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태양광 진행 시 반드시 주차장 양성화 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 시,
특히나 건축물 위 태양광 일 경우 불법건축물을 정리(양성화) 해야 한다.
-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없는 불법 내용이라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불법을 묵인한다로 해석 할 수 있다는 행정논리와
- 국토법과 건축법의 일관성의 논리 및 법에도 그 근거가 실려있다.
즉,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해야 다른 인허가도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차장의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간혹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이 있다.
rec 1.5를 다 받으려면, 양성화 하는 것도 맞지만,
지난 게시글에도 올렸듯이 rec가 필요 없는 다른 목적 사업이 있다면,
굳이 양성화 할 필요 없는 조건이 있다.
바로 부설 주차장이다.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주차장 규모가 있다.
이 것만 지킨다면, 다른 부설 주차장은 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
단,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 안 되고,
- 유료 주차장 일 경우
노외주차장으로 간주, 신고 의무가 생긴다.
그럼 식당 주자창도 신고 의무화가 있나요?
공공기관 주차장은요?
없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니, 신고 의무화가 생기지 않는가 하지만,
식당이나 공공기관은 본디 민원인과 손님을 받는 용도로 인정받아,
신고 의무에서 제외 된다.
그럼 주차장법이나 기타 장애인주차 확보를 무시하고,
막 주차라인을 기려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된다.
행정적 절차인 신고의 의무가 면한다는 것이지,
안전과 관련 된 주차장법을 어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차방식에 따른 주차통로 최소 법정 기준 with 주차장 태양광
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 어찌 걸러 낼 건데요?
그것은 차치하고,
만약 님이 주차장 태양광을 진행함에 있어,
이를 걸고 넘어 질 개연성은 있다.
물론 이 또한 넘어 갈 방법은 있지만,
걍 지켜라.
그럼 편하다.
신고는 안 하더라도,
주자창 법은 지켜야 한다.
장애인 주차나 여성 주차, 임산부 주차 반드시 추가 해야 됨???
특정인만을 위한 주차장이고,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낫다면 확보 의무는 사라진다.
근디, 아무리 무료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개방 된 주차장이라면, 신고의 의무는 있다.
이렇듯 주차장 태양광을 기획 및 설계 할 때도 이러한 조건을 생각 해 볼 필요는 있다.
공식 등록 된 주차장은 쉬이 자료를 받을 수 있디만,
이렇듯 비활성화 된(양성화 아니 된) 주차장을 찾는 방법이 또 있지.
비슷한 예로,
경주 apec과 관련, 시진핑이 신라호텔이 편하다는 이유로, 예정 된 우리 대한민국 결혼식을 취소한 배경과
주진우 “정부가 호텔 압박해 1년 전 예약된 결혼식 취소…이게 독재”
트럼프가 경주가 아닌 서울에 묵게 된 배경은
경주 APEC 방한 때 서울 올 가능성 커진 트럼프·시진핑…어디서 머물까 - 뉴스1
더불어 민주당의 예산 탄압에 비롯 된 것이다.
잼버린 처럼 중간에 해먹은 사람 때문이 아닌,
ㅈ되보라 하면서,
더불어 민주당이 윤정권 때 apec 예산을 삭감하여,
준비를 하지 못 했고,
이제 비데명이 부랴 부랴 준비한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기존의 예산으로 진행한다면, 윤정권의 무능이지만,
더불어 비데당이 준비하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꼴을 보자니,
ㅈ되보라는 심정으로 apec에 더불어 민주당이 예산 겐세이를 놓은 것이 분명하다.
어떤 님이 강릉 가뭄은 예방 할 수 있었지만,
광주 물난리는 예방 할 수 없어, 다른 성격의 자연재해다 라고 비데명을 차별적 꾸중을 실드치던데,
그럼 광주 물난리는 예방방법이 없으니,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는 말 밖에 안 된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발언이란 말인가.
이렇듯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그 원인을 외면하고 해결이 안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뭔가를 찾거나 해결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직시하고 인정 해야 한다.
그래야 주차장 태양광 조성 시 기획과 설계가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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