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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산단 지붕태양광 전면 허용, 이제 임대 공장주들도 임대태양광 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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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는 '전대' 문제 때문에 소유가 아닌, 빌린 공장의 공장주들은 임대태양광을 하지 못하였다. 근디... 전대가 문디요? 전대(轉貸)는 사전적 의미로는 빌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 빌려 주는 것을 뜻한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 '전대'이고 빌리는 것은 '전차'라고 하며 둘을 합쳐 '전대차'라고 한다. 빌린 것을 다른 이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기존에는 소유권 문제 때문에 꼬일까 싶어서, 산업단지에서 아예 허용을 해 주지 않았다. 임대산단 지붕태양광 보급 물꼬 트였다…‘40GW 보급’ 추가 과제는 < 신재생 < 에너지Biz < 기사본문 - 전기신문 (electimes.com) 이에 예전에 산업단지 공장주가 지붕 위를 빌려줄테니, 임대 태양광 형식으로 진행하자 제안이 들어왔지만, 공장이 한국산업단지 공단 소유라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기에)시행사인 LH공사에 문의하니, 귀찮다며,  매몰차게 거절 당한 적이 있었다. 아직 그 분 전화번호도 알고 있으니, 내일(오늘인가?), 사실 여부를 조사 해 보고, 다시금 그 공장주에게 임대태양광을 제시 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태양광 하기전에? 산집법 제50조 챙기고 가세염. (tistory.com) 사실, 산업단지 태양광 별거 없다. 임야만 해도, 산지법, 농지법, 개발행위법,,, 와우... 그에 비해 산업단지 태양광은 방수문제와 구조물 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건축' 카테고리의 글 목록 (tistory.com) 별거 없다. 서류 상이든, 실제 건축이든 근디... 산업단지 임대태양광이 뭔디요? 위 사진처럼 사용하지 않는 지붕 위(또는 유휴부지)를 다른 이에게 태양광 하라고 빌려주는 행위다. 물론 본인이 지어서 수익을 창출하면 좋지~ chat gpt를 이용하여, 태양광 수익 계산기 함 만들자(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FIT, 현물시장) (tistory.com) 그럼 뭐하누~ 자기 ...

산업단지 입주 타당성 분석 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with 임대태양광 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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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정정하겠다. 임대산단 지붕태양광 전면 허용, 이제 임대 공장주들도 임대태양광 할 수 있다고 하네요. (xehostel.blogspot.com)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 한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소유' 한 공단의 태양광 임대 규제가 풀린 것이다. 예를 들어 LH공사 가 소유한 공단 일 경우(땅이든 건축물이든) 아무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어도,  LH공사가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임대 태양광이 불가능하다. 그 산업단지 예로는 '00블루밸리산업단지' 라 할 수 있다. 달리 해석하면, 임대 태양광으로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지만, 임대 태양광이 불가능 한 곳에 입주 할 경우 부수익인 태양광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니, 산업단지를 선택 할 때 고려 요소라 볼 수 있다. 임대 태양광 진행 시 적어도 1kw 당 3만원이니, 100kw 당 1년이면, 300만원, 1,000kw면 1년에 3,000만원 임대 태양광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례로 00블루밸리산업단지에 1mw를 지을 수 있는 공장을, 토지를 임대해서 소유하고 있을 경우, 1년에 3,000만원의 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 산업단지를 선택 할 때는 이런 요소도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LH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던가... 그 순살치킨 만들고, [건설 IN] 암흑기 지나자마자 LH, 또?…'순살'로 2년 만에 고개 푹 - SBS Biz 직원들이 땅 가지고 장난(투기)해도 멀쩡한 거기 아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 나무위키 (namu.wiki)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특정지역 이라 커버 하고 싶지만, 포항대게횟집 with 태양광(영덕대게 풍물어시장 58호) (tistory.com) 아무래도 비리의 온상인 LH공사보다는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 공장을 신경 쓰는 것이 좀 더 간지가 나는 일이 아닌가 싶어 글을 써본다. 아니, 내부정보 없이, ...

공장 태양광 무료 설치 및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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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태양광 발전 판매 비용이 높아, 현물시장을 추천했지만, 최근에는 전기세 상승 추세로 인해, 공장주들이 다른 방향을 알아보고 있다. 공장 규모가 적다면, 1. 금융지원사업 2. 임대 공장 규모가 크다면, 3. 자가소비형 둘 다 임대다. 임대기는 한데, 규모가 적은 경우의 임대는 바로 현금으로 돈이 나오고, 규모가 클 경우의 임대는 전기세를 감면 하는 형태다. 둘 다 본인 돈은 들지 않는다. 그래서 태양광 무료 설치 및 정부지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1. 금융지원사업은 완전 무료는 아니다. 2024년 태양광금융지원사업, 체크 해야 할 사항(금리, 신청 자격, 사용 가능한 기자재[탄소등급] 그리고 일정) 일부 금액을 대출 형태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것도 싼 금리로. 하지만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격이 되고,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2. 임대는 흔히들 영업자들이 주로 추천하는 형태이다. 산업단지 입주 타당성 분석 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with 임대태양광 부수익 지붕 위를 임대 해 주면, 1kw 당 4만원을 주겠다! 즉, 말 그대로 임대업이다. 문제는 영업자들이 있을정도로 관련 기업들이 많다는 것! 근디, 의외로 자본 사정이 좋지 않는 태양광 임차인들이 많다. 업체여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시공업체의 잔금을 안 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임대료는 잘 챙겨줄까? 전화주면, 그 업체들이 어딘지 공유 해 주겠다. 3. 큰 규모의 공장에게 만족도가 높은 임대. 공장주는 지붕을 빌려주고, 임차인은 태양광 발전소를 무료로 지붕 위에 지어준다. 공장주는 이 무료 태양광발전소를 이용하며, 전기를 싸게 구입하는 방식이다. 단, 조건은 규모가 커야 한다. 근디,  반대로 공장 규모가 큰 것을 조건으로 내 건만큼, 그만큼 자본과 기술력, 신용도가 빵빵한 임차인(업체)이다. 내가 주로 시공 해 주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3번을 추천한다. 태양광 발전소를 그냥 지어주기만 하는가? 유지관리도 해 준다. 규모가 큰 기업은 현금이 급하지 않다....

초기비용 없이 태양광발전 사업 영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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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다만, 사업성이 떨어지고(금리가 커지니) 대부분 자의적으로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 하는 경우가 있어, 찝찝하다. 분명 돈은 된다. 캄보디아나 신안 처럼 몹쓸 짓을 하지 않고도 훨씬 돈은 된다. 🔴 37년 전 실종된 남성 신안서 '노예'로 발견..벌금 300만원 "캄보디아 수준" | SBS 이슈라이브 아...닌가... 신안 염전주는 군의원 됬다던데... 재매이햄도 자칭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사람 되어부랐고... 여튼, 다른 사람에게 몹쓸 짓 안하고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다. 방법 1. 특정 기자재 사용으로 초기비용 없이 법인 대표가 법인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 세울 때 임대차계약은? 2. 임대 임대산단 지붕태양광 전면 허용, 이제 임대 공장주들도 임대태양광 할 수 있다고 하네요. 3. 제 3금융 4.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 지원사업 공장 태양광 무료 설치 및 정부지원 5. 태양광 업체 자체 대출 6. 특정 업체와 계약 약속 후 지원 영덕대게 태양광 강좌~RE100 실현수단, 직접 PPA란 무엇인가? 어떻게 수익을 얻을까? 7. 분양 등 기획하여 일부 나와바리 먹기 등 방법은 여러가지다. 지원 사업의 취지나, 발전허가증 상 요건에는 사업주의 자부담 일정 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금액을 조절하면 되는 것이고. 대신, 남의 돈을 끌어쓰는 것이니 이자 부담이나 제약은 있다. 사실, 사기는 태양광 프로젝트에 있어 본인의 역할이 적으면 적을 수록 당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전기설계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와서 새참을 만들어 주거나 공사에 참여하라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뭐 사주면 좋기는 하나...) 스스로 태양광 부지 조건을 파악하고, 개발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쵝오이고, 아니라면 총알이라도 대는 것인데, 누군가 문득 다가와서, 돈 다 대줄테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면 의심 할 만하다. 모든 사업에는 위험의 요소를 가진다. 다만, 최대한 그 위험 요소를 줄이는데, 노력 할 뿐이다. 그 최소 노력이 실제...

태양광 금융지원사업(농촌태양광) 거주지조건 때문에 안 된다구요? 아닐텐데...(예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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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태양광에는 거주지조건 이 있다. 1. 거주지 기준으로 발전소가 같은 읍면동에 있거나, 2. 아니면, 연접한 읍면동에 있거나, 3. 것도 아니면,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km 이내에 있거나. 물론 예외조항 이 있다. 우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2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한해서다. 또 이리 말하면, 임차인들이 우사를 찾고자 난리를 친다. 그도 그럴것이,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이 아니라, 우사가 소를 키우는 곳이라, 기본적으로 넓다. 그러니, 막 배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00kw는 걍 넘는다. 그러니, 나라에서 연 2.5% 지원을 받으면서 '금융지원'의 검색결과 (tistory.com) 우사를 빌려서까지 태양광 사업을 할려고 하지 않겠는가. 저거는... 맘만 먹으면 700kw는 나오겠는데... 물론 단점 은 있다. 최신 우사라면, 기둥도 굵고한데, 좀 옛날에 지은 것이라면, 안정하고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임차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무래도 태양광은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임대비라도 제대로 받을려고 하면, 규모가 있는 업체나 기업에 임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 때 임차인을 설득하려면, 보강계획이라든지 어느정도 배치를 타협봐야 한다. 개인이야, 워낙 공간이 없으니... 조금 불안하더라도 축사를 환영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도 잘 지어지고, 튼튼한 축사가 아니라면, 덜 배치하게 되고 꺼리게 된다. 여튼 만약 님이 축사를 임대하여 금융지원을 받는다면, 한가지 단서를 더 읽어야 한다. 바로, 임차인은 거주조건이 예토전생한다. 그러니, 잘 알아보고, 진행하기 바란다. 아... 그러고 보니,,, 어떤 님이 태양광을 꼭 하고 싶다고, 임대 할 곳 소개 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거 소개 시켜드릴까... 2024년 태양광금융지원사업, 체크 해야 할 사항(금리, 신청 자격, 사용 가능한 기자재[탄소등급] 그리고 일정) (xehostel.blogspot.com) 만약 금융지원사업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서울에 사는 김부장은 왜 분양사기를 당했을까?-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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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그냥 웃자, 그래 우리 식구였다 by 류승범 드라마 제목도 어렵다. 이 자격을 얻을려면, 지금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퀘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 서울에 집사기???? 이재명과 더불어가 대출 lock를 걸어 이제 불가능 하고, - 대기업??? 관세 협상 ㅈ망 했으니,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에 대한 고용은 줄어 들 것이며, - 부장??? 딱히 달고 싶은 마음은 없음... 그래서 어렵다는 것인데... 이 어렵다는 것을 해낸 영업 만랩 김부장은 왜 뉴스에 흔하디 흔하게 나오는 사기에 당할까? ‘전세 보증금 돌려막기’...300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일당 검거 그리고 과연 김부장이 당한 사기는 무엇인가? 김부장이 당한 사기는 흔히 '분양사기'다. 상가나 오피스텔 좋은 매물이 있다. 임차인도 확보 되어 있으니, 사라. 막 전단지도 뿌리고 전화도 온다. 이 때 흔한 말이 있다. '그리 좋으면 지가 할 것이지' 그런데도 퇴직 한 후 큰 돈이 생긴 김부장은 이 돈을 어떻게 굴려볼까 고민하다, 건물주인 친구의 적극적인 반대에 힘 입어, (작용 반작용 이론) 건물주가 되고자 욕심을 부리다, 최소한의 등기 확인이라든지, 주변 상가 조사, 하다못해 공인중개사인 지 마누라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덜컥 계약금을 던지다 당한 것이다. 물론 계약금은 얼마 안 된다. 한 1억 정도??? 근디, 구입까지 했으면? 10억... 그러니, 사기꾼들은 일부러 조직을 크게 불려, 한탕 해 먹을려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것이다. 가끔 나에게도 연락을 온다. 아무래도 태양광 관련 수익을 분석하는 글들을 올리다보니, 돈 좀 있나 싶어 권유 전화가 오는데, '사기란, 오히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더 당한다.' 김부장도 영업 만랩이라 사회활동은 그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사업성 분석도 하지 않고, 덜컥! 급발진을 해 버린다. 그 놈의 대기업 25년간(?) 가오 때문에... 아무리 영업이라 하더라도, 등기...

법인 대표가 법인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 세울 때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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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업은 이런 고민을 안 한다. 걍 기업 소속 변호인을 불러 상담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없다면? 공인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하거나, 그 자료를 받아 변호인들과 상담을 하거나, 태양광 컨설팅업자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다. 에스콰이어~시간 개념은 없지만, 즐겁기 때문에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물론 첫째나 둘째는 만족 할만한 답을 얻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들은 재무, 회계, 법 등의 전문가지 태양광의 전문가 아니다. 하다못해 사업구도를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내 건물인데, 걍 무상임대 형식 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분명 구분되는, 별개의 존재다. 무상으로 해버리면? - 배임 - 무상증여 - 세무조사 - 부당행위계산, 법인재산유용 -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니, 내건데???? 그럼 법인 폐지 해서 개인 재산임을 분명히 하면 된다. ㅋ 아니면,  사업구도를 분명히 하고, 시가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면 된다. 1. 법인 - 법인대표 개인 2. 법인 - 태양광 전용 법인 3. 법인자체 운영(배당금, 수익금 배분) 첫째는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나중에 RPS 계약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며, 개인의 재산 주장에 유리하고, 둘째는 사업구도가 분명화 되어, 리스크도 적어지고, 나중에 물려줄 때도 편하다. 셋째는 세무혜택이 극대화 된다. 다만, 이는 본인 개인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내용이 달라지니, 이것은 본인 회계전문가와 상담 그럼 이 셋 중에 어느것으로 많이 하나요? 이 다음은 유료이며, 이 방법들만 있겠냐?ㅋ 방위각 및 모듈 각도에 따른 태양광 발전 효율(영덕군 강구면 기준) 괜히 회사가 곧 나다! 이 생각에 사로 잡혀, 이재명 같은 실수 하지 말고, 車관세 15% 합의했는데… 美, 여전히 25% 물려 무상임대했다, 구두계약했다, 나중에 세무조사나 배임 문제 뿐만 아니라, 임대와 임대차 계약 관계도 불분명 해 져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나는...

영덕대게 태양광 강좌~RE100 실현수단, 직접 PPA란 무엇인가? 어떻게 수익을 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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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태양광 종사자다. 뭐, 직접 짓는다기보다는(흥미가 있는 것은 직접 참여 해 본다.) 거의 기획 쪽에 몸 담구고 있다. 지금까지는 널널하게 발전용 즉, 제 3자 PPA만 신경 썼지만, RE100에 대한 관심 증대로, 본의 아니게, 이 실현 수단 중 하나인, 직접 PPA도 다루게 되었다. 사실, 예전부터 RE100에 대해 공부 하고는 있었다. k-re100 거래 방법~이제 k 좀 그만 붙이자~ 좀~ (tistory.com) 이제는 실전이다. 1. 직접 PPA와 제3자(한전)PPA의 차이는 무엇인가? 간단하다.  재생E공급자가 한전이냐, 아니냐 차이다. 이래서 전력 민영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깜량도 안 되는 기업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발전사업자든 수요자든 1mw 초과에 대해서는 직접 PPA가 가능했다. 하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자, 이 기준을 0.3 ~ 0.5mw로 완화했다. (어쩐지 한동안 대표님이 300kw 이상 임대 가능 업체 찾더니만...) 근디,,, 1MW이상 공급 가능 할 정도로 넓은 부지를 가진 기업이 과연 돈이 없을까? 단순히 태양광 임대를 먹기 위해 지붕을 빌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지만, 반대로 지붕을 활용하는데,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 지붕관리, re100 실현을 위한 솔루션, 정책흐름 그리고 안전한 전기공급 ( 한전에서 전기세 올리던지, 말던지 ) 등... 부서를 따로 만들기 전에는 관리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이 것을 큰 전문기업에서 관리를 해 준다. 그래서 단순히 깜량도 안 되는 기업들이 함부러 도전 못하는 것이 직접PPA다. 이 재생E공급자의 자격 은 별거 아닌데, 서비스 자체가 다르니 말이다. 2. 그럼 직접 PPA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간단하다. 기존 것과 차이가 없다. 다만, 재생E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단순히 땅이나 지붕을 제공해서 전기세를 감면받거나 아끼던지, 같이 참여하여 같이 돈을 벌던지, 간단하다. 이때 제3자는 거래방식이라든지, 혜택에...

영덕대게 re100 실천방법~포스코, sk 녹색프리미엄 그린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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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뭐든지 계속 써먹어야, 제대로 된 컨설팅이 가능하다. 오늘도, 월급 루팡 행위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ppa의 차이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다. k-re100 거래 방법~이제 k 좀 그만 붙이자~ 좀~ (tistory.com) 이제 와서 이행수단을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것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 중 문제 시 되고 있는 re100 이행수단이 바로 녹색프리미엄이다. 그럼 녹색프리미엄이 뭐냐? 한국전력에 웃돈을 더 줘 re100을 증명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전기를 사는 것이다. 까리하게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소비하고 이를 인증 받기를 희망하는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납부금액을 약정하고 기존전기요금에 별도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구매하는 순수 기부 프리미엄 소비자가 사용하고 납부하는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소비자가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녹색프리미엄 가격과 물량을 입찰을 통해 결정 소비자가 납부한 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 "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걍 마지못해 re100은 실천해야겠고, 그중 제일 싸고 간단한 이행방법이 녹색프리미엄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그럼 왜 포스코와 sk등이 녹색프리미엄으로 re100을 실천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나요? 바로, 직접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까리한 설명에는 기부금 형태의 돈이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쓰여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곳에 사용 안 되고,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새만금 태양광 의혹’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 경향신문 (khan.co.kr) 요런 곳에 쓰이.... 쨌든 직접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에 투자 되는 것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이다보니, 말만 그린이지, 워싱, 실제로는 그린을 씻는 행위에 빗대 그린워싱이라 하는 것이다. 즉, 야부리를 깐다 이 말이다. 솔직히 포스코나 sk는 뻣튕겨도 된다. 왜? 그럼 얘들 re100 안 한다고 문 닫게 할겨 어떻게 할겨? 물론 이렇게 계속 하다, 더 이상 한국이 커버 못 치는 순간 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공동인증서 없이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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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0 이라면,  당사자끼리 인정하고 원할하게 진행된다면, 자연스레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 온다. 그런데, 뺑소니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칫 본인 알아서 한다하여 혼자서 채증하다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경찰에 신고하란 것이다.) 그 결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다. 특히나 뺑소니 같은 경우 상대방 정보를 얻기 위해 법원에 자료 제출하고 할 필요 없이, 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이용하여 상대방 보험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형사 건은 내용이 다르다) 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1. 해당 담당 경찰이나 파출소(지구대)에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요청 2. 경찰 이파인이나 정부24 등에서 인터넷 발급 심심하면, 경찰서에 놀러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인터넷 발급이 편한 사람은, 경찰 이파인을 이용하면 되는데, 공동인증서를 요구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때 정부24를 이용하면, 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200000034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사건 발생일도 범위로 검색이 가능하니, 대충 범위 잡고 조회하면 되고, 헷갈리면 블랙박스 날짜를 확인하면 된다.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의 차이는? 공동인증서도 은행 없이 발급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계좌를 튼다든지 하는 귀찮은 과정이 있는 반면,  간편인증서는 전화, 문자 인증만 하면 되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게 차라리 나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보험을 요청 할 때  우리 보험사에게 요청하면 알아서 해주는데, 그게 아닐 때  불편하지만 때로는 본인이 상대방 보험사를 찾아 직접 요청 할 때 요긴하다. 가끔 경찰 서비스를 받을 때 다들 느끼겠지만,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넋 넣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마무리 된다. 조금 부지런하거나, 조금 안 다면, 본인이 직접 권리를 주장하...

태양광 발전소는 왜 제시외건물일까?(경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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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디 산지태양광과 이번 물난리(홍수)와의 관계에 대해 쓸려고 했지만, 갑자기 제시외건물에 대해 질문이 훅 들어와 쓰게 되었다. 노지도 그렇지만, 주로 건축물 태양광이 경매가 많은 편이다.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넓은 지붕면적을 가졌고,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 임대 할 때, 등기나 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본다. 최소한 등기에는 대부분의 권리관계가 명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등기에 나오지 않는 건물들이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거나 탈세를 위해 일부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공작물 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등기에 제시(나타나지) 않는(외) 건물, 우리는 이를 '제시외건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태양광발전소, 특히 건축물 위에 단디 고정 되있어, 종속 되었다 해석되는데도 제시외건물이라고 보는걸까? 애초에 태양광발전소는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 조건 뭐다? 지붕, 기둥 그리고 벽 여기다 단디 토지에 고정 되어 있으면, 건축물인데, 영덕대게 태양광발전소는 구조물과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파라펫 있는 공장지붕 위에 발전소 올리면, 건축물일까? 그때는 용도를 따져 판단한다. 여튼 제시외건물이라는 말은 거진 경매에서 나온다. 집주인이 도망가 건축물을 팔아야 하는데, 이상한게 지붕에 달려있어. 그게 태양광발전소고, 등기에는 없어, 그럼 우리는 그것을 제시외건물이라 한다. 그럼 건물을 사면, 태양광 발전소 소유권도 가지게 되는건가? 제시외건물이라니까... 등기에도 표기 안 되 있는 것인데, 소유권을 어떻게 넘겨주냐... 누구건지 알고... 다만, 경매쟁이가 포함 되어 있다고 하면, 살수는 있는데, 나중에 태양광발전소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밝혀진다면, 곤란하니, 태양광발전소와 건축물의 관계를 파악하고, 한전에 전기를 파는 용도라고 하면, 발전허가증을 확인, 자가용이라고 하면 종속을 더 구분하고 증명하기 쉽겠지. 다만, 이게 저당권이나 가압류로 인해 넘겨진 물건이라고 하면, 제시외건물은 별도로 저당권을 잡아야 하기에 그 사실을 확인 ...

폐수와 이산화탄소를 바다에 버리는 포항, 에코프로, LH, 그들의 비친환경적인 행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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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폐수를 버리다 에코프로가 걸렸다. 에코프로 그룹 ‘생태독성 폐수’ 수년간 영일만에 방류 | 일요신문 (ilyo.co.kr) 당연히 우리 포항과 경상북도는 묵인 해 줬고, 염에 의한 증명자료를 달라며, 1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그 사이에 지금도 폐수는 계속 바다에 버려지는 것이고. (아니, 에코프로가 폐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팩트인데, 그게 염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가???) 포항에서는 CCS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바닷속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물어봤지? 그럼 이 바닷속의 이산화탄소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고? 아니,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냐고... 그랬더니! ai가 답을 못하고, 위의 답만 내놓는다. 즉, ai도 모른다는 것이다. 바닷속의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포항을 아니, 바다를 폐수와 이산화탄소 등을 버리는 쓰레기처리장으로 만들면서, 친환경, 에너지 도시, 기업이라고 표방하는 것을 보면, 하지만 나는 그들을 응원한다. 차피 출산률 0.7하는 나라에서 뭔 미래가 있겠는가? 돈이라도 많이 벌어놔야지. 돈 없는 지역은 이런 취급 받는걸. 차피 독도는 지들땅이라고 하고, 동해가 아닌, 일본해라고 우기는 원숭이들에게 온 갖 쓰레기를 넣어서 던져주고, 돈이라도 왕창 벌어 떵떵 거리며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포항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한다하여, 산업단지 입주 타당성 분석 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with 임대태양광 부수익 (xehostel.blogspot.com) 혼자서 LH에 임대태양광 좀 가능 해 달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데, 친환경? 그 딴 것은 어차피 없을 미래세대에게 던져버리고, 그렇게 온 갖 쓰레기를 바다에  던져! 던져! 왜? 이번에  "에코프로, 상장사·비상장사 전 직원에 주식 지급한다…“성장 과실 나누겠다”"-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우리 바다에 폐수 버린 결과로 직원들 주식 나눠주고 난리 났더만?...

영덕대게 태양광 알뜰전기요금제? 가정용 3kw 태양광? 난 뭘 해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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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대게 태양광 정보~주택태양광(3kw) 해야 할까요?(알뜰전기요금제) (xehostel.blogspot.com)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작성 해 본다. 어제는 뭐랄까... 본디 가정용 3kw 태양광을 직접 짓는 것과 알들전기요금제를 사용하는 것 중 뭐가 좋다!라고 정의를 내려줄려다, 실패했다. 왜? 각자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 난 태양광 지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둘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알뜰전기요금제로 가야한다. 5kw까지는 옥상이나 공간이 없어도, 태양광 전기로 요금을 낮출 수 있으니까. 2. 근디 전 한달에 150kw도 안써요... 그럼 가정용 3kw 태양광이나 일반 건물형 태양광이 갑이다. 어제 링크에서도 언급하였다 싶이,  영덕대게 태양광 정보~주택태양광(3kw) 해야 할까요?(알뜰전기요금제) (xehostel.blogspot.com) 구독정기권 개념이라, 1kw당 220원으로 오히려 2단계 구간까지 안 가면, 전기세가 더 비싸지고, 안 쓰는 전기를 사게 되는 꼴이 된다. 예를 들어 한달에 재수없으면(?) 5~6시간 발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리 되버리면, 1 * 5 * 30.4*=152 kw 152kw * 220원 = 33,440원으로 걍 일반 주택 한전요금을 사용하면, 152kw * 120원 = 18,240원을 낼 것을 괜히 33,440원으로 내게 된다. 물론 1만원 프로모션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23,440원을 내게 되지만, 그래도 손해지. 따라서, 생산된 발전량이 적립되고, 나중에는 현금화 할 수 있는 가정용 3kw 태양광이 더 낫다는 것이다. 3. 5kw 턱도 없어요. 더 큰 전기가 필요해요. 그때도 당연히 뭐, 공간만 있다면, 본인이 지어서 해 먹는 것이 더 낫지. re100도 실천 할 수 있고 말이지. 4. 유지 관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알뜰전기요금제로 가는 것이 맞다. 나쁜놈들이 20kw 미만은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해도 되서, 그 비용 아낀다고 개나발을 털고 다니는데, 본인이...