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Hostel(영덕대게태양광)

 내란죄와 외환죄는 더불어 민주당과 언론이 열실히 가르쳐줘서, 다들 어느정도 개념은 갖고 있으리라. - 내란죄는 기존의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망가뜨리거나 나라를 반갈죽 하는 행위, - 외환죄는 이적행위, 간첩활동 등으로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또는 외국과 통모하여 나라를 해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주변국을 도발한다'고 주장하며, 드론과 대북전단은 계엄을 위한 활동으로 이를 외환죄로 해석하는데, 통모라는 정의를 모르는 무식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정말 윤석렬을 외환죄로 만들고 싶다면, 북한으로부터 윤석렬과 통모했다. 작당 모의했다는 공식문서나 로동당 tv 발표 쯤은 가져와야 한다. 따라서 그저 전략적 정치적 아가리다. 그럼 요즘 기술 유출 사건도 외환죄로 봐도 되나요? 봐도 된다. 근디, 애매 한 것이 있는데, 이를 다루는 죄가 따로 있으며,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형법의 기밀누설죄 등 주로 우리나라 정보를 유출 하는 그 나라가 적국이 아니라 주변국이라는 의견이 있어, 대놓고, 우리 군사 시설을 촬영해도, 남의 나라 대선에서 투표하고, 자랑하고, sns에 올려도, 아몰랑이다. 그래서 이 적국이라는 개념을 주변국이나 외국으로 넓히려 하는 것을, 더불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왜??? '쎼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해안에 중국이 우리나라 땅에 구조물을 박아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김으로서 중국을 커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그 구조물이 양식장이라고 우기고 있어, 우리 또한 그 흔하디 흔한 양식장이나 해양생태계 연구소라도 건조하여 맞서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있다. 나라에 돈이 없다며, 기존에 있는 관저, 옷 등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것에 배치 된다 할 수 있다. 벌써부터 제2의 IMF를 총리가 입에 담고 있는데, IMF는 현상이 아니라, 기관으로 정확히는 IMF 사태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