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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밀집지역, 가구 간 산정거리는 어느 법에 기인 한 것일까?

 이제 곧 없어 질 규제라 주택과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를 신경 안 써도 될 듯하지만,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 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아직까지는 유지하는 지역이 있어 살펴보자면,



이 가구 간 산정거리도 각 지방 조례에 의해 정해 져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통 5가구에서 10가구가 있다면,

이격거리를 두라고 조례에는 명시 되어 있는데,

띄엄 띄엄 있어서 애매한 곳들이 있다.

아~

9채로 봐야되, 10채로 봐야되.


경주 같은 곳이나 포항은 비교 적 가구 간 50m로 거리가 짧은 편이지만,

포항은 ㅋ

경주보다 사업부지와 도로 또는 주택 간 이격거리가 크다.(조례에 의해)

엄청.


오히려 포항은 풍력 관련 도로나 주택 간 이격거리를 더 넓히려 개정하고 있다.

어?

법으로서 이격거리 폐지 되었다면서요?

그것은 태양광이고,

풍력은 완화를 권고 할 뿐이다.

허술한 풍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기준(태양광과는 역차별???) | 영덕대게태양광: 허술한 풍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기준(태양광과는 역차별???)

뭐, 그래도 태양광 보다는 입지조건은 불리한 것은 없으니까...


그럼 집 한 두채 때문에 내 땅을 포기하나요???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지만,

이제는 계통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



가끔 서치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태양광 발전소 명단이 손 안에 들어 올 때가 있다.

이름, 주소, 용량 등...

정 태양광 사업부지 검토가 어려우면,

이 정보를 활용,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 하면 도움이 된다.

뭣하면,

어? 여기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냐고, 따지면,,,


뭐, 그렇다고.


호남지역은 배전선로에 ESS를 달아 용량 확보 한다던디요?

호남 40개 배전선로에 ESS 구축…태양광 추가 접속 숨통

웃기는 정책이지.

BTS든 뭐든 그 곳에 꽉 찼다면, 다른 지역에 분산하여 설치 할 것을 강구 해야 하는데,

오히려 막힌 곳에 설치를 장려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는 정책이지.

더군다나

이 비용이 그 지역 돈이면 상관 없는데,

똑같은 국가 돈인데, 어느 지역만 혜택을 본다면?

확실히 문제인이지.

아니면, 나눠서 진행하던가...


물론 ESS의 단점은 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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