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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전등은 집주인(임대인)이 갈아준다.(수선의무, 민법 제623조)

 

어느날 전등이 나가면, 내가 갈아야 할까,

임대인이 갈아야 할까,

아니면 관리실에서 갈아야 할까?


공동 구역이면 관리실이나 집주인이 교체하는 것이 맞다.

그라라고 돈 받는 것이니.

하지만 개인 집 안이라면,

집주인이 교체하는 것이 맞다.

집합 건물 태양광 설치 시 주민동의 받아야 하나요?(베란다나 발코니 태양광도??) | 영덕대게태양광


이것은 민법 제 623조 수선의 의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는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지난 번에 집합건물 주민동의 게시글 내용과

영덕대게태양광 | '철거' 관련 결과

태양광 철거 의무에 다룬 내용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일반 형광등의 경우는 수선의무 밖으로 임차인이 교체 해야 한다.

단순 소모품 교체가 아닌, 배선을 만지거나 안정기 등의 영역은 수선의무로 임대인 영역이지만,

형광등은 빼거나 돌려서 교체만 하면 되기에 임차인의 영역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형광등 쓰는 곳이 있는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쓰고 있으니까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2028년 이후 형광등 생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이후로는 고장나면?

LED로 바꿔달라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는 있겠지.



여튼 요즘 누구인가?

누가 형광등을 쓰냔 말이냐~

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 LED인 만큼 임차인이라면 임차인답게 임대인에게 교체 혈전을 요구해라.


출처 : <귀멸의 칼날>

정 부담스러우면, 중개인에게 중개를 요청하던지...

(그라라고 중개비 받는거다.)


근디, 안정기 호환용 LED라면요?

와... 나 진짜 형님이 그럴 줄 몰랐네...

굳이 위험하게 오래 된 안정기를 유지하면서 그 호환 되는 LED를 꾸역꾸역 연결 했다고???

뭐, 단순 교체니 임차인의 영역이기는 한데...

야...

독하다 독해...


정 억울하면 안정기 고장 날 때까지 버티면 된다.

차피 억지로 호환 된 제품은 나중에 탈이 나게 되어 있다.


뒤에서도 다룰 거지만, 형광등 컨버터 자체도 한계점이 많다.

방전으로 억지로 전류를 조절하는 녀석이라

전기도 많이 먹고, 부담도 되서,

고장이 쉽게 난다.


와...

진짜 그럴바에는 걍 LED가 덜 귀찮고 쌀 텐데...

와...



이외 배선이나 차단기는 당연히 임대인 영역이다.

벽에 못 박아도 원상복구 하라고 ㅈㄹㅈㄹ 하는 거 생각하면  수선의무의 영역은 금방 구별이 가능하다.


물론 집주인이 바쁘거나 빠른 조치가 필요하면?

먼저 협의 후 직접 하고 청구 해도 된다.


사채재명은 이해가 안 갈 것이다.

걍 집을 사면 되지 않은가?

집주인이 17.7억원 사채도 빌려주고 하면 되는데

뭣 하러 전세 월세 하지???


이에 정책실장도 화를 낸다.

감히 내 자식에게 임대 주택에 살아라고 그래?

감히 내 자식과 길에 널리고 널린 청년들을 비교하면서???


사채재명이 적은 돈으로 은행 대출 안 받고 집 사는 방법 알려줬잖아!!!

부모가 직접 걍 17.7억원 Seller Financing하기 부담스러우면,

아는 친구를 통해 끼리끼리 Seller Financing하면 되는거고!!!!


능력 없는 끼리끼리 저급한 삶을 감히 나의 삶과 내 자식들과 비교해???

라며 저리 화를 내지 아니한가 지금!!!


나도 Seller Financing 할 수 있어도, 

눈치 보여서 눈물을 머금고 전세 자금으로 퉁치는건데!!!!

(사채재명은 이자는 받지 않는다며, 더 수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ㅡㅡ)


그래서 그 분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 한다.

까짖 형광등이나 LED 전등 하나 교체 하는 거 가지고 민법 운운하는 인생들을 말이다.



하지만 내가 언급하는 이유는 주로 이 질문을 주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닌,

전기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괜시리 만져서 다치거나 망가뜨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언급하였다.


관리실 직원...

그들은 공동구역 담당이지, 개별 집은 그 집주인 영역이다...

물론 드라마 <아파트> 처럼 동대표나 회장에게 불편함을 말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하다.


참고로 이 분들이 법 만들고 있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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