럼 반도체는?
24시간 가동 해야 하는데????
축제 전기도 제대로 공급 못 하면서,
반도체 전기는 제대로 공급 가능???
이게 바로 정상적인 의문이자 사업성 분석이다.
필수 서류 없어도 된다는 태양광 업자는 그 동안 이런 곳에 눈 먼 돈이나 취급하고 있었겠지.
내가 억지로 태양광 하라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대출 받아 하라 등 떠밀 생각은 없다.
여수 박람회에 또 이재명과 더불어가 어찌 대응하는지 보라.
만약 방관 한다면 그들도 공범이다.
야..
아무리 그래도 전기는 들어오게 해야지.
700억이나 받아 먹고,
태양광으로 전기 남아 돈다는 지역에서 무슨 추태냐...
여수시청아...
충주맨도...
이재명도 별거 없네...
192억원을 더 투자해서 직접 관리 감독 한다해놓고는...
윤호중,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 참석…정부 192억 지원 - 뉴스1
가장 기본적인 전기공급도...
이와중에
하도급업체는 20억 안 줬다고 시위한다고 하는데...
원가가 20억이면,
도대체 나머지 680억원은 누구 배에 들어갔다는거냐...
얼마 전 더불어 민주당 오빠 한 사람이 수천억 벌게 해 준다고 그리 입을 떠벌리던데...
하...
사실, 이런 비슷한 예시를 경주에서 시행 된 태양광발전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인허가 된다 사전 협의 끝났다 했는데,
나중에 인허가 과정에서 반려 되었고,
이미 공사 한 업체는 준공을 못 해 돈을 못 받고,
그 업체는 원청에다 소송 걸고,
원청은 딴 지역에서 했던 짓거리 경주에도 통하겠거니 했다가 안 먹히니
경주 지자체에 소송 건다 난리 기다리라 하고,
속까말 경주 지자체에서는 소송 3심... 아니 이제 4심인가???
질 질 끌어 버려도, 경주 시민의 권리를 위해 했다고 하면 욕 안 먹을기고,
그렇게 1년, 2년 질 질 끌다...
사업주도 재산권 행사 못 해,
땅도 으따 팔려고 해도 하청업체가 유치권 행사 해...
그런 현장이 더러 보이더라...
자세한 내용은 내 게시글 어딘가에 적어 놓기는 했는데...
약간 흥미진진한게 재밌다.
지일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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