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 가능하다, 근디,,, 애초에 불법적인, 법적으로 보호 못 받을 짓이지...
양도양수는 일전에 많이 다룬주제다.
양도양수는 태양광 사업권을 프리미엄을 붙여 주고 사고 파는 행위로서,
언뜻 이게 왜 불법인가 생각 해 볼만하지만,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 계통이 없어
못 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하야, 사업권을 팔더라도, 시공까지 확실히 한 다음, 사업개시 이후에 팔도록 법이 개정 된 것이다.
태양광 분양사기 하는 법~개발행위 명의 변경(또는 양도양수)
물론 아예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존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 구조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어찌 되었건 이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난감하다.
사업개시 이후 양도양수 법 취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역으로 이를 이용, 실수든 고의든 사기로 이용 된다는 것이 문제다.
애초에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 자칫 법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재산이나 토지에 대해 근저당이나 가등기를 거는 흔한 방법이 있지만,
이 것도 역으로,
각종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 또는 폐기나
이중 계약 등으로 태양광 구입 희망자 속을 썩여버리는 경우가 있다.
물론 다른 제재 수단도 있다.
어떻게 아냐고?
대출 받아야 하니, 해달라.
설비확인 전에 해달라.
양도양수 전 발생한 수익 부분이 애매 해 지니,
사업개시 전에 양도양수 해 달라...
어차피 포괄이라 다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거늘...
원래 불법 속에서는 온갖 인간관계와 감정들이 들어난다.
농지전수조사
경작유전 정신 하에 조사 한다고 하는데,
이미 태양광으로 논 밭을 한 바탕 뒤 엎은 후에 이제와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이격거리 등 조례도 완화했겠다.
땅 뺏기기 싫으면,
태양광 하라는 말이지...
어찌 되었건 그들 입장에서는 태양광도 햇빛농사니까, 말이지...
7일동안 많은 클릭!!!
경찰에게 걸리면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무인카메라에게 걸리면 과태료 7만원(빨간불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25만원 배급 했으니, 이제 거둬야지!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강화는 뉴스에 많이 나오니, 다 알 것이다. 그래도 알아도 걸리는 것이 인간! 특히나 무인카메라에도 걸릴 수 있으니 주의를 준다. 다만, 염려 할 것이 없는 것은 속도 측정하지 않는 카메라는 걱정 할 필요 없다. 얼마 전 역주행 해서 신고하니, 번호를 알고 신고하라하더라, 그래서 신호등에 카메라 있으니 확인하라고 하니, 번호를 알고 신고 해야 접수가 되고, 그제서야 cctv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견찰의 답변이다. 뭐, 이재명은 이제 공익 신고를 활성화 하자고 하지만, 이재명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절제해야"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횟수 제한 없애라" 바꿀려면, 이런 떠 먹여줘도 못 먹는 경찰의 관행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처음에 내 차 바로 옆으로 지나 가길래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지나가고 나니, 미친놈인 줄 알겠더라. 참고로, 영덕도 단속이 심해졌다. 지난 몇 십년동안 사용하지 않던, 무인단속카메라를 키고 난리났는데, 영덕 포항 고속도로 실제로 타보니~2차선에 바다가 보인다고? ㅋ | 영덕대게태양광 고속도로와 관련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고속도로 이전 민자 도로에서 없던 무인카메라도 생기고, 대놓고, 관공서가 고속도로 밀어주기하는 거 좋게 보이지 않더라. 여튼 중요한 거. - 빨간 불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이후 내 도로가 우측으로 갈 수 있고, 우측 신호가 별도로 없다면, 보행자가 갈려는 모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서행 해서 통과! -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 가능! 다만, 보행자가 갈려는 모션만 취해도 정지!!! 여튼, 헷갈릴 때는 다음 것만! 빨간불일 때 정지선이 있다면 멈춰! 보행자가 신호 위한하든 뭐든 움찔해도 멈춰!!! 걍, 횡단보도를 옮겨... 테슬라는 이거 교육할까... 또 테슬라 갖고 장난치는 잼민이들 늘어나겠구만. 그렇지 않아도, 휴대폰 보면서 신호 위한하는 보행자 방지턱 밟듯이 그냥 지나간다는 패러디 영상 있던데...
산으로 가는 기능사 시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
오해하지말자. 짐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사 다. 기능사는... 솔직히 말하자면, 전기기능사, 가스기능사 등 등 여러가지가 존재하지만, 기능사는! 자격증으로 보기에는 약간 많이 부족하다. 어떤 개념이라 하면, 경력은 많은데, 뒤늦게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나 학교 졸업은 하는데, 그냥 나오기 좀 그렇고, 그렇다고, 기사 치기에는 경력 조건이 안 되거나 겁이 날 경우 기능사를 딴다. 즉, 왠만한 하자가 없으면, 걍 주기 위한 자격증이다. 그렇다고 너무 오해하지 말자. 기능사 비하하는 거 아니다. 나도 가스기능사 가지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기사 자격증만 봤다. 어차피 비전공에게는 기능사나 기사나 공부 할 양이 같다. 그래서 기사 공부를 해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도 전기경력수첩 발급합니다. (tistory.com) 땄다. 그럼 왜 가스는 기능사 땄는디요? 너무 기사만 공부 하다보니, 아무래도 기능사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절대 오해하지 말자. 기능사 비하하는 거 아니다. 요즘도 가끔 자격증 취득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 주는데, 그 중 얼척 없는 질의가 있었다. "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안 나오고, 상관없는 지게차 문제만 나오느냐!" ???? 지게차 문제요??? 그게 왜 나오는디요??? 물론 나때 기사문제에는 천문학도 나왔다고 하지만,,, 지게차가 왜 필요한디요??? 물론 자재를 싣고 내리는 것에 크레인도 쓰고, 지게차도 쓰지만, 그거야 운전기사님들이 신경 써야지, 왜 신재생에너지발전기능사에 지게차 문제가 나오는디요??? 역시... 기사는 기능사들 마음을 모른다... 아니, 그래서 가스기능사를 딴 것이였는데... 기사 체면에 기능사 시험을 다시 또 칠수도 없고... 물론 안전점검체크리스트에 지게차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거시적인 컨트롤 부분은 안전 전문가 또는 나 같은 기사가 체크 할 사항이고... 기능사는 현장에 투입.... 아!!! 현장에서 일해야 하니까, 지게차에 대해 좀 알아야겠구...
태양광 3kw에 역전력계전기(RPR, 32p 계전기) 설치를 자제하는 이유(비용 ㄴ)
역전력 계전기는 무엇일까? 태양광 독립형 인버터와 역전력계전기란 무엇인가? | 영덕대게태양광 리버스 파워 릴레이의 약자로,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가 소내 계통이 아닌 한전계통에 흐르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로 한전계통에 여유가 없을 때 한전계통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로, 상계거래나 일반 발전을 하지 않을 때 설치한다. 아예 한전계통과 태양광을 떨가놓으면 되잖아요. 송전선로 계통여유가 없어도 태양광발전소는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 영덕대게태양광 가능하다. 순수 태양광 전기만으로 생활 할 수 있다면. 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기에 한전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이고, 전기 사용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한전계통과 병행하여 소내 계통을 구성한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 했는데 역전력계전기를 설치 안 한다? 잉여전력이 발생하면 한전으로 연결 되어, 자칫 심하면 한전계통이 셧다운 되어버린다. 옛날에는 3kw야, 한전계통에 무리를 준다면 얼마나 준다고, 아예 역전력계전기를 설치 할 생각을 안 했다. 해라 해도, 걍 샤바샤바로 넘어갔지. 하지만 최근에는 에너지 정책의 실책으로, 에너지 수급이 원할하지 않자 너도 나도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계통이 아슬아슬하고, 한전에서는 지침을 내리고, 검사하는 기관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나도 얼마 전 상계거래를 설치한 적도 있고, 단순병렬연결형으로 진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둘다 공장 급이라, 3kw에도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신기 할 따름이다. 1. 비용? 얼마 안 한다. 내가 설치한 고압급이야, 몇 백 하지. 그런데, 3kw에 사용 되는 역전력계전기는 싸다. 역전력계전기는 전기를 측정하기 위해 ct와 pt를 사용한다. 그대로 고압을 계전기에 쏴버리면, 그만큼 역전력계전기는 비싼 부품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니, ct와 pt로 전력을 계측하기 편하게 down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3kw니까, 이 비용도 많이 down 되는 것이지. 그러니, 비용 때문에 설치를 자제하는 ...
대화형 AI 종류 및 추천
일전에도 ai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다. 그때는 text to image ai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xeHostel(영덕대게태양광) 대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ai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화형 ai에 대해 덜 다룬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대화형 ai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chatGPT, 뤼튼, 네이버클로바, 코파일럿, 제미나이, 에이닷 등 등. 물론 뤼튼이나 코파일럿은 ai기반이 따로 있지만, 대화를 해 보면 다른 결과를 내기에 별도로 구분 했다. 이 중 내가 사용한 ai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제미나이 한글 프롬프트로 했을 때 정확하지도 않고, 친일본느낌이 난다. 그래도 나름 구글에서 만든 것이라 글로벌한 결과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한글 이용자가 적어서 그런지, 엉뚱한 답을 하거나, 가끔 일본어를 섞어서 답변을 준다.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글로 물었으면, 한글로 답을 해 줘야 하는데, 한국인은 당연히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줄 아는지, 불쾌하게 일본어를 섞어서 답을 한다. 그래서 pc건 모바일이건 안 쓴다. 분면 구글 어시스턴트, 엘지에서 드디어 삼성으로... 갤럭시 s20 plus 사용기, 그리고 혁신적인 폰 전망 (xehostel.blogspot.com) 와 연계하면, 큰 힘을 발휘 할 것이 분명하건만, 애플도 하는 것을 구글에서 못한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2. 뤼튼 국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힘을 주려 사용 해 보지만, 제미나이보다는 친 한글화라고 하더라도,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더군다나 아바타를 강화 해 솔직히 ai의 전문성보다는 성인돌 같은 느낌이다. 그것도 ai로 만든 아바타치고는 97년 한글타자 연습의 채팅보다도 못 한 답변 때문에 금방 시무룩 해 진다. 깊이 있는 대화? 못하고, 역시 씹선비의 나라답게 제약이 많다. 더 보이즈(), 시즌4 드뎌 떴다!!! 보우트, 민심, 이제 정부까지 장악 할려는 홈랜더 (hanissss.blogspot.com) 이...
한전 계통 용량이 없을 때 대처방안(영덕대게 태양광 강좌)
실컷 태양광 공사를 다 끝내서 이제 한전 그리드만 연결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전계통에 용량이 없다!!!! 무엇부터 잘 못 된 것인가??? 바로 공사 순서부터 잘 못 된 것이다. 보통 태양광 인허가 과정은 발전허가 - 개발행위 - 공사계획 & PPA 신청 이다. (이후는 LG?) 근디, 성질 급한 사람들은 공사계획필증 나오면, 스프린터처럼 막 치고 나간다. 나쁘지 않은 자세다. 빨리 치고 나가야, 남는 것이 있으니. 근디, 만약 깜빡하고 ppa 접수를 늦게 했는데, 나중에 설계 상 용량이 없다고 한다면??? 공사 시작 전이라도, 이미 자재 주문했다면? 난감하다. 대부분 구조물 자재는 해당 바쇼에 맞춤형이다. 근디 아무리 공사계획과 ppa 신청을 동시에 하더라도, 한전 분들은 바빠서 설계에 시간이 걸린다. 특히 고압이라면? 더 걸리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고 생각 할 수 있는 범위고. 사실, 극복 못 할 문제도 아니다. 1. 우선 보완 서류 없이 완벽하게 ppa 접수를 했는지 확인한다. 그 뒤 접수증을 가지고 한전과 싸... 아니, 협의를 본다. 사실, 발전허가증을 받을 때 왠만한 지자체는 한전에 여유용량이 있는지 사전에 조율하고 발전허가증을 발급한다. 근디 워낙 발전허가증만 낸 가라 발전업자들이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증을 제출하도록 규정이 바뀐 것이다. 우선 용량이 있다하여 접수를 받아 준 것이니, 우선 순위는 님한테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싸..... 아니, 협의를 보는 것이다. 2. ppa 신청 당시 용량이 없다고 통보 받았는디요? . . . ㅋ 이때도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것은 순수 시공업체 또는 컨설팅 업체의 능력이니 pass! 3. 그리드에 연결하지 마셈. 2번의 경우 진짜 용량이 없는가, 어디서부터 없는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가 등 협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이는 어느정도 아는 사람이 협의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님이 맡긴 시공업체조차도 오토k를 시전한다면, 다른 쉬운 방법이 ...
태양광 독립형 인버터와 역전력계전기란 무엇인가?
아는 것과 같이, 영업, 마케팅, 기술 개발팀 등 각자 다른 부서들이 있다. 물건을 일선에서 파느냐, 거시적으로 판매적략을 짜느냐, 그리고 그들이 판매가 원할하게 기술을 개발 해 주냐 뭐, 그 정도 차이다. 일선이나 판매전략을 짜는 사람이나, 본인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 한 가지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본인이 써보고,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당장의 나도, 모든 모듈, 인버터를 접해 본 적은 없다. 기껏 박람회라든지 그 때 찾아가서 실물이나 특징을 살펴 볼 뿐이다. 하지만, 모두들 자기 상품이 좋다고 홍보를 하지, 뭐든지 직접 써봐야 진가를 알 수 있다. 상품의 특징이 카타로그처럼 구현 될 수 있다면, 또 그것을 보고 따라서 구현 할 수 있었다면, 모든 상품이 겉 모습만 다를 뿐 기능은 다 똑같겠지. 그런 의미에서 어떤 판매자 분이 독립형 인버터를 나에게 소개 한 적이 있는데, 독립형 인버터는 독립형 인버터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성된 직류 전기(DC)를 교류 전기(AC)로 변환하여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독립형 인버터는 주로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시스템에서 사용됩니다12. 주요 특징: 배터리 사용: 독립형 인버터는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하여, 햇빛이 없는 밤이나 흐린 날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2. 자동 전환: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상용 전원(AC)으로 전환되는 기능이 있습니다3. 설치와 사용의 간편함: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와 AC 충전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설치와 사용이 간편합니다3. 독립형 인버터는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으로, 즉, 한전 계통과 전혀 관련이 없다. 연결조차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pa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자가 소비 할 경우 소비전력이 생산전력보다 못 미칠 ...
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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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국가산업단지 : 국가 기간 산업, 첨단 과학 기술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공업단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농공단지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개발주체와 목적에 따라 나뉘는데, 그리하야 일부 산업단지 입주민은 넓은 유휴부지가 있음에도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산업단지 입주 타당성 분석 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with 임대태양광 부수익 (xehostel.blogspot.com) 여기다,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산집법에 따라 개발행위 전 미리 임대인으로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단지 태양광 하기전에? 산집법 제50조 챙기고 가세염. (tistory.com)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체크를 해야, 개발행위에 수월하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위법건축물이다.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태양광 개발행위를 안 내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해결방법은 2가지다. 1. 지금이라도 신고를 한다. 2. 철거한다. 쉽다. 차피 개발행위 과정에서 보완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괜히 미리 체크 하지 않으면, 임대인 또는 사업주와 협의보는데, 시간낭비, 신고는 간단한 행위니 괜찮지만, 철거 할 때 해주니 마니, 시간낭비다. 위법건축물 유형 은 다음과 같다. 불법 건축물: 건축 허가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로, 건축물의 구조나 위치 등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로, 건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 건축물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증축 위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단 용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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