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만큼은 6.25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자.(내란죄와 외환죄 정의 및 의의)

 내란죄와 외환죄는

더불어 민주당과 언론이 열실히 가르쳐줘서,

다들 어느정도 개념은 갖고 있으리라.

- 내란죄는 기존의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망가뜨리거나 나라를 반갈죽 하는 행위,

- 외환죄는 이적행위, 간첩활동 등으로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또는 외국과 통모하여 나라를 해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주변국을 도발한다'고 주장하며,

드론과 대북전단은 계엄을 위한 활동으로 이를 외환죄로 해석하는데,

통모라는 정의를 모르는 무식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정말 윤석렬을 외환죄로 만들고 싶다면, 북한으로부터 윤석렬과 통모했다.

작당 모의했다는 공식문서나 로동당 tv 발표 쯤은 가져와야 한다.

따라서 그저 전략적 정치적 아가리다.

그럼 요즘 기술 유출 사건도 외환죄로 봐도 되나요?

봐도 된다.

근디, 애매 한 것이 있는데, 이를 다루는 죄가 따로 있으며,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형법의 기밀누설죄 등

주로 우리나라 정보를 유출 하는 그 나라가 적국이 아니라 주변국이라는 의견이 있어,

대놓고, 우리 군사 시설을 촬영해도,

남의 나라 대선에서 투표하고, 자랑하고, sns에 올려도,

아몰랑이다.

그래서 이 적국이라는 개념을 주변국이나 외국으로 넓히려 하는 것을,

더불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왜???

'쎼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해안에 중국이 우리나라 땅에 구조물을 박아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김으로서 중국을 커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그 구조물이 양식장이라고 우기고 있어,

우리 또한 그 흔하디 흔한 양식장이나 해양생태계 연구소라도 건조하여 맞서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있다.

나라에 돈이 없다며, 기존에 있는 관저, 옷 등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것에 배치 된다 할 수 있다.

벌써부터 제2의 IMF를 총리가 입에 담고 있는데,

IMF는 현상이 아니라, 기관으로 정확히는 IMF 사태라 하는 것이 맞으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 뼛속 깊이 두려움의 단어 'IMF'를 이용하는 것이다.

1997년 12월 김영삼 집권시 IMF가 터졌고,

김대중이 정권을 이양받는 과정에서 동의하여, 나라 부도를 선포 한 것이

IMF 사태이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 default>~더불어 한국당 ver.

경제학자들은 이전부터 IMF 사태를 경고 해 왔지만,

그 때 당시 높으신 양반들은 

'설마, 망하겠어?'라는 생각에,

부채, 나라빚을 막 만들고,

기업들은 어음을 막 발행하여,

발생한 것이 IMF 사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오해야 할 단어는 IMF가 아닌데도,

무안참사와 같이 제주도 항공 참사와 같이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놀아놔고 있다. 

현재는 이를 호텔경제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나라가 부도가 난 것은 빚, 

그니까, 외국에서 느그들 더 이상 못 믿겠으니 돈(달러) 갚아라 했는데,

그것을 못 갚으니, 발생 한 것으로, 이재명의 호텔경제론을 이를 가속화 한다 볼 수 있다.

돈도 없으면서 화폐를 계속 찍어내거나, 국채를 발행함으로서 나라에 대한 신용도를 하락시키니,

이는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로 작용이 되지 않는다.

만약 IMF 시대 때 처럼 아시아 국가 중 한 곳이 망한다면, 겁 먹은 투자자들이 돈을 빼는 사태가 발생 할 수 있는데,

문재인은 북한과의 통일이라는 재개발 사업으로 사기를 치다, 국가에 빚만 가져왔고,

이를 그나마 윤석렬이 회복하려 했으나,

다시금 이재명이 호텔경제론으로 나라 빚을 만들고 있으니,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며, 미리 김민석이가 면죄부로 사용하려 아가리를 털고 있다.

달러, 미국 돈이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트럼프 가랑이라도 기겠다'고 아가리를 털고 있는 것이다.

좋든 싫든 이재명이 살 길은 달러 확보다.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배째!

라고 하면 된다.

대신,

북한이 러시아에 북한주민을 땔감으로 보내는 것 처럼,

마약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FBI와 공조한 강릉 마약 2톤 적발..정치권으로 불똥 - 파이낸스투데이

영화 강릉이 사실이였구나...

미국이 안 도와주면 중국?

홍콩이나 대만 꼴 나는 것이지.

서해에 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정부 '대응 방안' 고심 | 연합뉴스

환율,

쉽게 말하자면, 외국 돈(달러) 값이다.

환율이 높다는 것이 외국 돈값이 비싸다는 것이고,

낮다는 것은 외국 돈값이 싸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환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이 똥값이라는 것이고,

낮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 외국에서 먹어준다는 것이다.

이재명 집권 후 트럼프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한국 등 9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 경향신문

이미 이재명이 지역화폐로 장난 친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의미다.

이재명이 임명한 총리가 제2의 IMF를 외치는 것은,

미리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정치적 포석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가지가 있다.

당초에 한국을 고집 할 필요가 없다.

과연 미국이 한국 수출 안 받고,

투자금 다 회수하고, 앞으로 한국과 거래 하는 놈들은 가만 안 둬 하면, 어떻게 될까?

북한이 도와주겠나? 아니면,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선의를 보이겠는가?

이재명이 얼마나 어여쁘기에, 쎼쎼한다고, 돈을 걍 주겠는가?

다른 것을 받아가겠지.

예를 들어 서해안!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 된 모든 국군 장병들을 위한 날이다.

그 중에 독립군들도 포함되지만,

현충일을 만든 배경은 6.25에 있다.

우리나라 주적 북한!

그들에게 죽은 수많은 국군 장병을 위로하며, 충성심을 말로 떼우기 위해 만든 것이 현충일이다.

솔까말 독립군들에게는 3.1절이나 8.25광복이 있지 않은가.

방송에서는 소년병들을 다루면서,

이재명 이 색은 광복회만 챙기고 있으며,

이재명의 한마디에 6.25 참전용사들은 광복회에 묻혔다.

역시 자격미달이다.

이재명 본인이 아무리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외환죄로 고소 당해도 그렇지,

서민위,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李 대통령 외환죄 고발 - 뉴스1

어찌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6.25를 외면한단 말인가.

어차피 말로 떼우는 것이니,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날이지만,

이 말 조차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펼칠 정책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여야, 그나마 또 아가리를 털어 살 구멍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환죄,

이적행위,

유일한 적군인 북한에 금전적 지원을 하여 이롭게 하는 행위.

하지만, 그가 지금 법을 아무리 뜯어고쳐도,

이화영이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은만큼 그도 외환죄가 성립 될 수 밖에 없다.

북한과 접촉하기 위해, 쌍방울로부터 뇌물 형식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 궁극적으로 이득을 본 이가 이재명이고, 이 과정에서 승인을 한 것이 바로 이재명이기 때문이다.

국제법(UN 안보리결의) 또한 위반이라,

트럼프도 이것 때문에 이재명을 어떻게 요리 할 까 고민 중에 있다.

'대북송금' 이화영 실형에 美 "유엔 제재 이행해야" :: 공감언론 뉴시스 ::

준엄한 국제법 이행?

아니다.

얼만큼 이재명으로부터 뜯어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다.

현충일만큼은 6.25 참전용사에게 돌려주자.

14세 꼬마 남자 아이들을 그만큼 부려먹었으면,

영덕에서 촬영 된 영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장사리:잊혀진 영웅들> 입니다.

됬지 않은가.

북한의 김정은처럼 개인의 야욕 때문에 그들을 욕보이지 말라.

전쟁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이완용도 그렇게 말했었지.

그런데, 그런 말을 6.25 참전용사들이 한다면 할말이 없겠는데,

왜?

정작 전쟁 때 도망 다닐 정치인들이 주깨고 다니느냐 이 말이다.

이리 내주고, 저리 내주고 하면, 어차피 빼앗길 것이 없으니,

전쟁 할 필요도 없는거겠지.

한국전쟁 때,

남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강제적으로 호텔경제론을 위해,

마약 팔고,

국민을 용병 또는 노예로 외국에 팔고,

김정은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겠지.

남한과 북한이 통일 되면 대박이라고?

서해안 내주고 북한 받아 올 생각인가?

사실, 내란죄, 특히나 외환죄는 적국 뿐만 아니라, 외국 또한 포괄적으로 대상을 하지만,

북한이 주요 타겟이라는 것은 변함 없다.

그럼에도 6.25 참전용사 이후 북한과 관련 된 모든 전쟁 용사들은,

짜장면이나 발 석상으로 가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