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반환건 패소 판결문과 티몬과 위메프 사태
체코원전 수주로,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만,
영덕군에도 천지원전이 들어설려다, 대한민국 모 대통령이 대한민국 자국의 원전 기술이 매~우 불안하다며, 취소한 일이 있었다.
이게 단순히 여기에서 끝나면, 재미없지.
산자부에서 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이라고 해서 380억을 영덕군 턱 밑에 꽂아줬는디?
이제 원전을 안 하게 됬으니까, 돌려달라고 한거지....
이때 영덕군은?
치사하게 줬다 뺐냐?
"영덕군이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이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이 지원금이 원전 유치 신청에 따른 보상적 시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12. 영덕군은 이 지원금이 원전 건설을 위한 인센티브로 제공된 것이며, 한 번 지급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12.
또한, 영덕군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해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가산금 회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12. 이와 같은 이유로 영덕군은 가산금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2."
라며, 툴툴거리다가 2021년에 돌려주기는 했지.
왜?
자칫 뻐기다가 법정지체보상금이라 해서 연 5% 이자를 더 줄수도 있걸랑.
이러니까, 남의 돈은 함부러 먹는거 아니여...
자칫하면 영덕군처럼 예치금 명목으로 380억 + 29억 = 총 409억을 토해 낼 수도 있걸랑.
그래도 영덕군 입장에서는 아깝지...
내 돈은 아니지만, 나름 행복회로 돌리고 있었는데,
문재인 그 사람 덕분에 생돈 409억이 날라갔으니까...
원전 짓기 전에 409억이면,,, 지었으면 도대체 얼마나 이득이였냐...
그래서 내놔! 하면서 영덕군은 다시 반환소송(뻘짓)을 하는거지...
그러자 법원판결은
1. 법적 근거 부족: 법원은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이 원전 건설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전 건설 계획이 취소된 상황에서 가산금을 회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12.
2. 회계법상 회수 조치의 불가피성: 정부는 회계법상 이미 지급된 가산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12.
3. 정부 정책 변경의 정당성: 법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경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책 변경으로 인한 가산금 회수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12.
라며, 패소 결정을 내렸지...
사실, 영덕군이 억지를 부린거지...
원전 들어 선다는 조건 하에 가산금을 준건데,,, 그것을 안 줄려고 뻐기다니...
마치 티몬과 위메프가 우리 망했으니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환불조치 하겠다는 심보와 다를게 뭐야...
공공 사업에 의해 집행한 돈이니,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거지...
차라리 산자부 및 정부에게 옛다 먹으라하고, 다른 사업 있으면 제일 먼저 유치 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하는게 맞지...
예를 들어,
2024년 RPS 공급의무자 명단 및 의무공급량 (xehostel.blogspot.com)
포항석유시추라든지...
우리 앞바다인데, 포항이나 울산이 다 해처먹...
그것도 아니면, 수소산업이라든지...
이것도 신청은 했는데, 타지역에 뺏겼지 아마???
영덕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총력 < 신재생 < 에너지Biz < 기사본문 - 전기신문 (electimes.com)
생각 해 보면, 영덕 참...
아니, 그 가까운 영양도 양수발전소 유치하면서
영양군,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대상지 확정!! < 보도/해명자료 < 군정뉴스 < 군정정보 - 영양군 (yyg.go.kr)
펄펄 날고 있는데...(3조 사업)
영덕은 원전도 안 되, 양수발전소도 안 되, 그 수소용품 검사 하겠다는 것도 안 되...
솔까말, 영덕대게 없었으면,,,
망했어도 골백번 망했지...
그렇다고, 한전여유계통이 있어서 다른 발전 사업 유치하기 힘들어...
그놈의 풍력사업 한다고...
근디, 그 풍력사업 해서 뭐, 지역민들 이득 본 거 있나...
없지...
괜시리 길이나 터줘가며, 몇 푼 얻어쓰고 있는거 같은데...
아주 커~다란 하이패스 관문을 만들어주고 있지...
물론 보기는 좋아, 보기는 좋은데...
누가 굳이 고속도로에서 잠시 멈춰서 구경을 하겠지...
그냥 싹 지나가지...
참...
그래 여서 끝났으면 말도 안하지...
괜시리 소송해서 발생한 소송비용 2억은 누가 책임질건데???
정부에서?
얼씨구, 산자부는 본인 소송비용 4,500원도 달라고 하는 판국인데????
당연히 영덕 지역민 세금으로, 2억 4,500만원을 변호사들에게 줘야지...
변호사들 아예 노났어...
아니, 이기지도 못 할 뻔한 싸움을 왜 한겨???
물론 큰 돈은 아니야, 아닌데,
그래도 짜증나잖아...
사업은 사업대로 유치 못하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우리 영덕군민들 참 착해요...
티몬과 위메프사건 때문에
2억 5천만원을 낭비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없어.
소송제기를 결정한 2021년 민선 7기 이희진 군수부터,
그때 영덕군의회 구성원인
김성호 - 의장
배재현 - 부의장
김은희 - 의원
김일규 - 의원
박병진 - 의원
이희진 - 군수
비례대표 의원 - (이름 미상)
찾아 갈 사람이 많은데,
조~용~해.
최소한 변호사 자문 등을 받았을텐데...
안 된다고 들었을텐데...
아니, 상식적으로 조건부 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 할진데...
이것을 결정한다고?
소송으로?
아니, 2021년에 소송 걸거였으면, 수소산업을 신청하지도 말던가...
이러고도,
선거 때, 강구 시장에 후보들이 악수하러 나오면, 또 좋다고,
뽑아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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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 글자 깨짐 해결하는 방법(세가지)
1. 옵션에서 대체 글자를 설정 해 놓는다. 물론 이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면, 세가지 방법이라 하지 않았겠지... 2. style 명령어로 다른 글자들을 지정한다. 어... 맞기는 한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다 본래 그린 사람의 의도가 왜곡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ㅇㅈㄹ) 또한 블록 안에 있을 경우 따로 style을 지정 해야 하는데, 가끔 오류인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3번을 실행하자. 3. 근본적인 방법이다. 깨진 글자를 선택하면, 무슨 스타일을 사용하는지 나온다. 그 것을 인터넷에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TTF, 트루타입글자파일은 설치가 간단하다. 더블클릭만 하면 되니까. SHX파일 은 캐드 파일 안에 'fonts 폴더' 안에 집어 넣고, 재실행하면 된다. 이럴 때 보면,,, 캐드 프로그램이 많이 조악하다. 이런 것 쯤은 알아서 설정이 되야지... 다루는 이가 찾아서 해결해야 하다니.... autoCad도 별거 아니다. DWG TrueView 2024 설치 오류(4000), autoCad를 설치 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xehoste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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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카테고리) 별 버튼 글자 색깔을 바꿔보자 with chatGPT
사실, 더 직관적으로 태그(카테고리)별, 해당하는 이동 버튼만을 보여주게끔 만들 수는 있지만, 과연 이 홈페이지에서 보여 줄 수 있는 미디어가 뭐가 있는가, 한 동안 보여주기 위해 버튼 글자 색깔만 바꿔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구글 브로거... 다른 블로그보다 제약 사항이 없다는 것에 장점을 가지지만, 뭔가 주인장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꾸미기 힘들다는 것에 한계를 가진다. 여기다, 한국에서는 네이버, 다음이라는 버프를 받기가 힘들다는 것도 있다. 이재, 곧 죽습니다(이제 곧 죽습니다), 지옥보다 비참한 현실 (hanissss.blogspot.com) 그래서 그 시장을 개척하는 의미에서 약간의 기교를 넣어봤다. See the Pen Untitled by xelaw ( @xelaw ) on CodePen . 솔직히 혼자서 이런 코드를 짜라고 하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case보다는 if절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 이러한 쿼리셀렉터 방식은 티스토리 태그 or 제목 값 가져오기(추출, 브로거든 뭐든 다됨) (tistory.com) 많이 다뤄왔던 주제이지만, 아는 것을 또 하고, 또하고, 반복하는 것은... 무척 귀찮은 일이다.
DWG TrueView 2024 설치 오류(4000), autoCad를 설치 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캐드 도면을 다루다 보면, 버전 문제도 있디만, 글자 깨짐 현상도 있다. 최신 캐드 프로그램을 깔면, 해결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autocad는 유료다. 그렇다면, 무료 캐드 프로그램은 없을까? 그것이 바로 'DWG TrueView 2024 - English'이다. DWG TrueView | DWG Viewer| Autodesk 그런데 왠걸? 오류 4000번 이 떴다. 원인을 알아보니,,,, 지들도 모른단다. "설치 오류: [제품] 설치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오류 4000" 오류 발생 (autodesk.co.kr) 우선은 autocad를 설치한 이력이 있다면, 서로 충돌 할 수도 있으니, 이전의 autocad 관련 프로그램, 나아가 잔여 파일마저 지우라고 한다. 과연 가능할까? 되지 않았으니, 다루지 않았겠는가. 결론적으로 윈도우 업데이트 프로그램 중 일부와 충돌 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일반인들은 알아도 해결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찌 쉽게 해결 할 수 있는가? 옛부터 이런 문제는, 문제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극해야 한다. 즉, 무료 버전 말고, 유료 버전을 설치하면, 돈 되는 것은 해결하지 말라고 해도 급한 사람들이 해결한다. 그래도 안 되는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방법이다. 바로 불법프로그램, autocad 최신버전 크랙버전을 설치 해 보자. 크랙 버전을 배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함이다. 정식버전이야, 고객센터라든지 대응처가 있지만, 불법프로그램은 설치가 안 되면, 그렇지 않아도 찝찝한데, 설치 안 하게 된다. 그러니, 이 크랙버전은 어떻게든 설치가 되게끔 조치를 취해났다. 다소 트로이야 같은 것이 걱정 되기는 하지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autocad도 별거 없더라... 버전호환 같은 것은 도움이 되지만, 글자 깨짐은 해당 글자 파일을 설치 해야 되고,,,, 오히려 batch plot 부분
태양광 공작물축조신고 기준, 무게에 따라서 공작물 축조 신고 해야 되여...
법령에 따르면, 공장물 축조신고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베테랑2~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영화, 삐질...
열혈사제를 메인으로 올리려고 했지만, 시즌 1보다 아직 재미지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 해, 영화 베테랑2를 후기로 다룬다. 뻔한 맛 이지만, 맛있는 거 뭐? 라면! 안타깝게도 본인은 건강에 좋은 영덕대게국수를 먹지만, 라면도 분명 나쁘지 않은 음식이다. 누구다 영덕대게 살을 고명으로 국수를 먹을 수 있다면, 수작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겠지. 라면이라도, 오랜만에 먹는 라면은 꿀맛이다. 물론 이 영화가 비질란테, 비질란테~유지태 땜시 한번 봐야 된다. 도베르만을 섞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본 영화들보다 재미지게 만들었다. 박해일의 그 흐리멍텅한 눈빛을 보면, 아! 얘는 정상이 아니구나, 느낌이 딱 와서, 다른 해치들이 나타났을 때, 쇼 하고 있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들은 이미 비질란테를 통해 많이 섭취 해 왔기에, 오히려 이런 직설적인 보여주기식 범인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마치 3분 라면 뽀글이 처럼. 특히나 중간 중간 액션신이 지루함을 달랬고. 중반부에 마약 소굴을 찾아갔을 때는 에이~ MSG를 너무 치신다... 라 느꼈지만, 그 부분 빼고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었다. 누군가를 때려도 어디서 맞고만 오지마라~ 이 말이 유명한 아버지를 둔 아들에게 오히려 족쇄가 되버렸다. 몰입 할 수 있었던 요소가, 현실에 있었던 사건을 다뤘다는 것!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시기가 맞지 않아 다루지 못했다는 것! ㅋ 하긴 본인이 본인을 체포 할 수는 없었겠지.... 그래도 추천한다. 코믹스러운 요소 뿐만 아니라, 현실의 라면 맛을 너~~무 잘 표현 했다.
무선 미라캐스트 끊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에서는 widi 안드로이드에서는 미라캐스트 그 이외 장치에서는 dlna 부르는 명칭도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하지만 결국 이들은 wifi를 주로 기반으로 한다. 출처 : https://aldkzm.tistory.com/473 tv나 스마트폰 그리고 동글(무선 스마트미러캐스트)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꾸지 못 할 경우 사용 간 끊기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 된다. 5GHz 주파수를 지원하는 동글을 사용한다. 2.4GHz라도 채널을 바꿔주면 혼선을 막을 수 있다. 블루투스는 기본 혼선이 될 만한 무선 통신을 off시키도록 한다. 라우터 같이 무선 환경을 제공하는 출력을 가까이하는 등으로 강화시킨다. 사실 전파는 어둡고 으스스한 밤에 더 멀리 그리고 강하게 작용한다. 등 등 위 사항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 혼선을 줄 수 있는 블루투스 같은 다른 무선통신을 끄는 것이다. 블루투스가 최신버전이라면 혼선을 주는 현상이 개선 되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적용 해 볼만한 방법이다. 아니면, 걍 선연결이 제일 편하기는 하다. 삼성 dex, C type usb허브 2,000원이면 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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