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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판매단가 시장개입과 환율 잡기 위한 국민연금 환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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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 전에도 태양광 판매단가를 제한하기 위해 rec와 smp 가격을 제한 한 적이 있다. 태양광 REC 상한제 대비 수익 분석 이 때는 법으로 아예 못을 박았었는데, rec의 경우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rec 양을 풀어 가격을 조절했다. 이 때 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 특히 현물시장 참여자들이 반발을 했었다. 그때는 건설단가가 높고, 할인율을 적용 했을 때 부당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결국은 집중 되지 않은 화력과 이재명과 더불어가 집권하면 달라지겠지하고 넋 놓고 있다. 과거에 비해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도 판매단가를 더 낮춰야 되느니, 마느니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약은 양반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남의 돈,  즉, 서민들의 돈으로 환율을 잡아보겠다며 마음대로 썼다. 국민연금은 엄연히 국민들의 노후자금이다. 고작 환율 30원 다운 시키겠다고 용도에 맞지 않은 돈을 남발한 것이다.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기금위 안 열고 수시로 한다 | 한국경제 나라가 망하면 국민연금이 무슨 소용이에요? ... 환율이 곧 국격이라며??? 우리는 이 것을 배임죄로 볼 수 있다. 곗돈 아주머니가 곗돈 가지고 도박을 한 격이다. 도박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도박이 잘 되면, 그 돈을 나눠주겠는가? 배임죄 저지르는 사람들 특징이 범죄로 돈 잘 벌면, 본인이 설계 했다며 자랑질 하며, 대장동 8,000억 처럼 본인 개인 이득으로 취한다. 그러다 안 되면? 난 모르는 일이다~ 발뺌하거나 도망치는 것이지. 다른 말로 우리는 이를 분식회계라고도 한다. 연말이니만큼 겉으로 경제에 이상없다 보여주기 위해 회계에 화장을 하는 것을 분식회계라 하는데,  외국에서는 환율조작국이라고 보기도 한다. 공산주의야, 환율 조작국으로 찍히든 안 찍히든 이미 비정상 국가로 분류 되어 잃을 것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굳이 비정상국가로 분류 될 위험을 도박 할 필요가 없다. 그럼 환율은 계속 올라 1,500원이 될텐데 나둬요? 서학개미 탓을 하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